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친 영향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duction of development need, which has resulted from chang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causes the decline of many urban areas, and the decline of the old downtown areas raise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erefore, this condition provides an opportunity for a varie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cross the country. However, most of the ongoing urban renewal projects have focused on mainly urban renewal as physical developments and relied on only quantitative expansion. Furthermore, it is unclear whether urban regeneration programs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area and are suitable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o br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appropriate to the type of the city and its surrounding areas. Recent urban regeneration is away from simple physical ways such as th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nd promotes regional revitalization in the economicphysicalsocial environmental ways. In order to activate urban areas in the future, it is required to analyze substantial impacts on urban renewal projects which are being conducted or performed so far. However, there is a lack of studies investigating the linkage between urban regen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For this reason, the thesis is going to classify the types of urban renewal programs and understand the effects of regeneration projects on activating regions. In addition, the thesis would suggest appropriate indicators to measure the degree of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activation, and identify them through the qualitative study.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urban regeneration starting in earnest in 2006 is divided into three types such as economic urban regeneration, cultural urban regeneration and participatory community regeneration. On the base of these, there are some selected cases such as the structural enhancement of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in Ansan, Jonju Hanok Village and the town development project in Suwon, and these are investigated how each type of regional revitalization affected the cities. The results which are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commonly based on physical improvements like the dilapidated dwelling betterment or the infrastructure expansion. Moreover, the physical and non-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grams are not covering the whole urban regeneration.
Second, the results of case studies indicate that the different typ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likely to affect differently. The economic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impacts on economic growth of the target community. The culture-based urban regeneration tend to cause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economy through revenue and the enhancement of the cultural life of local residents at the same time. Although it could not be determined by the quantitative data analysis, the case of participatory community regeneration are likely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which are different impacts from other types.
This thesis may contribute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types and impact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can provide an academic foundation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individual projects with respect to urban regeneration. Also, it might contribute to devise more effective ways and policy implications of urban regeneration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개발수요의 감소는 상당수 도시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였고, 구도심지역의 쇠퇴로 인한 사회·경제 문제의 발생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개발 위주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였을 뿐,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여 대상 도심과 그 주변의 지역활성화에 의미 있는 변화를 야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도시재생은 종전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단순한 물리적 재생에서 벗어나 경제·물리·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 쇠퇴한 도시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 사업을 유형화하여 해당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06년을 기점으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재생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산시의 반월․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전주 한옥마을 조성,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유형이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황 분석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공통적으로 노후주택 개선 혹은 기반시설 확충 등의 물리적 개선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리적 환경 개선과 비물리적 프로그램 사업을 포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전체 사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재생의 대표 사례를 살펴본 결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사업체, 고용인구, 생산, 수출의 변화 등 경제의 양적 성장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활성화를 보였으며,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은 문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측면에서 활성화를 보였다. 또한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재생의 경우 정량화된 객관적 수치로는 판단할 수 없었으나, 주민자치를 비롯한 지역공동체 협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타 유형과는 다른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기존의 도시재생 관련 연구는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도시재생 전략 및 기법 수립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면,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관한 공통적인 개념 규정과 명확한 사업 체계가 미비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행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개별 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학문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보다 효과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방향 설정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1 연구의 범위 2
• 2.2 연구의 방법 3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동향 5
• 1. 도시재생의 개념 5
• 2. 도시재생의 유형 7
• 3.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9
• 3.1 지역활성화의 개념 9
• 3.2 지역활성화의 지표 설정 10
• 4. 선행연구 검토 12
• 4.1 도시재생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13
• 4.2 지역활성화 사업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14
• 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 III.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현황 분석 17
• 1. 도시재생 사업 도입 배경 및 관련 제도 검토 17
• 1.1 도시재생 사업 도입 배경 17
• 1.2 도시재생 관련 제도 검토 18
• 2.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특징 26
• 2.1 시행주체별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 및 특징 26
• 2.1.1 부처별 26
• 2.1.2 지방자치단체별 26
• 2.2 유형별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 및 특징 34
• 2.2.1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35
• 2.2.2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37
• 2.2.3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재생 40
• 3.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지역활성화 현황 42
• IV. 유형별 도시재생 사업의 지역활성화 사례분석 51
• 1. 분석의 개요 51
• 1.1 연구 대상지 선정 51
• 1.2 분석 방법 55
• 1.2.1 자료 수집 방법 55
• 1.2.2 분석 방법 56
• 2. 유형별 도시재생 사업의 지역활성화 사례 분석 56
• 2.1 사례의 개요 56
• 2.1.1 반월․시화 구조고도화사업 56
• 2.1.2 전주시 한옥마을 조성사업 59
• 2.1.3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60
• 2.2 사업 유형별 추진과정 및 특징 62
• 2.2.1 반월․시화 구조고도화사업 62
• 2.2.1 전주시 한옥마을 조성사업 63
• 2.2.3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63
• 2.3 유형별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친 영향 분석 67
• 2.2.1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67
• 2.2.2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70
• 2.2.3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재생 73
• 3. 사례연구의 시사점 77
• V. 결론 79
•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9
• 2.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80
• 참고문헌 82
• 부록 84
• 영문요약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