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金融改革과 地域金融에 관한 分析

국문 초록 (Abstract)

社會主義體制하에 있던 中國經濟는 1970년대 말 改革·開放政策의 도입이래 고속 성장을 거듭해왔다. 12억 인구를 지닌 중국에서 빠른 경제 성장이 계속될 경우 中國은 21세기 중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접국인 중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韓國經濟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1979년부터 시작된 改革과 開放政策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는 國家 경제운용과 관련된 金融機關의 역할 재정립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국가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문제가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즉, 中國의 經濟改革을 재정중심의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市場機能의 활성화는 貨幣의 기능과 역할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였으며, 아울러 생산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地方政府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경제의 分權化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市場經濟로의 改革과 經濟體制의 分權化 과정에서 기존 社會主義 金融體制의 개혁과 동시에 資本主義的 金融市場이 육성됨으로써 中國 經濟는 재정중심의 경제에서 금융중심와 경제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金融改革을 통하여 중앙은행 중심으로 한 專業銀行體系의 확립, 상업 방식의 금융운용(有償調達 有償供給), 그리고 短期金融市場·外換市場 및 각종 선물시장 설립 등 외형상 資本主義的 金融體系가 형성되었으며, 규모 면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金融부문은 아직도 行政的 명령과 재량적 간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점차 市場指向的이고 法과 制度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中國의 金融部門에 관한 연구는 여타 국가의 금융부문에 대한 연구와는 매우 다르다. 中國經濟의 모든 부문이 전환기에 있지만, 金融부문도 計劃經濟體制와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모두 경험하고 변환되어 가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中國의 金融制度는 傳統的 計劃經濟와도 다르고, 성숙된 市場經濟와도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과 발전의 현 단계에 있어, 경제체제는 매우 급박한 變動期에 처해 있다. 이러한 변동은 산업체제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이는 地域經濟 간의 차이와 이의 확대를 말한다.
地域發展의 隔差는 중국의 기본적인 모습 중의 하나이다. 국제적으로 중국은 지정학적, 인적자원, 그리고 경제 사회적 발전 등에 있어서 가장 다양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확실히, 중국은 현재, 20여년전 처음 改革·開放政策을 표방했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모든 지역에 있어서 훨씬 진보적이고 부유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기간동안, 각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각 지역간 絶對所得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으며, 低開發 地域에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후퇴되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그리고 國家의 和合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사회의 큰 관심과 걱정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地域發展의 隔差는 地域金融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地域金融의 變動과 發嚴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中國經濟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았으나, 이들은 주로 産業, 貿易, 投資 등 實物部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을 뿐, 중국의 금융부문, 특히 地域經濟와 地域金融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현재 중국의 地域經濟와 地域金融의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 우선 중국의 金融改革 現況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의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상관관계를 금융발전이론 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發展戰略을 금융센터의 설립에 중점을 두고 모색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우선 제 2 장에서는 中國의 金融制度와 金融改革의 推進現況에 대해 살펴보고, 제 3 장에서는 中國의 現行 金融制度의 特徵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제 4 장에서는 中國의 地域經濟에 대한 槪觀을 하고, 中國의 地域別 經濟隔差 등 地域經濟의 現況에 대해 알아본다. 제 5 장에서는 金融成長과 地域 經濟發展과의 관계를 中國의 模型을 통해 살펴보고, 제 6 장에서는 中國의 地域經濟와 金融運用의 特徵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제 7 장에서는 위에서 나타난 中國 地域經濟와 地域金融의 特徵을 토대로 중국의 地域間 經濟力 隔差를 解消하고 均衡發展을 기할 수 있는 지역금융의 역할과 도출된 여러 가지 問題點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 8 장에서 結論을 맺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 第1章 序論 = 3
• 第2章 金融改革과 金融構造의 變化 = 5
• 第1節 中國의 金融制度 = 5
• 第2節 中國金融改革 推進現況 = 5
• 第3節 時期別 金融改革의 主要內容 = 16
• 第3章 中國 金融制度의 特徵 = 19
• 第1節 金融機關 現況 = 19
• 第2節 金融市場 構造 = 34
• 第3節 金融管理 制度 = 40
• 第4節 金融制度의 問題點 = 41
• 第4章 中國의 地域經濟 現況 = 45
• 第1節 中國의 地域經濟 槪觀 = 45
• 第2節 中國의 地域別 經濟隔差 = 54
• 第5章 地域經濟 發展과 金融成長 = 68
• 第1節 經濟發展과 金融의 役割 = 68
• 第2節 中國의 資本形成 模型과 地域金融의 特徵 = 70
• 第3節 8O年代 以後 經濟成長과 金融의 役割 = 74
• 第4節 金融 先導的 地域經濟成長 = 81
• 第5節 金融과 地域經濟間 關係의 再認識 = 86
• 第6章 中國 地域金融의 特徵 = 90
• 第1節 行政區域經濟의 資金調達 特徵 = 90
• 第2節 地域經濟와 地域金融 發展 = 98
• 第3節 金融配分과 地域經濟成長 = 103
• 第4節 金融柳壓과 地域金融 = 109
• 第5節 地域經濟의 一體化와 金融聯合 = 116
• 第7章 中國 地域金融의 發展戰略 = 121
• 第1節 中國 地域金融 發展의 特徵 = 121
• 第2節 地域金融센터 設立 現況과 問題點 = 129
• 第3節 地域金融의 發展戰略 = 134
• 第8章 結論 = 143
• 參考文獻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