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의 아동복지시설은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는 예방적인 차원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사후치료적인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설에서 보호하던 아동들이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아동의 건전한 사회적 자립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자립지원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립지원 정책과 추진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현황을 분석한 후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퇴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정책의 경우 비합리적인 측면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대학진학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부족하여 퇴소아동의 경우 끝까지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셋째, 자립지원센터는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그 활용도가 높지 못하며, 넷째,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퇴소아동들이 지원받는 지원금의 규모는 초기정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부족한 실정이며, 의료급여의 혜택도 부족하다. 여섯째, 퇴소아동에게는 시설 입소부터 아동의 자립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훈련을 시켜야 하지만, 아동 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자립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는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합리화하고 나아가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진학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셋째,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퇴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퇴소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도 관리는 물론 퇴소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립정착금을 확대하고 의료급여혜택을 강화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립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시설아동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시설아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관심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시설아동의 문제는 결국 시민사회 모두가 책임을 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4
• 제1절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의 특성 4
• 1. 아동양육시설과 퇴소아동의 개념 4
• 2.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의 특성 7
• 제2절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9
• 1.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필요성 9
• 2.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방법 12
• 제3장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책의 현황 17
• 제1절 주거지원 17
• 1. 주거형태 17
• 2. 영구임대주택에의 입주 18
•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9
• 4. 전세자금 융자 19
• 5.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21
• 제2절 대학진학 지원 23
• 제3절 자립지원센터 25
• 1. 지원내용 25
• 2. 운영방침 25
• 3. 사업내용 26
• 제4절 자립지원의 법적 근거 28
• 제5절 자립정착금 28
• 제6절 자립준비 프로그램 31
• 제4장 퇴소아동자립지원정책의 문제점 32
• 제1절 주거지원정책의 비합리성 32
• 제2절 대학진학자 학자금지원의 비현실성 33
• 제3절 자립지원센터 홍보의 부족 35
• 제4절 자립지원 법적근거의 취약성 35
• 제5절 자립정착금 지원의 부족 36
• 제6절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미비 37
• 제5장 퇴소아동자립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39
• 제1절 주거지원정책의 합리화 39
• 제2절 대학진학자 학자금지원의 현실화 41
• 제3절 자립지원센터 홍보의 강화 42
• 제4절 자립지원 법적근거의 확립 43
• 제5절 자립정착금 지원의 증대 44
• 제6절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확대 45
• 제6장 결 론 47
• 참 고 문 헌 49
• Abstract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