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인천대학교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udgetary process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 a case study on the special account for the university of inche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천시예산결정과정을 인천대학교의 예산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교육수요의 증대에 따른 재원배 분의 합리성 추구, 예산제도 및 운영의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인천광역시 예산결정에 관한 첫 번째 심층적 사례 분석으로서 여타 특별회계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결정 과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은 공공기관의 예산결정과정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인천대학교의 재정현황과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인천시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의 결정과 특별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 틀을 정립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대학교 예산의 일반현황과 조직 및 기구, 대학의 의사결정의 특징과 3개 년도에 걸친 예산결정과정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인천대학교의 예산결정과정은 우리나라의 다른 공공기관 예산결정과정과 같이 점증주의적 특성을 보인다 할 수 있다. 대학의 의사결정은 하향적인 의사결정의 형태로 우선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인천시, 인천대학교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과 예산요구에 대한 사정의 과정 속에 나타났다. 상향적 의사결정 형태로서의 예산결정과정은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의 요구가 기획 예산과에서 조정되어 인천시에 전달되고 있음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의 재정규모는 특별회계의 비중이 67%, 기성회계의 비중이 33%로 특별회계 예산이 대학 재정의 2/3를 점하고 있다. 특이할 사항은 특별회계 예산 중 시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학교의 예산중 전입금의 결정은 곧바로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입금의 결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총장의 재량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인천대학교의 특별회계는 대학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재원확보 면에서 타 국·공립 대학과 같이 일반회계로의 운영으로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천대학교의 예산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대학의 경쟁력 신장을 위해 시의 관심과 대학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점과 대학예산 구조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대학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여야 함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분석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제약이 있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천대학교 예산결정과정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라는 데 큰 의의를 찾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udgetary process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a case study on the special account of the University of Incheon, which is an affiliate of the city. With its expanding autonomy and an increasing demand for college education in the region, the university is required to rationalize its resource allocation process and to improve both the system and operation of its budget-making.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is an attempt to find a right direction to that end and to address policy implications.
This is perhaps the first in-depth research on the city's budgetary process and is expected to shed light on the complicated process of budget formulation not only in special accounts but also in the general account of the city. Also, it will serve as a basic data source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rationalizing the budgetary process of public organizations.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 frame of analysis which mainly comprises: a) current financial status of the University of Incheon, the organizations involved in budget preparation, and the many weaknesses and problems therein; b)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ity's transfer to the university; and c) the need for and the method of changing the budget account type.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through literature review, data analysis, and interviews. Financial data were collected for the past three years, from 1999 to 2001, and a series of interviews were designed to provide qualitative information.
The major characteristic of the university's budget is its incremental nature, which can be found in almost all public organizations in this country. Budgetary decision-making process has both downward and upward aspects. The downward features are found in delivering the guidelines of budget-preparation issu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in the examination of the submitted budget by the city's budget officials. On the other hand, the demands of colleg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usually move in an upward fashion from lower echelons of the university all the way to the city council.
Another significant characteristic of the university's budget is that the proportion of the special account has steadily grown in recent years, and the ratio of special account to the own-source account is approximately two to one as of 2001.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proportion of the city's. transfer out of the total size of the University of Incheon Special Account has become substantially large. Indeed, over the years, the decision of transfer amount has constituted the core of the university's budget preparation. The way how the transfer is determined, in turn, has implied enormous effects on the degree of the university's autonomy as well as on the president's discretionary power.
The most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erefore, a shift from a special account into the general account as is now adopted by other public universities in the nation; the alteration of the account type is believed to strengthen the university's autonomy, the possibility of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nd particularly, the predictability of the city's transfer amount.
This study also addresses a few additional policy implications: a> the city's attention and care should be echoed by the university's revenue-raising effort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university; b) the structure of the university budget should be modified; and c> the process of the internal decision-making is to be improved in such a direction as to expand economic rationality.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for being a case study, a possible lack of external validity or some methodological errors i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Despite these possible constraints, the study has generated a number of important findings which could be very useful to researchers as well as to practition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4
• 제3절 연구의 방법 = 5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6
• 제1절 예산의 일반이론 = 6
• 가. 예산의 개념 = 7
• 나. 예산의 기능상 분류 = 9
• 다. 예산의 회계상 범위 = 10
• 라. 예산이론의 분류 = 11
• 제2절 예산결정의 과정이론에 대한 논의 = 14
• 가. 예산결정의 과정이론 = 15
• 나.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예산과정 = 19
• 다. 예산결정과정과 주요 참여자 = 20
• 라. 예산결정과정 참여자의 전략 = 21
• 제3절 대학의 의사결정 이론 = 23
• 가. 관료적 모형 = 23
• 나. 정치적 모형 = 24
• 다. 조직화된 무정부 모형 = 25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25
• 가. 예산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25
• 나. 선행연구가 주는 시사점 = 27
• 제5절 분석의 틀 = 29
• 제3장 인천대학교 예산결경과정 = 31
• 제1절 예산의 일반현황 = 32
• 가. 일반회계 = 32
• 나. 특별회계 = 34
• 다. 기금운용 = 36
• 제2절 예산담당조직 및 기구 = 38
• 가. 예산담당조직 = 38
• 나. 인천대학교 예산 심의·자문기구 = 40
• 제3절 인천대학교 의사결정의 특징 = 42
• 가. 대학 조직의 특수성 = 43
• 나. 대학 내 위원회 기능의 불투명 = 43
• 다. 지역사회 대학으로서 갖는 제약요인 = 44
• 제4절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예산결정과정 : 2000년도 ~2002년도 = 45
• 가. 예산요구서 제출 = 47
• 나. 인천대학교 예산안에 대한 인천시의 사정 = 50
• 다. 인천시의회의 심의 = 53
• 제4장 인천대학교 예산결정과정 분석 = 54
• 제1절 인천대학교 예산운영실태 분석 = 55
• 가. 인천대학교 예산구성 및 예산규모 = 55
• 나. 주요 세입재원별 분석 = 56
• 다. 서울 시립대학교와의 재정 비교 = 61
• 라. 재원 배분현황 및 문제점 = 64
• 제2절 대학내부의 예산결정과정 분석 = 67
• 가. 예산의 요구와 조정 = 68
• 나. 예산의 확정 = 69
• 제3절 인천대학교 전입금 결정과정 분석 = 70
• 가. 전입금의 요구 및 조정 = 70
• 나. 대학의 전입금 확보 전략 = 72
• 다. 인천시의 전입금 결정 = 73
• 라. 인천대학교의 전입금 결정과 특별회계 예산결정의 관계 = 74
• 제4절 특별회계 제도 분석 = 75
• 가. 특별회계의 정의 = 75
• 나.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 75
• 다. 대학의 특별회계운용에 대한 검토 = 76
• 제5절 인천대학교 예산결정 분석의 종합 = 77
• 제5장 결론 = 78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79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 80
• 가. 정책적 시사점 = 80
• 나.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 = 82
• 참고문헌 = 83
• 부록 = 85
• ABSTRACT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