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 사학정책의 변천과정 연구(1945~1959) :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 (A) study on developments of national policies of private school in higher education level(1945~1959)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광복이후부터 제1공화국 말기까지 각 시기별 사학정책의 특징과 사학정책의 성격, 그리고 고등교육 사학정책의 변천과정을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시대구분은 3기로 구분하였는데 제 1기는 광복이후 과도기적인 ‘미군정기’, 제2기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동란까지의 ‘정부수립초기’, 제3기는 6.25 동란 이후부터 1959년까지의 ‘교육팽창기’로 구분하였다.
1. 미군정기 고등교육 정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들 수 있고, 둘째, 단선형 학제로의 4년제 대학 단일화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관·공립 학교의 통합과 사립대학 인가정책이다.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볼 때 초기 교육행정의 틀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사학들은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교육의 확대에 힘썼는데 사립대학들은 학생선발과 등록금 책정 등에 있어 자율권을 가지고 교육기회의 확대와 국민들의 교육열망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사학이 설립자의 이념에 따라 학사, 교무 등과 관련하여 자율성과 자주성을 구가하였다.
미군정당국은 그 당시의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혼란 상황이었지만 고등교육기관들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일제시대의 억눌린 교육열기를 바탕으로 많은 대학설립신청이 있었으며 미군정은 대학설립의 인가권을 쥐고 시설미비나 재단 기본금 부족은 사후 보완으로 설립허가를 하기도 했으나 무허가 학교나 의도가 불순한 대학은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절차를 완비한 대학들에 대해서도 몇 차례나 인가를 보류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에 있어 학점제와 학과제 그리고 필수교양 과목을 도입하여 일제시대와 차별을 둔 정책들을 조선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시행하였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의 폭을 넓히고 교육기회의 개방의 측면으로 교육정책을 실시해 왔다.
2. 정부수립 초기의 사학은 정부수립과 함께 고등교육제도의 터가 다져져 6-3-3-4제로의 기간학제가 완성되었다. 고등교육 정책의 특징으로는 고등교육기관의 급격한 증가와 6.25전쟁 중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시행되었던 ‘전시연합대학’의 설치·운영을 들 수 있다.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본 정부수립 초기의 사학정책은 사학재단의 뜻깊은 자금으로 설립된 문교서적 주식회사가 거의 정부소유가 되어버려 사학의 자주성이 상실되고 사학재단들은 정부당국의 지원, 육성을 기대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편 전쟁중 문교당국은 전시연합대학의 운영과 새로운 교육목표를 세워 전시문교를 이끌어 나간점은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교육팽창기인 195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어 사립 고등교육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고 이 시기 사학정책의 특징으로는 물자원조를 통한 교육시설 등 전후복구가 이루어졌고 ‘대학설치기준령’을 통해 고등교육기관들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교육팽창기 사학정책을 본다면 그동안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로 팽창된 교육기관들과 학생의 증가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교지, 도서관, 실험실습 시설 및 교수자격요건 등에 대해 기준확보를 요구하고 기한을 주어 보완하게 하여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4. 고등교육 사학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군정기에서 시작된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이다. 사립 전문학교의 대학승격 및 사립대학의 신설에 대해 미군정은 초기에는 유보정책을 취하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전문학교의 대학으로의 승격 및 사립대학의 신규설립을 인가하였다. 이는 해방이후 고등교육 영역이 교육기회의 확대에 있어 비율 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둘째, 단선형 학제로의 4년제 대학 단일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체제의 정비들로 고등교육 제도의 터가 다져져 6-3-3-4제로의 기간학제가 완성되었고 일제치하 복선형 교육제도 하에서 소수 특권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어졌고 고등교육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셋째, 6.25전쟁 중 공·사립을 통합하여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시행되었던 ‘전시연합대학’의 설치 및 운영은 교육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자원조 및 일부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시설의 전후복구를 통해 교육시설 및 교육기관들이 확충된 점도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사학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후 정치불안과 미군정기 이후 계속된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빈약하여 국·공립 대학보다는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사립대학들이 학교운영에 따른 비용에 있어 거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한 실정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고등교육에 있어 사학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미군정기에 추진된 관·공립 고등교육기관의 통합은 정부지원 대학의 신설보다는 재정효율화를 위해 취해진 조치였고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통합정책을 통해 대학에 대한 통제강화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기에서 교육팽창기까지 4년제 대학 단일화와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교육제도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미군정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사학의 자율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초기 한국 고등교육의 기본체제 구축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일제시대와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이기보다는 미군정기라는 과도적인 시기를 거친 제도적 측면에서의 부분적인 변화였다.
사학중심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된 근본원인과 관련하여 국민의 열망으로 보기도 하고 농지개혁으로 인한 학교로의 개인토지 기부의 확대로 보기도 하고 교육당국의 자유방임적 교육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도 있으나 미군정기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자유방임적으로 교육기관을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교육정책이 통제정책 위주로 흐르게되어 고등교육사학들은 초창기의 불완전하지만 자율성과 자주성을 누려온 것이 더욱 발전되지 못하고 20여년간 단절되는 고통을 느껴야 했으며 지나간 역사에 대해 좀 더 많은 반성과 성찰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며 그러한 노력들은 고등교육 사학을 경쟁력을 갖춘 학문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independence and public nature of private education in this nation by reviewing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s of national policies of private school in higher education level since Korean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ill the 1st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focused on three periods of this nation. The first is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 transitional stage following Korean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second, 'the early period of the national government' from the foundation of Korean government to the Korean War, and the last, 'the period of educational expansion' from the War to 1959.
1. National policies of higher education implemented in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were characterized by increase in opportunities of higher education with private colleges centered, formalization of the full 4-year college system, integration of governmental and public schools and confirmation of private college establishment.
In terms of independence and public nature, private colleges were permitted to select students and determine tuition amount at their discretion, extending the opportunity of education and meeting people's educational demands. Private schools were much independent and autonomous in school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ir founder's idea, though causing some problems sometimes.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d the exclusive right to confirm college establishment, authorizing colleges whose unfulfilled facility or foundation contribution conditions, if any, might be later resolved. But the government ordered unlicensed or socially unacceptabl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be closed off and sometimes even suspended the confirmation of colleges whose conditions as foresaid were fulfilled.
Educational policies, different from thos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ere taken and implemented mainly by Korea Educational Council,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grading and department systems and compulsory cultural subjects, allowing students to select a wide range of courses
2. In the early period of the national government, National policies of higher education in the same period were characterized by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artime joint colleges'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early period of the national government, private schools lost their own independence as Educational Textbook Publication Co., Ltd., initially established through financial support by private school foundation, became almost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This made it impossible for the foundations to obtain governmental supports. During the Korean War, educational authorities sought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colleges through operating wartime joint colleges and establishing new educational purposes.
3. In the period of educational expansion, educational facilities destroyed during the war were restored through resources aid an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were rearranged through the ena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 of College Establishment Standards'.
In the period of educational expansion, increased opportunities of higher education and thereon expande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tudents rather decreased the quality of education as a whole. Under these circumstances, national private school policies sought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higher private education by requesting private colleges to fulfill standards about school site, facilities such as library and laboratory and professor qualifications within a certain time period.
4. National polices of private school in higher education level made the following outcomes.
First, opportunities of higher education with private colleges centered were expanded in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t was the same period when the opportunity of higher education was farthest extended.
Second, the full 4-year college system was finally determined.
Thir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artime joint colleges' during the Korean War, into which public and private institutes of higher education were integrated are very significant in that they ensured the continuation of education. It is also considerable that after the war, educational facilities and agencies were restored and increased through resources aid and governmental supports.
This nation's private education policies had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political confusions following the national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nd financial difficulties since the rul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made it impossible for educational authorities to provide supports. This resulted in an overwhelming increase in private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rather than national and public ones.
Second, governmental and public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were integrated in the period of the U. S. military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financial efficiency rather than newly establishing state-supported colleges. The integration was also a part of strengthening the control of schools in higher education level.
Local private schools were more autonomous in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an in any other periods. However, its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a partial change in the transitional period, even though much influencing the earlier system of local higher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 목차 = v
• <표 목차> = viii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문제 = 3
• 3. 시기구분 = 3
• 4. 연구의 제한점 = 4
• Ⅱ. 고등교육 사학정책의 개념과 성격 = 5
• 1. 교육정책의 의의 = 5
• 2. 사학의 의의와 사학정책의 성격 = 5
• 가. 사학의 의의 = 5
• 나. 사학정책의 성격 = 6
• 3.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 7
• 가. 사립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 7
• 나. 사학정책의 쟁점 = 11
• Ⅲ. 한국 사학의 고등교육 변천 = 14
• 1. 미군정기의 사학 = 14
• 가. 미군정기 고등교육 정책의 변천 = 14
• 1) 고등교육 사학의 부활 및 신설 = 14
• 2) 교육분야에서의 미군정의 실태와 기본방향 = 21
• 3) 교육재건을 위한 국민들의 자주적인 대안모색 = 22
• 나. 미군정기 고등교육 정책의 성격 = 25
• 1)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 25
• 2) 4년제 대학 단일화 정책 = 28
• 3) 관·공립 학교의 통합 -‘국대안’ = 29
• 다. 자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본 미군정기 사학정책 = 31
• 1) 미군정기 사학정책의 자주성 측면-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등의 자율 = 31
• 2) 미군정기 사학정책의 공공성 측면- 대학 인가정책 실시, 교육과정의 변화 = 36
• 2. 정부수립 초기의 사학 = 39
• 가. 정부수립 초기 고등교육 정책의 변천-고등교육제도의 터 다지기 = 39
• 나. 정부수립 초기 고등교육 정책의 성격 = 43
• 1) 고등교육기관의 급격한 증가 = 43
• 2) 1950년대 전반기의 고등교육정책 = 45
• 3) 전시연합대학의 설치 = 47
• 다. 자주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본 정부수립 초기 사학정책-징집연기, 전시연합대학 = 49
• 1) 문교서적주식회사 창립과 사학의 자주성 상실 = 49
• 2) 전시연합대학을 통한 고등교육 유지와 사학의 공공성 = 50
• 3. 교육팽창기의 사학 = 53
• 가. 교육팽창기 고등교육 정책의 변천-고등교육기관의 안정적 증가 = 53
• 나. 교육팽창기 고등교육 사학정책의 성격-물자원조를 통한 전후복구 = 56
• 다. 자주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본 교육팽창기 사학정책-‘대학설치기준령’을 통한 사학의 공공성 강화 = 59
• Ⅳ. 결론 = 62
• 1. 고등교육 사학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 62
• 2. 사학의 자주성의 문제 = 63
• 3. 사학의 공공성의 문제 = 63
• 4. 대학정책에 대한 시사점 = 64
• 참고문헌 = 67
• Abstract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