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 및 실질소득 증가 요인 분해 : 1970~201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the methodology presented in Cho, Kim and Schreyer (2014), this paper analyzes sources of economic growth and increased real income in Korea between 1970 and 2014. The private sector is included in the analysis as well as the total economy, and the asset boundary is divided into two cases - fixed assets only (Case 1), and inventory and land included (Case 2). Huge efforts are poured into renovating the basic data required in this kind of analysis. Examples include the estimation of expenditure on GDP valued at basic prices; the author's own new labour input data reflecting the labour composition; the volume of capital services based on the endogenous, ex post rate of return on capital with new land data estimated by Cho et al. (2015a); comparison of the Korean labour income share using different formulas, etc.
Analysis shows that, in Case 1, the Korean economy moved from an 'input-led' one until the Asian currency crisis to a 'productivity-dominant' one temporarily, and has been in a state of returning to 'input-l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Case 2, the Korean economy is found to have shifted from 'input-led' until the mid-1980s to 'productivity-dominant' until the Asian currency crisis, and to 'productivity-led' (as defined by Cho et al. (2014)) in the 2000s. In recent year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Korean economy has been in a state of 'productivity-losing,' with total factor productivity playing a much reduced role. Regardless of the asset boundary, revival of the role of productivity can be said to be the key to revitalizing the Korean economy.
Together with the above findings, in Case 1 the Asian currency crisis is shown to be the main culprit behind the slowing of the Korean economy, as the role of capital input has been greatly reduced since that time. In Case 2, in contras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had a more meaningful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since the role of TFP has fallen remarkably since then.
The choice of subject of analysis, whether the total economy or the private sector, makes little difference. The role of labour input is expected to continue to slow. As for capital input, the enhanced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is noticeable.
This study also compares several studies that have analyzed the Korean economy, and finds the main factor causing differences in their total factor productivity figures to be caused by applications of different labour income shares. In many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s, the imputed labour income of the self-employed is assumed to be equal to the per capita (or per hour) compensation of employees. This assumption cannot be applied to Korea, however, and it seems more compatible with the Korean national income statistics to use one-half the per capita employee compensation as the imputed labour income of the self-employed, as was done in Cho et al. (2014) and verified for accuracy in Cho et al. (2015b). In addition, I contend that the labour income share formula currently used in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s should be reconsidered and revised in different ways, so as to reflect economic empirics.
Beyond those for the total economy or the private sector overall, the existing industry growth analysis databases need to be reconstructed in order to reflect differences in business conditions and employment structures across industries. In this reconstruction, I stress that such industry databases need to be consistent with macroeconomic indicators. Areas for further development together with this include gathering more reliable income data on the self-employed, extending this approach to welfare issues, reach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ole and meaning of land in economic growth analysis, a fuller upgrading of the labour input data, etc.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Cho et al.(2014)의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1970～2014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실질소득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고 자본의 범위에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과 토지자산을 포함한 경우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초가격 기준의 지출GDP 추정, 노동구성의 변화를 반영한 노동투입 자료의 구축, 사후내생수익률 접근법에 의한 자본서비스물량 추정 및 저자 등이 새로 추정한 토지자산 반영, 노동소득분배율 비교분석 등 경제성장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일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분석 결과 고정자산만을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투입주도형 경제였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생산성우위형 경제로 일시 이행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투입주도형 경제로 재차 회귀하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고자산과 토지자산을 포함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 전반까지 투입주도형 경제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성우위형 경제로, 2000년대 들어 Cho et al.(2014)에 의해 파악된 바와 같이 생산성주도형 경제로 이행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크게 약화된 생산성상실형 경제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떠한 측면에서 보든 간에 총요소생산성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제고하는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정자산 기준에서는 자본투입 기여도를 크게 위축시킨 외환위기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킨 중요한 분기점으로 파악되지만 전체자산 기준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을 급락시킨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이 국내경제냐 민간부문이냐는 분석결과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노동투입의 경우 성장기여도를 높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본투입에서는 2000년대 들어 연구개발 등 지식재산생산물의 역할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한 여러 연구들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요인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경제성장을 비교분석한 문헌에서는 자영업자의 귀속임금이 1인당 평균 피용자보수와 같다고 가정한 후에 산출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ho et al.(2014) 및 조태형 외(2015b)에서 적용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귀속임금이 1인당 평균 피용자보수의 50% 수준이라는 것이 한국자료와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국제비교연구에서도 자영업자의 귀속임금에 대한 처리방법을 보다 실증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확인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은 국내경제 및 민간부문과 같이 거시경제차원의 성장분석에 한정하였으나 산업별 경기상황 및 고용구조 등 산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산업단위 성장분석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산업단위 분석DB라 하더라도 거시경제 지표와 일관성을 갖도록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개인의 후생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로의 연구영역 확장, 경제성장 분석에서 토지자산의 역할 및 의미에 대한 파악, 노동투입 자료의 추가 확충 등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4
• 제3절 논문의 구성 8
• 제Ⅱ장 경제성장 및 실질소득 증가 요인 분해방법 11
• 제1절 기존의 논의 11
• 제2절 생산함수접근법과 경제성장 및 실질소득 증가 요인 분해모형 14
• 1. 경제성장 요인 분해 14
• 2. 실질소득 증가요인 분해 17
• 제3절 작업 진행과정 설명 19
• 제Ⅲ장 산출 및 투입 자료의 구축 24
• 제1절 기초가격 기준 GDP 추정 24
• 1. 지출국민소득 항목의 재분류 24
• 2. 순생산물세의 지출항목별 배분 25
• 3. 기초가격 기준 지출GDP 추정 27
• 제2절 노동투입 자료 구축 32
• 1. 기존 자료의 비교 32
• 2. 노동구성 변화를 감안한 총노동투입의 추정 35
• 3. 기존연구의 노동투입 자료와의 비교 40
• 4. 민간부문의 노동투입 자료 추정 44
• 5. 노동투입 자료의 확장 46
• 제3절 자본투입 자료 구축 50
• 1. 자본서비스물량의 추정방법 50
• 2. 자본서비스물량의 추정결과 54
• 3. 기존연구의 자본투입증가율과의 비교 58
• 제Ⅳ장 노동소득분배율 추정 61
• 제1절 노동소득분배율 추정 산식 비교 61
• 1. 국민계정의 소득유형 재분류 61
• 2. 노동소득분배율 추정 산식 비교 64
• 제2절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정 67
• 제3절 기존연구의 노동소득분배율과의 비교 72
• 제Ⅴ장 경제성장 및 실질소득 증가 요인 분해 결과 76
• 제1절 실제 계산에 적용되는 산식 76
• 1. 성장요인 분해 산식 76
• 2. 실질소득 증가요인 분해 산식 77
• 제2절 경제성장 요인 분해 결과 78
• 1. 전반적인 분해 결과 78
• 2. 자산의 범위와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에 대한 해석 84
• 3. 노동투입 항목별 기여도 87
• 4. 자본투입 항목별 기여도 89
• 제3절 노동생산성 분해 결과 92
• 제4절 기존연구의 총요소생산성과의 비교 및 차이요인 규명 96
• 제5절 실질소득 증가 요인 분해 결과 100
• 제Ⅵ장 결론 104
• 참고문헌 110
• [부 록] 120
• 국문초록 177
• ABSTRACT 180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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