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節次의 瑕疵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a Defective Administrative Procedure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의 급격한 성장으로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다양해지면서 행정 또한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 기술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변화의 주기와 속도 및 공익과 사익의 판단 주체와 기준의 변화로 국가에 의한 통치의 개념이 아닌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민 주권에 의한 파라다임의 정착으로 국민의 참여하고 권리 구제를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실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의 구체적인 경우에 실체나 내용상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완전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절차에 있어서 적정성도 요구 된다.
또한, 행정절차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청과 공무원은 정책수립과 제도도입 단계부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따라서 현대 행정법은 행정의 능률성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의 측면을 균형 있게 조율해야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행정절차인 행정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신고, 행정지도 등의 업무수행시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 이해관계인 등 국민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에 관하여 공통적인 사항을 지키고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라면 당해 행정행위는 무효로 될 것이지만 실체적인 행정절차상의 하자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며 행정절차의 권리보호의 이념과 행정능률실현이념이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절차적 요건은 기본적으로 적정·타당한 행정과 국민의 권익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한 위법으로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에 대하여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후 적법한 절차를 모두 갖추어 다시 처분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의 것과 내용상 동일한 처분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계행정청이나 법원에게나 절차상 또는 소송상의 무익한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결국 국민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 한다.
그러므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의 효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없게 되고 절차적 하자의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법치주의 또는 행정의 적법성의 원리에 의한 법의 합치되는 경우에만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 하자 없는 적법한 행위로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결국은 행정의 능률성, 탄력성, 신속성 확보와 민주적 절차, 즉 행정의 공정성, 적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조화·보완하는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행정절차에 행정의 신속, 탄력성에 행정절차의 업무처리절차의 정례화와 행정절차에 정보통신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적용으로 행정행위 공개와 투명성으로 행정청과 당사자간의 흐름의 이해에 공정성을 확보한 신속성, 능률성, 공정성 및 적정성과 함께 국민의 행정절차에 관심과 참여기회의 증대로 전자정부제도가 출현하는 등 행정절차제도의 보완과 신개념의 정보 교환으로 조화를 이루는 행정절차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odern society, administrative demand is rapidly increasing as the society becomes more diverse and complex due to the surprisingly fas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nfrastructure. Also, due to the changes in the cycle of change as well as the subject and standard of judging public and personal interest, the concept of governmental reign shifted towards the civil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 paradigm based on civil rights. Civil participation and withholding civil rights are defined in detail regarding each administrative activity;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the actual event of the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s legal, and propriety is also becoming a prerequisite in sufficiently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Moreover,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systems for securing the fairness, transparity and creditability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by seeking civil participation and preventing any infringes upon civil rights; administrative institutes and civil servants must comply with legal procedures from the initial system implementation stage.
Therefore, modern administrative law has come to face the problem of balancing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When perform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administrative measure, administrative 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nouncement of administration,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administrative institute must comply with the general issues regarding the public procedure to be followed with the people including other parties or parties with interest. If defects in the procedures are found to be serious and clear, becoming problematic, the respective administrative operation will become null; however, it must be determined how to regard the effect of the defect in the actual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since the idea of protection of right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at of realiz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must become harmonious, the procedural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have two functions: proper and appropriate administration, as well as practical protection of the civil rights.
Regarding the annulment and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actions due to the defects in the proces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same measure has to be taken, even if the illegal decision is cancelled and a new measure is taken through all necessary legal processes.
In such cases, the relate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the court suffers useless burdens such as additional processes or suits, and no actual contributions to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are made.
Therefore, the effects of the procedural and actual defects cannot be identically treated, and the legal effects of the procedural defects fall under detailed review; they come into effect only when they are found to comply with the law based on constitutionalism or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egality, depending on their contents, and has full affect as a defectless and legal action.
Consequently, an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was legislated, which systematically harmonizes and supplements the efficiency, elasticity, and speed of administration and secures democratic procedure, or in other words, the fairness and propriety of administration.
Also, by applying the new concept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internet to the swiftness and elasticity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the standardization of administrative work procedure, the administrative actions became open and transparent, providing speed, efficiency, fairness and propriety for the comprehension of the flow between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the interested party, and the e-government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citizens' increasing interest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enhanced opportunities of participation. As shown above, with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procedural systems and the new concept of information interchang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becoming harmoniou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목차 = ⅰ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Ⅱ.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
• 1. 행정절차의 개념 = 4
• 2. 법적근거 = 6
• 가. 헌법 = 6
• 나. 개별법 = 8
• 3. 행정절차의 일반원칙과 기능 = 9
• 가.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 9
• 1) 공정성 = 9
• 2) 투명성 = 10
• 3) 신뢰성 = 11
• 나. 행정절차의 기능 = 12
• 1) 행정과정의 민주화와 공정화 = 12
• 2) 행정의 적정성·타당성·신중성·공개성 투명성 확보 = 13
• 3) 사전적 권리보호·사법기능의 보완 = 13
• 4) 행정권의 재량권행사의 통제 = 13
• 5) 행정의 능률화 = 13
• 6)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 = 14
• 7) 행정의 시행착오 최소화·민원소지 사전예방 = 14
• 4. 한국의 행정절차 = 14
• 가. 행정환경의 변화 = 14
• 나.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의 제·개정 연혁 = 15
• 1) 행정절차법의 제정 노력 = 15
• 2) 행정절차법의 제·개정 및 경과 = 15
• 다.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 = 15
• 1) 국민권익의 사전적 구제 = 15
• 2)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 16
• 3) 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 16
• 4) 행정능률의 향상 = 16
• 라. 행정절차법의 구성 = 16
• 마. 행정절차의 운영원칙 = 17
• 1) 신의성실의 원칙 = 17
• 2) 신뢰보호의 원칙 = 17
• 3) 투명성의 원칙 = 18
• 바. 행정절차의 적용범위 = 18
• 사. 행정절차의 행정행위 = 20
• 1) 처분 = 20
• 2) 신고 = 22
• 3) 행정상 입법예고 = 22
• 4) 공청회 = 24
• 5) 행정예고 = 26
• 6) 행정지도 = 26
• 7) 행정응원 = 27
• 5. 외국의 행정절차 = 28
• 가. 영국 = 28
• 나. 미국 = 29
• 다. 독일 = 32
• 라. 일본 = 37
• 마. 오스트리아 = 39
• Ⅲ. 행정절차의 하자와 그 효과 = 44
• 1. 행정절차의 하자 = 44
• 가. 하자의 의의 = 44
• 나. 하자로 인한 행정행위의 무효 = 45
• 다. 하자로 인한 행정행위의 취소 = 45
• 1)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 45
• 2) 소극적 입장 = 46
• 3) 적극적 입장 = 47
• 2.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 = 50
• 가. 행정절차법 위반의 원칙적 효과 = 50
• 나. 청문절차 위반의 효과 = 51
• 1) 청문의 의의 = 51
• 2) 청문실시 요건 = 52
• 3) 청문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의 효과 = 54
• 다.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절차 위반의 효과 = 56
• 1)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의 의의 = 56
• 2) 처분기준의 설정 = 56
• 3) 처분기준의 공표 = 57
• 4) 처분기준의 해석요청권 = 57
• 5) 절차 위반의 효과 = 58
• 라. 처분이유의 부기절차 위반의 효과 = 58
• Ⅳ. 행정절차 하자의 치유 = 63
• 1. 행정절차 하자의 치유가능성 = 63
• 가. 학설 = 63
• 1) 무제한 허용설 = 63
• 2) 제한적 허용설 = 64
• 3) 원칙적 불허용설 = 64
• 나. 판례 = 65
• 1) 무제한적 허용설의 판례 = 65
• 2) 제한적 허용설의 판례 = 66
• 3) 원칙적 불허용설의 판례 = 67
• 4) 판례의 평석 = 70
• 2. 행정절차 하자의 치유 효과 = 71
• 3. 행정절차 하자의 치유에 관한 논의 = 74
• Ⅴ. 결론 = 79
• 〈참고문헌〉 = 82
• 【영문요약】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