산재노동자에 대한 재활의 중요성은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서 법의 주요 목적에 ‘산재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명시되면서 부각 되었다. 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 재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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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 2020
학위논문(석사) -- 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 , 융합정보학전공 , 2020. 2
2020
한국어
서울
73 ; 26 cm
지도교수: 조경진
I804:11103-20000030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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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에 대한 재활의 중요성은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서 법의 주요 목적에 ‘산재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명시되면서 부각 되었다. 법 개정 이후 산재보험 재활정책은 2001년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018년 제5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산재보험 정책은 보상과 지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체장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재활서비스 관점의 접근이 부족했다. 다행히도 제5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따라 2017년 3월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직영병원(이하 산재병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의료재활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재활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로 2018년 65.3%의 직업복귀율을 보였으나 아직도 선진국의 80~9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2차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산재노동자가 요양 중에 경험하게 되는 의료 및 재활서비스 경험이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여 산재보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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