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형사법적 권리와 지원방안 :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은 형사사법절차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 증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장애인들은 절차 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에 현재까지 마련된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였다.
장애인의 형사법상 권리의 근거 법령으로서, 헌법 규정들과 장애인 사법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과 형사소송법, 형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다양한 규정이 있다. 위 법령에서 장애인의 형사법상 권리로는 방어권, 재판받을 권리, 참여권, 사법접근권, 시설물 및 정보 접근권, 직업수행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등이 도출될 수 있는데, 특히 형사사법절차 참여권이 중요하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의 참여권이 실현되려면 차별이 없어야 하고, 각 단계와 지위에 맞는 지원으로써 인적 조력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당한 편의는 물리적 접근권, 정보 접근권, 의사소통 지원을 포함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두가지 방향에서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장애를 중심으로, 장애를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에 따른 15개 유형와 그 외에도 위 유형에 포함되는 틱장애, 어스퍼거스증후군 등을 포함시키고, 시•청각중복장애도 추가하여 장애유형별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유의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는 수사와 재판으로 구분되는 각각의 형사사법절차 안에서 장애인에게 단계와 지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므로, 형사사법절차상 지위를 구분하여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현재의 장애인의 형사사법제도가 가진 문제점으로는 사법지원 체계가 미흡한 점, 구체적인 사법지원을 위한 통일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는 점, 장애인 사법지원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점,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 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구제방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부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중심으로 한 사법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령과 제도 개선,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의 법규화와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나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를 포함한 법령 강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형사사법기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eople with disabilities participate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n various forms, including suspects, accused persons, victims, reference persons, and witnesses. These people with disabilities complain of the difficulty of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and the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judges are in trouble because they don't know what kind of support to do. Accordingly, it was necessary to study the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in general and to find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s a statute of the grounds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Criminal Act, various provisions such as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and the Disability Rights Conventio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Law,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Basic Act, and the Convenience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 is this. In the above statutes,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riminal law can be derived from defensive rights, right to trial, right to participate, right to access to facilities and information, freedom to perform jobs, and right to assist lawyers. Particularly,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s important. Do. This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e defense of the suspect or the accused, and it also contributes t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I think i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ere must be no discrimin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human assistance and legitimate convenience should be provided as support for each stage and position. Legitimate accommodations include physical access, information access, and communication suppor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in criminal proceedings in two directions. First of all, focus on disability, and include 15 types according to the Disability Welfare Act and Enforcement Decree, and other types of tic disorders and Earthfurs syndrome included in the above types. And the matters to be noted. Secondly, in each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which are divided into investigation and trial, people with disabilities need tailored support according to their level and status, so we looked at the support system by classifying the statu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Problems with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disabled include insufficient judicial assistance system, lack of unified and binding provisions for specific judicial assistance, insufficient judicial assistance system for disabled people, and lack of adequate accommodation The impact on procedures, remedies, and lack of awareness abou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pointed out.
To improve this, the establishment of a judicial support system centered on policy officers for the disable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necessary to strengthen judicial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n particular, the legalization of guidelines and manuals, and the system or statement of defendants It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assistance system, joining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rengthening education to improve the awarenes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the need for a major shift in social awarenes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방법론 2
• 제2장 현행 법률에 비추어 본 장애인의 형사법상 권리 5
• 제1절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의 자리매김 5
• 제2절 장애인의 형사법상 권리의 근거 법령 6
• 1. 헌법 6
• 2. 장애인권리협약 7
• 3. 장애인차별금지법 9
• 4. 장애인복지법 13
• 5. 발달장애인법 14
• 6. 형사소송법 15
• 7. 형법 17
• 8. 그 밖의 법률 18
• 제3절 근거 법령에서 도출되는 장애인의 형사법상 권리 19
• 1. 방어권 19
• 2. 재판받을 권리 20
• 3. 참여권 21
• 4. 사법접근권 21
• 5. 시설물 및 정보 접근권 22
• 6. 직업수행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23
• 제3장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 지원제도 25
• 제1절 장애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원제도 25
• 1. 서설 25
• 2. 장애의 정의와 유형 25
• 가. 의료적 관점 25
• 나. 사회적 관점 27
• 다. 인권적 관점 28
• 라. 소결 28
• 3. 외부 신체기능 장애 29
• 가. 지체 및 뇌병변장애 29
• 나. 시각장애 38
• 다. 청각장애 42
• 라. 언어장애 45
• 마. 안면장애 47
• 4. 내부기관 장애 48
• 가. 서설 48
• 나. 내부기관 장애에 대한 이해 49
• 다. 내부기관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및 유의할 사항 50
• 5. 정신적 장애 52
• 가. 발달장애 52
• 나. 정신장애 57
• 6. 기타 장애 59
• 가. 시청각중복장애 59
• 나. 그 밖의 장애 60
• 제2절 형사사법절차상 지위에 따른 지원제도 62
• 1. 서설 62
• 2. 피의자 62
• 가. 수사 개시 62
• 나. 수사 과정 74
• 다. 수사의 종료 79
• 3. 피고인 80
• 가. 공판 개시 전 80
• 나. 공판준비기일 84
• 다. 공판기일의 심리 85
• 라. 판결의 선고 91
• 4. 참고인, 증인 92
• 가. 사법접근권 보장의 범위 92
• 나. 현재지 또는 공판기일 외 증인 신문제도 92
• 다. 증인지원관 93
• 라. 신뢰관계인 동석 93
• 마. 증인의 소환 94
• 바. 선서 94
• 사. 증인신문의 진행 95
• 아. 휴게시간의 부여 97
• 5. 피해자 98
• 가. 서설 98
• 나. 성폭력범죄가 아닌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99
• 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105
• 6. 수사기관, 재판부, 변호사, 직원 등 111
• 제4장 장애인 형사사법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3
• 제1절 문제점 113
• 1. 사법 지원 체계 미흡 113
• 가. 서설 113
• 나. 법원의 경우 113
• 다. 수사기관의 경우 115
• 2. 구체적인 사법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규정의 부재 116
• 가. 통일적 규정의 부재 116
• 나. 실효적 규정의 부재 116
• 다. 구속력 있는 규정의 부재 118
• 3.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 불충분 119
• 가.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문제 119
• 나. 체포, 구속 집행시 정당한 편의 제공 문제 120
• 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문제 121
• 라. 진술조력인 제도 문제 122
• 마. 수사절차상 피해자 아닌 참고인, 재판 방청객을 위한 편의제공 불분명 122
• 4.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 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구제방법의 문제 122
• 가. 서설 123
• 나. 판례 123
• 다. 형사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 127
• 라. 구제방법 127
• 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부족 130
• 제2절 개선방안 130
• 1. 사법지원 체계 구축 130
• 가. 검찰 130
• 나. 법원 133
• 2. 장애인 사법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필요 134
• 가. 매뉴얼, 가이드라인의 법규화 134
• 나. 법령 및 제도 강화 135
• 다. 선택의정서 가입 136
• 3. 형사사법기관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 137
• 4.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 138
• 제5장 결론 140
• 참고문헌 143
•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