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통한 최고가 대비 상한가 형성 수준에 대한 고찰 : 약제급여목록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의약품은 급여목록에 등재된 당시부터 다양한 사후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아 약가 인하 기전을 겪고 상한가는 최초 등재가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별급여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보험약가를 운영하고 있고 약가 사후관리제도로 약가산정방식 변경(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기등재약 약가 조정)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 의약품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운영해왔다.
약제급여목록표에는 의약품의 여러 제조사, 오리지날 회사의 국적, 제형, 전문/일반 여부, 매출액, 기타 여건들이 다른 의약품이 존재하고 동일한 성분 및 함량을 가진 의약품들 또한 각각 여건에 따라 등재 당시 상한가가 다를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인하기전을 통해 현재의 상한가 수준이 각기 다를 것이므로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한 요인들별로 최고가 대비 현재 등재가 비교결과를 파악하고 현재까지 적용되어온 보험약가 제도의 결과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9년 1월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의약품의 등재가와 1999년 이후부터의 해당 성분·함량을 가진 동일한 성분·함량의 의약품이 가진 등재 최고가와의 비율을 비교하여 볼 때,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은 1999년 이후부터 많은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대략 60% 수준의 가격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가 변화를 의약품의 특성별로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1월 기준, 2012년 4월 기준 모두 전반적으로 2,0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의 내복용 의약품이 최고가 형성 이후 가장 적은 비율의 등재가 변화를 보였고,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국내 제약사의 주사용 의약품의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의 등재가 변화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제약사의 매출규모 및 다국적 제약기업 여부 등에 따라서도 약가 사후관리 기전에 다른 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 의약품의 급여목록 등재심사나 기 등재된 약가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이용해 일정 수준의 약가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재된 의약품 중 최초 등재 약가 설정 이후 약가 결정에 관련된 사실의 변동을 반영하여 약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재정의 상황 및 의약품 사용실태 등의 다양한 사회전반을 고려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보완·수정할 때, 의약품의 특성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3
• 제2장 약가현황 관련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고찰 4
• 1. 약가제도 및 사후관리 제도 고찰 4
• 2. 선행연구 고찰 8
• 제3장 연구 방법 10
• 1. 국내 건강보험 등재된 약제 급여 목록 현황 파악 10
• 1) 분석대상 10
• 2) 동일 성분, 동일 함량 의약품의 최고가 파악 14
• 2. 의약품 상한가 수준 분석 14
• 1) 의약품, 제약사 특성별 등재가 현황 분석 14
• 2) 최고가 진입 연도에 따른 분석 15
• 3) 동일성분·함량-동일약가제도 시행 전후 시점 간 분석 15
• 제4장 연구결과 17
• 1. 2019년 1월 현재 약제 급여목록 현황 분석 17
• 2. 특성 구분별 의약품 상한가 분석 19
• 1) 의약품, 제약사 특성별 최고가 대비 상한가 분포(2019년 1월 기준) 19
• 2) 의약품, 제약사 특성별 최고가 대비 상한가 분포(최고가 유지 품목 제외, 2019년 1월 기준) 25
• 3. 연도별 약제 최고가 분석 33
• 4. 약제 급여목록의 의약품 효능군(분류번호 대분류)별 분석 35
• 5.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 시행 이전 등재가 비율 분석 38
• 1) 의약품, 제약사 특성별 최고가 대비 상한가 분포(2012년 3월 기준) 38
• 2) 의약품, 제약사 특성별 최고가 대비 상한가 분포(최고가 유지 품목 제외, 2012년 3월 기준) 46
• 제5장 결론 및 고찰 60
• 1. 결론 및 고찰 60
• 참고문헌 63
• ABSTRACT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