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적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limitation of the military aviation product liability|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모든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소송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가? 우리나라 제조사들은 위기에 처해 있고, 미국 제조사들은 법적으로 면책을 받고 있어서 위기가 없다. 군용항공기제조사의 책임을 제한해야 하는 논리는 첫째 군용항공기제조사에 법적안전성과 법의 형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군용항공기 제조특성으로 일반항공기 제조와 다르며 제조물책임 보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첨단의 군용항공기 개발ㆍ제작은 당시의 최고의 전문기관과 전문기업들이 최고의 과학ㆍ기술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므로 일반제조물 제조에서 제조물책임법 제4조의 면책 사유를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군용항공기 개발 ·제조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정부의 제조승인으로 인한 책임제한이다.
미국의 정부계약자방어의 법리를 적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재량 즉, 정부가 군용항공기 연구개발ㆍ제조 전반에 걸친 중요사안마다 승인하므로 정부의 재량에 의해 개발과 제조를 담당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군용항공기제조사 책임제한 방안으로, 첫째 미국의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정부계약자방어) 법리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2013년에 K-21 장갑차 관련 지체상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국방규격대로 제조한 제조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에 따라 국방규격에 의한 제조는 책임이 제한된다. 셋째 계약조건을 미국의 면책조항과 같이 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원입법으로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본다. 넷째 책임제한 보험방안으로 예를 들어 T-50 항공기의 국내외 사고 발생 때 이를 $500,000,000까지 보상해 주는 책임제한 보험을 들어서 군용항공기제조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정부기관이 연구 개발과 양산에 예산을 주고 관리ㆍ감독을 주로 하던 체제에서 정부가 직접 군용항공기제조사로 하여금 개발하고 제조하여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제조물책임,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군용항공기 보험, 국방규격

번역하기

모든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소송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가? 우리나라 제조사들은 위기에 처해 있고, 미국 제조사들은 법적으로 면책을 받고 있어서 위기가 ...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