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 The Influence of Residential Rezoning on the Change of Development Pattern in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influence of residential rezoning through analyzing the process of the residential rezoning and the change of development pattern after the year of 2000.
This study considers the process of the residential rezoning and sees the gap between planning criteria of residential rezoning and actual condition which is rezoned. And building permit data(2001～2006) of 25 boroughs in Seoul are analyzed to define changes of development pattern in residential area through GIS and ANOVA test analysis. This result shows how much residential rezoning is coincide with the original purpose and also draws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residential rezoning.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lanning criteria of rezoning is characterized by harmonizing planning-oriented elements and real condition. Prior negotiation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25 borough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zoning is also included to show each borough's unique statement and planning willingness.
Second, residential development pattern after rezoning shows that the number of building permit is decreased. Residential use has more decreased than non residential use, so the ratio of residential use increased about 20%. The trend of building permit is displayed differently in housing type of each zone. And after rezoning, the ratio of detached housing buildings which was permitted increased in the 1st residential zone and the 2nd residential area(under 7 story building regulation), and apartments increased in the 2nd residential area(under 12 story building regulation) and the 3rd residential area.
Third, the lot size is increased in most residential developments, but building coverage ratio, floor area ratio(FAR), and Building Height are decreased. This trend shows a little bit different among rezoned areas, but the similar trend is shown in the whole residential area.
Fourth, two types of development pattern changes are revealed after rezoning. One pattern change has characteristic that is the increase of lot size but the decrease of building coverage ratio, floor area ratio(FAR), and building height. The other pattern change is the increase of lot size and stories but the decrease of building coverage ratio and floor area ratio(FAR).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movement of developers who want to increase the development size and to heighten the stories to have development profit under land use regulation reinforcement.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suggest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residential area in Seoul as follows.
First, residential rezoning shows coincide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which promote the amen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However, the planning criteria of rezoning needs to be revised to prevent the abrupt change of environment around residential development.
Second, the increase of non-residential use after rezoning should be concerned. To make up for this concern, the influence of non-residential use on residential environme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o complement the provisions of permitted use in the each residential area.
Third, the lot size has been increased since residential rezoning. Artificial large development through merging lots may not be desirable due to transforming the existing urban form, so the negative effect of increasing lot size should be examined to complement the politica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추진과정과 세분화 시행 이후 주거지 개발양상에 대한 변화분석을 통해 세분화의 시행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추진과정을 고찰하고, 세분화의 계획기준과 실제 지정실태 간에 괴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세분화 시행 전후 25개 자치구의 건축허가자료(2001~2006년)를 토대로 하여 주거지 개발양상의 변화를 GIS 및 계량분석(ANOVA test)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당초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정책적인 의미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분화의 계획기준은 계획지향적인 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현실추인적인 요소가 반영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분화 집행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사전협의조정은 참여주체들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일부 자치구의 특수성과 계획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분화 시행 이후에 주거지 개발양상을 보면, 건축허가 건수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거용도가 비주거용도에 비해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서 비주거용도의 구성비가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별 주택유형의 건축허가 동향을 보면 제1종과 제2종(7층이하)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허가 비율이 높아진 반면 제2종(12층이하)과 제3종에서는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종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세분화 시행 이후에 주거지 개발에 있어서 필지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종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세분화 시행이후의 개발양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필지규모는 증가하되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가 감소하는 변화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필지규모와 층수가 증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감소하는 변화유형이다. 이는 세분화 이후에 토지이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규모를 확대하거나 층수를 높이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서울시 주거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입지특성에 적합한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급변하는 주거지 개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분화 계획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세분화 종별 입지기준과 개발여건이 달라서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에 우려되는 주거지 개발양상은 비주거용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종별로 입지한 비주거용도가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종별 허용용도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또 다른 변화는 개발되는 필지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합필에 의한 인위적인 대규모 개발은 해당 주거지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지규모의 증가가 주거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1. 연구의 범위 = 6
• 2. 연구의 방법 = 7
• 제2장 서울의 주거지형성의 역사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10
• 제1절 서울의 주거지형성과 관리의 시대적 특징 = 10
• 1. 주거지 조성기의 도시관리의 특징 (1934~1970) = 12
• 2. 주거지 확장기의 도시관리의 특징 (1971~1991) = 15
• 3. 주거지 성숙기의 도시관리의 특징 (1992~현재) = 19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26
• 1. 주거지 형성과 개발양상에 관한 연구 = 26
• 2. 주거지역 세분화에 관한 연구 = 27
• 제3장 분석틀의 설정과 분석방법 = 31
• 제1절 분석틀의 설정과 분석내용 = 31
• 1. 세분화의 추진과정과 집행실태에 대한 분석 = 33
• 2. 세분화 전후 주거지 개발양상 변화에 대한 분석 = 35
• 제2절 분석을 위한 자료구축 및 분석방법 = 38
• 1. 세분화의 추진과정과 집행실태에 대한 분석방법 = 38
• 2. 세분화 전후 주거지 개발양상 변화에 대한 분석방법 = 39
• 제4장 주거지역 세분화의 추진과정과 집행실태 = 43
• 제1절 주거지역 세분화의 추진과정 = 43
• 1. 세분화시행 의무화 이전의 추진과정과 논의내용 고찰 = 44
• 2. 세분화시행 의무화이후의 추진과정과 논의내용 고찰 = 54
• 제2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계획기준 적용실태 = 60
• 1.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기준의 특징 = 60
• 2. 계획지향적 관점의 계획기준 요소 반영 = 66
• 3. 현실추인적 관점의 계획기준 요소 반영 = 77
• 4. 계획기준 적용과정의 특징 = 82
• 제3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조정과정 및 결과 = 84
• 1. 세분화 조정의 필요성 및 기준적용의 특징 = 84
• 2.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조정기준의 적용 = 89
• 3. 조정기준 적용 특성분석 = 106
• 제4절 소결 = 108
• 1.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적용 및 지정특성 = 108
• 2.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의 의의와 한계 = 109
• 제5장 세분화 전후 주거지 개발양상 변화 = 111
• 제1절 개발용도 및 주택유형의 변화 = 111
• 1. 허가구분별 건축허가건수 변화 = 112
• 2. 종별 허가건수 변화 = 113
• 3. 개발용도 및 주택유형별 건축허가 변화 = 115
• 4. 종별 개발용도 및 주택유형별 건축허가 변화 = 117
• 제2절 필지 및 개발규모의 변화 = 122
• 1. 일반주거지역 전체의 변화특성 = 124
• 2. 일반주거지역 종별 변화특성 = 125
• 3. 개발용도별 변화특성 = 126
• 4. 종별 건축물용도에 따른 변화분석 = 128
• 제3절 개발양상의 변화유형 특성 = 135
• 1. 개발양상의 변화유형 = 135
• 2. 개발양상 변화유형별 개발분포 특성 = 137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39
• 참고문헌 = 142
• ABSTRACT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