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OECD국가의 노동정책과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들이 도입한 노동정책과 가족정책이 사회통합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에 탈산업화·세계화·노동시간의 유연화·실업 등 '경제구조의 변화'와 가족해체·저출산·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노동정책'과 '가족정책'이 '노동시장 내 젠더평등'이라는 복지결과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2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책 시행의 원인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그에 따른 정책구조, 그리고 정책 효과인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하나의 연구모형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 환경은 '경제구조의 변화' · '가족구조의 변화' 등 2개의 잠재변수로, 정책구조는 '노동정책' · '탈가족정책' · '재가족정책' 등 3개의 잠재변수로, 정책효과는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 잠재변수로 구성된다. 각 잠재변수는 하위측정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잠재변수와 측정지표 간의 관계는 형성적(formative)이다. 본 연구는 17년에 걸친 종단연구로, 패널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오차항의 상관관계, 자기상관, 설명변수의 외생선 가정위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변수를 1차 차분한 후 합동(pooling)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동정책과 탈가족정책 및 재가족정책 등의 복지정책 설계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이들 정책들이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는 탈가족정책을 약화시키며(β =-.402, p <.001), 가족구조의 변화는 탈가족정책을 강화시키고(β =.170, p <.01) 재가족정책을 약화시키며(β =-.411, p <.001), 탈가족정책은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을 낮추고(β =-.178, p <.001) 재가족정책은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을 높이는 것(β =.411, p <.001)으로 나타났다. 노동정책이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잠재변수의 효과크기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내 젠더평등을 정책목표로 삼는다면 노동정책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경제구조변화가 탈가족정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계화, 탈산업화, 파트타임율 증가 등의 경제구조변화로 인해 노동시간이 유연해진 여성임금노동자들이 가족 내 돌봄기능까지 함께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어 공적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가족구조변화가 탈가족정책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가족정책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은,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가족해체·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에 따른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저출산의 심화로 인한 출산율 제고의 필요성 등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가족의 돌봄기능 강화를 지원하기보다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함으로써 돌봄기능 수행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탈가족정책이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을 낮추고 재가족정책이 이를 높이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남녀 간 차이를 지향하여 가족(아동)수당·장기휴가정책 등을 통해 여성의 돌봄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재가족정책은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을 오히려 키우지만, 남녀 간 평등을 지향하여 공보육 강화·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탈가족정책은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을 낮출 수 있다. 향후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 감소를 정책 목표로 상정한다면 재가족정책 대신 탈가족정책을 강화하되 노동정책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국가들은 유형별로 다른 정책 환경에 놓여 있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달랐으며 정책효과도 달랐다. 각 국가들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긍정적인 사회현상을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즉 복지국가 지속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사회통합 효과를 주로 소득불평등으로 측정해 온 그간의 연구들과 달리 노동시장 내 젠더평등을 정책의 효과로 설정한 점,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복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재구성된 복지정책이 사회통합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시켜줌으로써 복지국가 지속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 하나의 연구모형에서 정책환경·정책구조·정책효과 등 3가지 차원의 잠재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 정책구조를 체계적으로 분리한 점, 1990년대 이전에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몇 개의 국가를 선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에 비해 일반적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