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의 특성요인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미친 영향 연구 :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심화·확대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어떠한 요인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실증조사를 통해 현 시점에서 광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요인이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특성요인과 정책만족도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요인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공동체 정책에 있어서 정책만족도에 대하여 시민·시민사회단체·공무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종속변수인 정책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가장 낮은 정책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마을공동체 정책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 영향력이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공분산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민·시민사회단체·공무원과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민들은 시민사회단체 특성요인 중 자원요인과 정보개혁적 요인은 정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널요인은 정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요인 중에서 내부요인과 전략적 요인은 정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시민사회단체 특성요인 중 정보개혁적 요인은 정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널요인은 정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요인 중 자원요인은 정책만족도에 정(+)의 영향, 내부요인과 전략적 요인은 정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공무원들은 시민사회단체 특성요인 중 내부요인·채널요인·정보개혁적 요인은 정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요인 중 자원요인은 정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내부요인과 전략적 요인은 정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설문 전체 대상자들은 시민사회단체 특성요인 중 자원요인과 정보개혁적 요인은 정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채널요인은 정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 중 내부요인과 전략적 요인은 정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요인을 제고하고 마을공동체 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을 공무원·시민·시민사회단체로 구분하여 마을공동체 정책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 특성요인이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마을공동체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사회단체의 특성 요인으로는 시민·공무원·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모두 공통적으로 정보개혁적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특이하게 채널요인이 공무원은 마을공동체 정책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일반시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민과 전체 설문대상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마을공동체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사회단체의 특성 요인으로 자원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는 달리 공무원은 시민사회단체 특성요인 중 내부요인이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시민·시민사회단체 활동가·공무원 모두 시민사회단체의 전략적 요인은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시론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광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및 협력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와 정책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자료를 구축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정책간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8
• 제1절 마을공동체 정책에 대한 고찰 8
• 1. 마을 공동체 정책의 개념 8
• 2. 마을공동체의 구성요소 12
• 3.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 14
• 4. 마을공동체의 연구 동향 18
• 제2절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유형과 사례 21
•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유형 22
•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례 24
• 3. 사례의 종합 비교 43
• 제3절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과 정책 46
• 1.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과 특성요인 46
• 2. 시민사회단체 특성과 정책만족도 56
• 3. 분석틀 60
• 제3장 연구 설계 64
• 제1절 연구 가설 64
• 제2절 변수 선정 및 측정도구 69
• 1. 종속변인 : 정책만족도 69
• 2. 독립변인: 시민사회단체 특성요인 71
• 제3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77
• 1. 연구대상 77
• 2. 연구방법 79
• 제4장 분석 결과 80
• 제1절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80
• 1. 구성개념 변수의 단일 차원성 검토 및 신뢰도 분석 80
• 2. 확증적 요인분석 82
• 3. 구성개념의 측정변수의 기본적 특성 84
• 4. 변수간 상관관계 84
• 제2절 분석결과 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만족도 인식차이 86
• 1. 마을공동체 정책만족도의 인식 차이 86
• 2.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 인식차이 87
• 제3절 분석결과 Ⅱ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 94
• 1. 일반시민의 정책만족도 94
• 2.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정책만족도 97
• 3. 공무원의 정책만족도 99
• 4. 전체 집단의 정책만족도 103
• 제4절 분석결과의 함의 106
• 제5장 결 론 111
• 제1절 연구의 요약 111
•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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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아동 돌봄정책의 기대와 만족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의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목진휴,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책학회, , 2013

147. 법령령.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현국,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3(1). 177-200, , 2016

148.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 : 광주 광역시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이지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9

149.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정책의 비전과 정책: 국가균형발전위 원 (편)>.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성경륭, 서울: 제이플러스 애드. 12-39, , 2006

150.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사례 연구 - 대전광역시 ‘무 지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곽현근, 한국행정연구, 18(4). 227-257, , 2010

151.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서비스 체감효과 분석 연구:지방 자치단체 민원행정 서비스 집행실태를 중심으로, 허만형,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2001

15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개념정립 연구용 역 보고서.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이종수, 행정자치부, , 2007

153.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일본에 있어서의 주민참가 전개과정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민현정, 한국거버넌스학회, 자치평론, 2, 262-286, , 2008

154. 마을만들기 참여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 역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은아,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2016

155. 서비스 인식수준, 공공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과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 분석 :녹색인증제를 중심으로, 이경하,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고객만족영영연구. 13(2), , 2011

156. “공동체주의의 이론적 전개와 자유주의와의 논쟁 고찰: 자치공동체의 이론적 토대 확장을 위한 재해석”, 이종수,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14(3): 5-22, , 2010

157. 농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충남 홍동지 역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양병찬, 평생교육학연구, 14(3), 129-151, , 2008

158. 지자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마을학교’의 평생교육적 의미: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양병찬, 한국평생교육, 2(1),1-25, , 2014

159. 중앙정부 정책만족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부고객과 외부전문 가의 인식분석: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윤수재, 김지수,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3). 133-162, , 2011

160. 시민단체 활성화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시민단체의 영향력 인식,사회연계망 활동,뉴스매체 이용을 중심으로, 한미정,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46(2): 127-157, , 2009

161. 시민단체에 대한 기능인식, 사회참여활동, 시민단체 영향력 인식 등 이 시민단체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한미정,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 집, , 2008

162.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결정요인: 정책만족도와 정부신뢰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관규, 김영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1(1), , 2015

163.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사례 연구 - 서대 신1동 ‘고분도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최강림,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6(1), 129-146, , 2015

164. 협의형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와 광주광역시 북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순호, 김용성, 이명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7(3),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