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한 비교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Improvement Plan of Chinese Civil Service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ese civil service system from the 1990s began to set, after nearly 20 years of development, has made great progress, but there are a lot of problems, study its purpose is to make China's civil service system better and more specific . China to reflect the selection of personnel system more fair, just and open manner, so that a harmonious society in China's civil service system to better reflect. National civil service system has been set up initially in China, has made tremendous results, but is gradually revealed some problems.
These problems the existing system itself, some are due to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in the system in operation to do so in the deformed, are not in place and other issues.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blems of China's civil service system analysis, and on this basis, improve and solve the problem to make a few preliminary ideas We have studied the civil service system, drawing on more mature civil service abroad, published a large number of published national civil service system to introduce Western books and papers.
Establish and improve China's civil service system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s an urgent need to solve practical problems, also a ground breaking new business. The success of any practice change, are inseparable from a profound theoretical preparation, there is no adequate theory of argument, any hasty action inevitably frustrated, both should be based on China's realities and the need for drawing on the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Chinese civil servic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is a gradual long process. Some scholars have pointed out: the civil service system is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on conditions people triage mechanism, moderate government functions, improve the rule of law, which undoubtedly indicates the direction of the civil service system innovation. The practice of the reform provisions of the civil service limits, while the current cadre and personnel system reform in the new requirements, the civil service must be maintained to promote political reform and economic reform and adapt.
Economic system itself contains the personnel system, separation of duties between government and enterprises reform, enterprise personnel system reform,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is the cadre and personnel system reform is an important aspect of refor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beneficial results of the civil service system provides a favorable conditions.
Given the reality of reform is a large theoretical issues, this can not bediscussed in detail, ju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service reform and make some analysis, that the civil service system of internal operation mechanism between the defects and external constraints, the perspective developed State administrative reform, put forward China's civil service system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innovative ideas and solutions.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evolution of Chinese civil process, civil service reform for China to show the reality of a global context, in order to grasp the civil service system innovation and the intrinsic link between the response and interaction, to implement the right strategic initiatives to avoid the rush of short-term government action, continue to deepen and improve China's civil serv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인류의 환경과 마찬가지로 인사행정의 형식 또한 무한히 변화한다. 변화는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라져 가고 있다. 이제 미래는 결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만은 없게 되었으며, 과거는 미래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시켜 줌으로서 미래를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데 있어 오히려 장애가 되기까지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 급속한 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2008년 8월에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2009년 상해는 홍콩 경제를 추월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국 경제가 미국경제를 능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국의 정부조직은 빠르게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무원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발전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 발전 노력의 강약과 성패는 공무원들의 정책운영과 행정관리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 근본적으로 중국당 간부가 공무원 인사행정을 전담하는 원칙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제도 발전에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공무원제도의 개혁은 경제와 정치체제 변화에 발맞추어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공무원제도를 보다 완벽하며, 가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공무원 선발제도를 보다 공정하며 공평하게 동시에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중국 공무원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중국 공무원 제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한국과 중국의 공무원 신규채용제도, 승진제도, 교육훈련제도, 그리고 보수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비교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공무원제도의 차이점을 밝히면서 또한 그 동안 언급되지 않는 중국 공무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보려고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990년대부터 중국 경제 제도 개혁이 시작되고 1994년에 재정체제 개혁도 시작되었다. 중국 사회형태가 바뀌면서 어울리는 각 정치 및 행정제도가 필요하여 특히 중요한 행정제도로서 공무원제도가 중요하다. 국가 내외 및 행정상황이 계속 바꾸고 있으므로 기존의 연구 공무원제도는 시장경제 개혁에 따라서 새로운 개혁 방향 및 방식을 잘 찾아봐야 할 국면을 맞이했다.

중국 공무원제도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미숙한 시장 메커니즘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큰 문제라서 공무원제도와 기업 관리 제도는 중국 경제 상황에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는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보고 공무원 시스템을 소개한다. 둘째, 한국 공무원제도와 중국 공무원제도를 비교분석한다. 셋째, 비교분석을 통해서 중국 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무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유용한 의견을 제출한다.
이 논문은 인사제도개혁에 관한 한국의 경험이 중국의 발전에 큰 참고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시작되며 한국과 중국의 공무원 제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과 중국의 각종 통계연감과 정책자료, 신문, 학술 세미나 보고, 잡지, 논문 및 서적을 활용하고 인터넷 자료검색과 전문가의 간행물을 참고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먼저 한국과 중국의 공무원제도를 소개한다. 비교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중국내 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제도의 기본적 토대 위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이론적 배경 = 4
• 제1절 인사행정의 의의 = 4
• 1. 인사행정의 개념 = 4
• 2. 인사행정의 환경 = 5
• 제2절 인사행정의 주요제도 = 7
• 1. 신규채용제도 = 7
• 2. 승진제도 = 10
• 3. 교육훈련제도 = 13
• 4. 보수제도 = 17
• 제3절 인사행정에 관한 선행연구 = 20
• 제4절 연구의 분석틀 = 21
• 제3장 한중 공무원제도 현황 및 비교분석 = 24
• 제1절 한국의 공무원제도의 현황 = 24
• 제2절 중국의 공무원제도의 현황 = 35
• 제3절 한‧중 공무원제도의 비교분석 = 54
• 1. 채용시험제도 = 54
• 2. 승진제도 = 56
• 3. 교육훈련제도 = 57
• 4. 보수제도 = 59
• 제4장 중국 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 = 62
• 제1절 채용시험제도 = 62
• 1. 신규채용제도의 문제점 = 62
• 2. 신규채용제도의 개선방안 = 62
• 제2절 승진제도 = 65
• 1. 승진제도의 문제점 = 65
• 2.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 66
• 제3절 교육훈련제도 = 67
• 1.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 = 67
• 2.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 = 68
• 제4절 보수제도 = 69
• 1. 보수제도의 문제점 = 69
• 2. 보수제도의 개선방안 = 71
• 제5장 결론 = 76
• 참고문헌 = 79
•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