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무안기업도시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민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추진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성공적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기업도시 거버넌스 구축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국내외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기업도시 사례를 무안기업도시와 관련하여 무안군과 각 단체에서 실시한 토론회, 설명회, 주민공청회 등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실증연구로 무안기업도시와 관련한 참여주체의 거버넌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무안군 각 사회단체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기업도시추진위원회’를 거버넌스 참여주체로 선정하여 실증연구에 활용하였다.
실증연구의 종속변수는 거버넌스 수준을 상호의존성과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 등으로 선정하였다. 거버넌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독립변수로는 기존의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참여주체들의 참여수준, 참여주체간의 의사소통, 참여주체간의 상호존중, 공동목표인식, 책임의식, 지방정부의 지원수준 등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은 2011년 11월 무안주민과 각 사회단체를 대표한 무안기업도시추진위원회 위원 8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면접원을 통해 실시하였다. 20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25%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그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92부의 설문을 분석해 활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거버넌스 영향요인들 모두 무안기업도시추진위원회 관련 거버넌스 형성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변수들 중 의사소통, 상호존중, 책임의식, 지방정부의 지원 변수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연구의 결과 결국 무안기업도시 추진 과정상 지역내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거버넌스 구성원인 지역주민들과 시행사, 그리고 시행자이면서 동시에 지역민을 대변하는 지방정부 등 구성원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야말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 둘째, ‘상호존중’의 자세이다. 거버넌스 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존중해주는 것 뿐 아니라 상호협력의 중요성과 협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형성이 이루어 질 것이다. 셋째, 무안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이다. 각 구성원 주체 모두 책임을 인식하고 사업구성원 모두가 지역민들과 지방정부의 발전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의 지원’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도시 관련 민․관 위원회 활동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연구대상이 갖는 한계다. 무안기업도시 건설은 정상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고, 2012년 2월 청산절차를 추진하는 중이다. 거버넌스의 성과물로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 하의 거버넌스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연구방법에 있어서의 한계이다. 아직 거버넌스 구축모델에 관한 이론정립이 부족한 형편이다. 연구자들이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은 확실한 이론에 기초한 변수들이 아니고 종합적 모델이 아닌 부분모델에서 나온 변수들과 연구당시의 상황과 실정에서 얻어진 변수들이 혼재해 있다.
셋째, 실증연구에서의 한계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험적 연구들이고 각 변수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되어있지 않다. 즉,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들에 대한 정립이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도 거버넌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았으나 변수들 중 선행요인이나 중재요인들에 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넷째, 지역내 주체간 거버넌스 형성요인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인근지역을 함께 고려한 수평적 광역거버넌스는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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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민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추진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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