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와 통합 연구 = (A) study on joint in the South and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은 분단 이후 각각 다른 이념과 체제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상호불신과 극한적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국제사회는 탈냉전으로 전환되었지만 남북한은 아직도 분단에 의한 냉전적 대결로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은 올바른 북한 이해와 통일교육도 매우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고자 연구한 것이다. 분단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족의 화합은 민족 동질성 회복과 정체성 확립을 가능케 하는 교육제도와 교육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질화된 남북한의 교육제도를 비교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후 지향해야 할 교육체계에 관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제도와 교육이념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고찰하고, 남북한 교육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교육제도의 실태와 상이점을 파악하고, 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제도의 수립과 교육제도의 통합을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일과 통일 후의 교육제도는 인류의 보편가치를 실현하려는 데 의의가 있고, 새로운 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한민족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개혁이 되어야 한다. 분단 이후 남한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여 온 데 반하여,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이념 아래 정치사상 교양을 실시하여 공산주의 혁명에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서로 다른 교육목표와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요원 및 교원의 상호교류, 교육재정의 공동 확보,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남북한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으로써 교육제도의 개선 및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학제는 초·중등 12년으로 하며, 5-3-4단계를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의무교육 연한은 10년간(6∼15세)으로 후기중등교육단계 중반까지 연장한다. 통일 후 초기에는 8년간 중학교 단계까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내실을 다진 후 연장한다. 중등교육은 적성에 따른 진로확립에 중점을 두며, 전기중등단계는 진로탐색기로 운영하고, 후기중등 전반 2년은 진로탐색심화기, 후반 2년은 진로준비기로 운영한다.
셋째,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인 진급제도를 두며, 졸업기준도 표준화하여 능력에 따라 진급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급제는 학습자나 학부모가 원할 때만 시행하고, 졸업기준을 표준화하여 타지역 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력인정에 대비한다.
넷째, 중등교육제도는 7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등학교를 전기 3년, 후기 4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전기 3년차는 관찰기로 설정하여 개인의 적성과 소질 및 능력을 관찰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로지도 자료를 얻는 시기로 한다.
다섯째, 고등교육제도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2∼3년제 전문대학, 4∼6년제 일반대학, 2∼4년제 산업계 대학으로 종별화하여 기초과학계, 직업계, 산업계 고급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전문대학은 중견 직업인 양성, 일반대학은 학술 인력과 고급 직업인력 양성, 산업계 대학은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disparate ideologies and structures, ever since their division, North and South Korea have maintained solemnly discordant state with extreme confrontation and distrust in all fields of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education, and culture.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converted into a cold war, North and South Korea are not yet showing signs of improvement in their hostile relationship with cold war showdown since the division.
Although North and South Korea are currently in hostile state, the efforts to settle peace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realize unification must persist. Correctly comprehending North Korea and education of unification are two of extremely important fields of our efforts to achieve unific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contains researched contents which suggest to practically priming and promoting education policies and system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Resolve the division predicament, and a true concord of people must be achieved by education and education system which enable recovery of the nation's homogeneity and establishment of true character.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n alternative about the educational system compare the branched out education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proposes an alternative about the education system which should aspire to after the unification and recuperate the nation's homogeneity.
To accomplish the research objectives, general concepts about education system and ideology were examined, the realities and differences of the education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n were studied through comparison analysis, a new educa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was established, and a direction and a plan for the unific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were proposed. The unification and the education system after unification have their significance in realizing the ubiquitous values of the humanity and shall construct a new unified nation, a most pragmatic and rational educational innovation must be developed.
After the division, South Korea has pursued the intrinsic qualities of education whereas North Korean education set its emphasis on cultivating necessary populace for communist revolution by enforcing political ideas and culture under socialist ideology. Thus, in order to improve the disparate educational goals and system of North and South Korea, there must be interactive flow from multilateral angles in between them including mutual interactive flows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personnel and teaching staff, conjunct security of financial affairs of education, education that promotes mutual understandings of each other, and more.
As the process of aspiring unification the proposed direction of educational amalga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ly, fundamental educational system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should be 12 years and the 5-3-4 stages are to be examined.
Secondly, obligatory educational term should be 10 years(6 to 15 years old) extended to the middle of secondary education stage. In the beginning of unification, only enforce 8 years of obligatory education to middle school level and strengthen the substantiality before extending it to 10 years. Secondary education must set its focus on academic and career establishments depending on aptitude, the preceding secondary stage should be run with course probe, and the first two years of latter secondary stage should be run with course probe deepener and the second two years with course preparer.
Thirdly, a more resilient promotion system is to be set to promote educational obligation, and graduation standard is to be standardized according to the abilities. The retention system must be enforce when only desired by the student or the parents and standardize graduation standard providing for educational recognition when entering or changing schools to other districts.
Fourth, secondary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7 years long. Separate the educational term in the 3 and 4 years setting the first three years as observatory term monitoring individual aptitude, potential and abilities enabling to attain necessary data for important academic and career course when entering high schools.
Lastly, higher educational system must place focal point in cultivating high-class professional manpower, categorizing into 2 to 3 years of community college, 4 to 6 years of general university, and 2 to 4 years of industrial university ultimately cultivating high-class workforce in the fields of fundamental science, occupation and industry. Community college should set focus on cultivating leading occupational work forces, general universities in cultivating scholarly and high-class occupational workforce, and industrial universities in cultivating high-class technological workfor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 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연구 목적 = 1
• 2. 연구 범위 = 3
• 3. 연구 방법 및 한계 = 3
• Ⅱ. 남북한 교육제도와 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1. 교육제도의 개념 = 5
• 2. 남한 교육제도의 원리 = 6
• 가. 교육권 균등보장 = 6
• 나. 공교육의 원리 = 7
• 다. 자주성 = 7
• 라. 전문성 = 9
• 마. 정치적 중립성 = 9
• 3. 북한 교육제도의 원리 = 12
• 가. 이데올로기 교육 = 12
• 나. 집단주의와 평등주의 = 12
• 다. 조기교육과 사회교육의 강화 = 13
• 라. 이론과 실천의 결합 = 13
• 마. 모델학습의 효과 강조 = 14
• 4. 교육제도 통합의 개념 = 14
• 가. 교육제도 통합의 개념 = 14
• 나. 교육제도 통합의 기능과 한계 = 16
• Ⅲ.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분석 = 18
• 1. 남북한 교육이념의 비교 = 18
• 가. 남한의 교육이념 = 18
• 나. 북한의 교육이념 = 20
• 다. 남북한 교육이념 비교 = 22
• 2. 남한의 교육제도 = 24
• 가. 기본 학제 = 24
• 나. 초등교육제도 = 27
• 다. 중등교육제도 = 30
• 라. 고등교육제도 = 34
• 3. 북한의 교육제도 = 38
• 가. 기본 학제 = 38
• 나. 초등교육제도 = 42
• 다. 중등학교 교육제도 = 47
• 라. 고등교육제도 = 50
• 4. 남북한 학교 교육제도의 비교ㆍ분석 = 58
• 가. 기본 학제 = 58
• 나. 초등교육제도 = 61
• 다. 중등교육제도 = 64
• 라. 고등교육제도 = 67
• Ⅳ.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방안 = 72
• 1.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의 기본 방향 = 72
• 가. 민족공동체 수립의 교육 = 72
• 나. 민주시민 육성 교육 = 73
• 다. 교육복지의 실현 = 74
• 2. 남북한 교육 통합의 방안 = 74
• 가. 교육이념의 통합 = 75
• 나. 교육과정의 통합 = 75
• 다. 남북한 교육정책의 통합 = 75
• 라. 교과서 개정 방향 = 76
• 3.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 방안 = 77
• 가. 기본 학제 = 78
• 나. 초등교육의 통합 = 82
• 다. 중등교육의 통합 = 84
• 라. 고등교육의 통합 = 85
• Ⅴ. 결론 = 89
• 참고문헌 = 92
• ABSTRACT = 94
• 감사의 글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