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규범외교전략 : 올로프 팔메 집권기 적극적 대외노선의 형성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 중견국으로 구분되는 스웨덴은 개발원조, 평화유지군활동, 분쟁중개, 인권이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도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정책을 실천해왔고,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평화적 이미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규범적인 외교행태는 1969년 올로프 팔메 총리 집권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1970년대를 거치며 사회민주당 정책결정자들은 “세계의 양심(the Conscience of the World)”이라는 공식 슬로건 하에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규범적 역할을 강조하는 스웨덴식 외교노선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의 장에서 나타난 독특한 외교행위 패턴의 일환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스웨덴의 규범외교(Normative Diplomacy) 전략의 수립배경과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스웨덴의 규범적 외교행태가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그와 같은 전략을 수립할 당시의 국제정치 환경이 윤리적, 도덕적 원칙을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던 냉전기였기 때문이다. 1950년대 냉전이라는 ‘안보의 시대’가 주는 구조적 압력 속에서 스웨덴은 자기절제적인 외교정책을 고수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 외교노선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며 블록정치에 경도되지 않으면서도 ‘세계의 양심과 정의’라는 가치를 표방하는 제 3의 길을 모색했다. 그렇다면 올로프 팔메 집권과 함께 탄생한 규범외교 전략의 계기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기존연구들은 당대 스웨덴의 규범적 외교행태를 주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그로부터 파생된 사회문화적 가치 및 관습과 같은 내부적 속성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냉전기 스웨덴의 외교노선은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관련된 이타적 국제주의의 발현으로 이상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스웨덴 규범외교의 이면에는 유럽 변방의 상대적 소국으로서 제한적인 역량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스웨덴의 국가적 지위를 감안한 팔메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
본 연구는 내적 속성을 강조하는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제로 하고, 스웨덴 규범외교의 탄생을 ‘외부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 나타난 전략적 판단의 산물’이라는 시각에서 재구성하였다. 스웨덴을 둘러싼 외부구조는 거시적 냉전구조-유럽 지역질서-북유럽 하위지역질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규범외교 전략은 1960년대에 발생한 외부구조의 변화에 상응하여 구조적 압력을 극복하고 ‘틈새’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규범외교의 형성 과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밝혀봄으로써 본 연구는 스웨덴의 규범적 행태가 이상주의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의 것이기 보다, 국가 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주의적 측면이 가미된 실리기반의 전략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스웨덴이 냉전시기 분열된 세계구조를 명민하게 인식하고 그 속에서 나름의 틈새를 찾았다는 점과, 그 틈새를 메우는 데 있어 타 국가와 달리 도덕적 원칙을 강조하고 규범자원을 내세웠다는 점은 물질적 자원이 제한된 국가들이 어떤 외교적 옵션을 고려할 수 있는지 고찰해보는 데 함의를 제공한다. 즉, 스웨덴식 규범외교 전략은 구조적 제약 하에서 중견국 및 중소국이 세계무대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스웨덴의 규범외교 전략이 21세기 변화하고 있는 세계정치 환경에서도 위상 강화를 고민하는 국가에게 여전히 유효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기존연구 검토 5
• 1) 중립정책에 근거한 연구 5
• 2) 국가 내부적 요인에 근거한 기존연구 6
• 3. 분석틀 및 핵심 주장 11
• 4.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6
• Ⅱ. 냉전기 스웨덴 대외노선의 변환과 규범외교의 탄생 18
• 1. 냉전기 스웨덴의 국가안보전략 18
• 1) 냉전기 스웨덴 중립노선의 형성 18
• 2) 스웨덴의 핵심적 국가이익과 대외적 목표 21
• 2. “적극적 외교정책(Active Foreign Policy)”으로의 전환 24
• 1) 구조적 경직성과 자기 절제적 중립정책 24
• 2) 적극적 외교정책의 탄생과 제 3의 길 28
• Ⅲ. 거시적 냉전 구조 변환과 적극적 중립정책 34
• 1. 냉전구조의 가변성과 데탕트 35
• 1) 1960-70년대 동서긴장완화와 냉전구조의 변화 35
• 2) 제 3세대 사민당 지도부 집권과 ‘기회’로서의 데탕트 인식 38
• 2. 틈새전략의 모색과 적극적 중립으로의 전환 41
• 1) “약소국 독트린(Small State Doctrine)”의 형성 41
• 2) 실천으로서의 규범외교와 국가이익의 확장 45
• Ⅳ. 유럽 공동체 형성과 국가 브랜드 차별화 전략 52
• 1. 유럽 공동체 출범과 도전적 측면 53
• 1) 전후 유럽경제 질서와 스웨덴의 대외적 자율성 문제 53
• 2) 1967년 유럽공동체 창설과 서유럽통합의 정치화 57
• 2. ‘남’의 발견과 “세계의 양심” 64
• 1) 규범적 정체성 강화와 국가브랜드 차별화 전략 64
• 2) 제 3세계로의 외교적 지평 확대: 국제주의와 연대주의 66
• Ⅴ. 규범적 정체성과 북유럽 지역구조의 협력 메커니즘 71
• 1. 냉전기 북유럽 지역협력의 중요성 71
• 1) 북유럽 협력의 가치와 지역협력체 형성 노력 71
• 2) 북유럽 이사회의 창설과 “노르딕 밸런스(Nordic Balance)” 73
• 2. 공통의 정체성 확립과 협력의 모멘텀 77
• 1) 북유럽 정체성 강화와 북유럽 모델 탄생 77
• 2) 협업외교와 ‘규범 혁신가’로서의 이미지 구성 79
• Ⅴ. 결론 81
• 참고문헌 86
•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