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재해 손실비용 예측을 위한 항목 분석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건설 산업이 건축물의 대형화 및 고층화, 복잡화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반면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망재해 현황 분석을 통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비용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토대로 현업에서 실무자들이 쉽게 사전에 사망재해 손실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적용 항목과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기존 선행 연구의 재해손실비용 방식에서 제시된 항목들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정의하고 사망재해에 적용되어야 하는 실질적인 손실비용 항목을 선정하여 산출방법을 세부 내용으로 도출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선정된 항목과 산출방법에 맞추어 조사된 고위험 공종 근로자의 사망재해 손실비용을 정량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실제 사망사례 손실비용 산출과 차이를 분석하고 기존 국외 산출방식과의 차이점도 비교하여 국내 건설업 환경에 맞는 사망재해 손실비용 산출방법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건설현장 사망재해 손실비용 예측 분석을 위한 항목과 산출방식 제시를 통하여 재해 손실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기업 최고 경영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 전환으로 사전에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투자 확대 및 실천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건설 분야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건설기업의 실제 사망 사례를 근거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영향 인자를 발굴하여 실증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손실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손실비용의 파악 및 사고비용 예측 DB 구축 관리를 통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손실비용 산출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s increasing due to the large-scale and high-rise building construction industry. On the other hand, more than half of the deaths occur at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this stud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death loss management and proposes an estimation method for predicting and analyzing direct and indirect economic loss cost items.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items presented in the loss cost method of the previous preceding studies and to present the loss cost items and calculation methods. In particular, the actual death accident cases were performed by quantitative prediction of the death cost of high risk workers. The comparison was made with the loss cost and the appropriateness was secured.
The expected effect of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anaging loss costs due to death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and reduces site deaths by expanding investments in safety management by converting innovative thinking about safety management by top management.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cost of loss due to the death of construction sites to injury, and to develop a model for calculating the cost of industrial accidents more accurately by continually identifying loss data and building dat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7
• 제 2 장 재해손실비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0
• 2.1 국내·외 재해손실비용 연구 동향 10
• 2.2 전통적 재해손실비용 산출 방식 14
• 2.3 오늘날 재해손실비용 평가 모델 23
• 2.4 재해손실비용 산출 방식 비교 분석 33
• 2.5 고찰 결과 34
• 제 3 장 사망재해 현황 및 영향 분석 35
• 3.1 사망재해 현황 분석 36
• 3.2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44
• 제 4 장 사망재해 손실비용 항목 및 산출 55
• 4.1 재해손실비용 분류 항목 설정 55
• 4.2 각 항목에 따른 손실비용 산출방법 57
• 4.3 고위험 공종 근로자 손실비용 정량화 계산/추정 67
• 4.4 사례 검증 및 비교 분석 75
• 제 5 장 결 론 77
• 5.1 연구 결과 77
• 5.2 기대 효과 78
• 참고문헌 79
• Abstract 82
• 감사의 글 84
• 부록 86
• [부록 1] 4.1.1 직접비용 항목 분류 86
• [부록 2] 4.1.2 간접비용 항목 분류 89
• [부록 3] 4.4.1 직접비용 정량화 산정근거 93
• [부록 4] 4.4.2 간접비용 정량화 산정근거 94
• [부록 5]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2019년도부터) 102
• [부록 6]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2019년 이전)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