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시황에 따른 정기선 해운선사의 전략적 경영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Strategic Management of Liner Shipping Companies According to Shipping Market Condi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앞으로의 정기선 해운시장에 침체기가 올 것이라는 지배적인 의견에 대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인한다. 글로벌 해운동향과 더불어 국적해운선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문제와 경제적 해결과제에 대해 사전적 예측을 통하여 긴밀하면서도 시의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정기선 해운산업의 현황에 맞는 경영을 경제적, 법률적, 정책적의 관점으로 큰 틀을 잡은 뒤 정기선 해운산업을 전략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연구한다.
미국의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글로벌 해운 수요 증가세의 둔화와 선복량의 증가 등으로 해운운임은 연이어 하락세를 타고 있다. 이러한 시황에 따라 글로벌경제의 침체는 물론 인플레이션 및 다른 국가의 연이은 전쟁의 발발 및 전쟁의 장기화 등 대내외적인 부정적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이 때문에 향후 해운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글로벌 해운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다수의 예상과는 다르게 해운시장은 기록적인 호황을 맞았고, 이에 해운선사들이 컨테이너선을 대규모로 발주하였다. 그 결과 선복량 공급의 과잉현상이 가시화될 전망으로 이는 곧 운임하락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일각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해운시장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해운시장의 침체와 활성에 대해 국적 해운선사들이 최대한 불황은 피하고 호황은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반드시 선제 실행해야 국적 해운선사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적 해운선사들이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해운시장의 변동과 미국의 OSRA 2022 발효에 따른 운임의 하락과 더불어 국적 해운선사들이 취하고 있는 공동행위에 대한 입장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는 공동행위에 대한 입장과 법적충돌 내용을 비교하고,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이 맞이한 M&A에 관한 국면을 검토해 보았다. 국적 해운선사들이 세계적 해운선사로서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글로벌 해운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야 하므로, 해운강국의 주요 해운선사들이 실행중인 제도나 법률, 각종 협약 및 동맹에 대해 긴밀하게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국적 해운선사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선박금융과 민간 자본투자, 기업경영 자본과 경영자금의 운용을 위한 톤세제도, 탄소세, 조세리스와 같은 조세제도 및 법인세 절감법에 대해 글로벌 해운시장이 선도하는 것에 뒤처지는 제도나 경영방식 및 금융기술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정기선 해운선사의 운영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자본의 유입 법적 해석도 담아, 정책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스마트 계약의 적용과 같이 해운선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 방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기술 등을 현 해운시장의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입법 근거를 제시하였다.
정기선 해운산업이 거시경제적으로 국가작용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국민이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국가경영의 하드웨어인 법률과 소프트웨어인 정책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정기선 해운시장의 현황에 맞는 해운경영 방법을 고찰해 보았으며,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기선 해운시장에 대처하는 국적 해운선사의 사업 영역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해운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분명하게 다지고자 국적 해운선사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방향과 미세조정의 방법을 제언한다.

주제어: 정기선 해운선사, 선박금융, 조세제도, 국가작용, M&A, 공동행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vailing opinion is that there will be a recession in the future liner shipping market. In order to closely and timely respond to the management problems and economic challenges faced by national shipping companies along with global shipping trends through advance prediction, seeking management suited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liner shipping industry. And after establishing a broad framework from an economic, legal, and policy perspective, to find ways to strategically revitalize the liner shipping industry.
Shipping freight rates are continuing to decline due to the slowdown in global shipping demand due to interest rate hikes and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ncrease in cargo capacity.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negative facto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such as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inflation, and the continuation and prolongation of wars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 outlook for the future shipping market is difficult to explained positively. Contrary to many expectations that the global shipping market would collaps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shipping market experienced a record-breaking boom.
Accordingly, liner shipping companies placed large orders for container ships. As a result, the oversupply of ships is expected to become visible, which can be expected to lead to an acceleration in the decline in freight rates. Of course, from a mid to long term perspective, some predicted that the shipping market would get back on track. However, in response to the stagnation and activity of the dynamically changing shipping market, national shipping companies must come up with measures to avoid recession as much as possible and maintain the boom. And only by proactively implementing measures can national shipping companies achieve stable management in the mid to long term.
Analyzed the changes in the shipping market that Korean national shipping companies are currently facing and will face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decline in freight rates due to the enforcement of OSRA 2022 in the United States. Comparing the meaning of joint tort held by national shipping companies with the meaning of joint tort hel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Reviewing the M&A situation faced by HMM, the largest shipping company in Korea.
National shipping companies must follow trends in the global shipping market as quickly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national interests as global shipping companies. Therefore, major liner shipping companies in shipping powerhouses must maintain close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regarding the systems, laws, various agreements, and alliances in place. Because only then can national shipping companies conduct busines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m in their business activities.
Therefore, it analyzed tax systems such as the tonnage tax system, carbon tax, tax lease, and corporate tax reduction methods for the operation of ship finance, priv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e management capital, and management funds. In particular, it reviewed whether systems, management methods, and financial technologies that lag behind those of the global shipping market are suitable. It also contains legal interpretations of the inflow of capital,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operation of liner shipping companies. In addition, investment methods that can promote the growth of shipping companies, such as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olicy finance and introducing Block-chain technology and applying smart contracts. In addition, a policy plan appropriate for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was presented along with legislative basis.
Hope to that the public will be aware of the significant impact that the liner shipping industry has on the macroeconomic functioning of the country. By reviewing the law, which is the hardware of national management, and the policy aspect, which is the software, looked into shipping management methods suited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liner shipping market. Aim to expand the business scope of national shipping companies globally in response to the ever-changing liner shipping market and clearly solidify our country's position as a global shipping powerhouse.

Keywords: Liner Shipping Company, Shipping Finance, Tax System, State Action, M&A, Shipping Carte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I. 연구의 배경
• II.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I. 연구의 방법
• II. 연구의 구성
• 제2장 정기선 해운선사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분석과 주요 문제점
• 제1절 정기선 해운운임과 해운시장 현황분석
• I. 정기선 해운선사 경영의 개관
• II. 정기선 해운산업 서비스를 형성하는 운임의 개념
• III. 인플레이션과 정기선 운임의 상관관계 및 해운시황 분석
• IV.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와 경쟁제한의 사례
• 제2절 정기선 해운선사의 공동행위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
• I.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충돌
• II. 해운법 제29조의 개정에 관한 논의
• 제3절 정기선 해운선사의 M&A 요건 분석
• I. 정기선 해운선사의 경영권 분쟁의 주요 쟁점
• II. 정기선 해운선사 M&A와 민간자본 유입의 관계 분석
• 제4절 정기선 해운선사가 직면한 조세제도에 관한 과제
• I. 톤세제도 적용의 기한 만료에 관한 문제
• II. 탄소세와 시장기반조치 도입의 문제점
• 제3장 정기선 해운시장의 유동성에 대응하는 운용과 조세정책
• 제1절 정기선 해운시장의 경제적 특성
• I. 정기선 해운시장의 경제학적 함의
• II. 정기선 해운시장의 경제적 위험관리
• 제2절 정기선 해운선사가 운용하는 해상운송수단과 자금의 수요와 공급
• I. 정기선 해운선사의 운영과 선박금융의 가치
• II. 정기선 해운선사에서 컨테이너가 가지는 비중 분석
• 제3절 정기선 해운선사의 경제적 경영을 위한 세금과 요금
• I. 법인세 절감으로 인한 민간자본의 유입을 도모하는 세법 조정
• II. 조세리스에 관한 추징금 면책 청구권의 필요성
• III. 체선료의 요율과 감액 및 손해배상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 제4장 정기선 해운선사 경영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 제1절 정기선 해운산업과 정책의 관계 개선 방안
• I. 정기선 해운산업과 국가경제의 긴밀성 확보
• II. 정기선 해운산업의 시장주도능력 강화 방안
• 제2절 정기선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개선 방안
• I. 정기선 해운산업을 위한 정책금융 확보
• II. 정기선 해운선사의 해운시장 입지 구축을 위한 개선안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내용 결과
• 제2절 향후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