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단급 이하부대) 행정간소화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사태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우리군의 업무수행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0년 12월 6일 장관 취임사에서 국방운영 및 작전수행체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주의적 요소, 관료적인 풍토,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 합목적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천암함사태는 우리군이 북한 잠수정의 접근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한의 포격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이 부족했음을 국민들로부터 지적받았다. 이 두사건의 공통점은 소부대의 조건반사적인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육군에서는 창끝 전투력 발휘를 위한 대대급부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 차원에서 대대급 행정간소화를 중점으로 행정간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행정을 간소화한다는 것은 육군이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적시적소에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필자가 육군 사단과 연대급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이 마치 육군의 전투력을 저해하고, 야전부대의 전투력을 가로막는 것으로 “없어져야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행정간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면서 행정간소화가 오히려 대대급 전투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본 연구는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간소화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육군의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단급이하 부대 근무간의 실무경험, 인접 실무자들과 대화를 통해 알게된 행정간소화 작업의 문제점들을 기초로, OO사령부내의 실무자들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인면, 내용적인면과 구성원의 인식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들을 찾아내었고, 규정검토․현장조사 및 실무자 면담,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문제점들이 사실인지 확인하였다.
이후 행정간소화 관련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 그리고 행정학관련 서적 및 논문을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육군의 행정간소화 추진의 문제점을 확인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간소화 추진의 근거 법령이 미흡하고, 추진 전문 인력도 부족하였다. 육군의 「사무관리 및 일상명령 발령규정은」행정간소화와 관련하여 2개 조항만 명시하였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업무의 효율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육군의 행정간소화는 행정업무의 최소화와 보유서류의 삭제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없이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 행정간소화를 통한 성과측정과 평가를 통한 행정간소화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내용적인 문제점으로 행정전산화가 미흡하고 지나친 양적 측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전산화는 추진되고 있으나 SW간 상호 연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SW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며, 「사무관리 및 일상명령발령 규정」의 영향으로 양적인 측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무작정 문서를 줄이는데 치중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예하부대의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구성원의 인식측면에 대한 문제점으로 상급자의 관심과 구성원들의 행정간소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육군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 해당하는 간부들이 상급자의 관행적 의식을 행정간소화의 저해요소로 지적하였다. 군조직의 엄정한 위계질서 등 군 특성을 고려시 위에서 부터의 개혁․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행정간소화를 추진을 통한 전투형 강군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제도적인면에서 「국방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연계성 있는 육군규정(육군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규정에는 행정효율의 진단, 진단활동을 위한 책임자 임명, 문제점 발견시 조치 및 보고에 관련된 사항과 성과측정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책임성 있고 지속적인 행정간소화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급부대에서 보유해야할 행정서류를 상급부대에 승인 받아야만 하는 제도는 자칫 하급부대를 피동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인력면에서도 천안함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창끝 전투력 향상을 위한 행정간소화 추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강력하게 행정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행정 전산화의 미흡사항을 보완하여야하고 상급부대에서는 하급부대에 대한 지나친 양적 측정을 지양하여야 한다. 행정전산화를 위한 각종 SW가 보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SW 상호간 DATA의 연동이 되고 있지 않아 실무자들이 2중으로 DATA를 관리하는 등 행정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상급부대에서는 「사무관리 및 일상명령 발령규정」의 영향으로 문서의 건수를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확인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행정의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문서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효율성은 향상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구성원의 인식측면에서 상급자(지휘관 및 관리자)의 관심고양과 구성원들의 행정간소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면이나 내용적인면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핵심을 잃고 추진되고 있는 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지휘관은 행정간소화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와 함께 간부교육․전문인력 양성․성과측정․전투력에 대한 편익 개량화 등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인식 향상을 위한 행정간소화 관련 교육확대가 중요하다. 사무관리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급자와 하급자가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공통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업무간 불필요한 요소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 론 1
•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2
• 3. 연구목적 3
•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4
• 3절 선행연구 6
• 2장 행정간소화의 이론적 고찰 및 행정업무 실태 11
• 1절 행정간소화의 개념과 관련 법령 및 규정 11
• 1.행정간소화의 개념 11
• 2. 행정간소화 관련 법령 및 규정 12
• 2절 행정간소화 추진 과정 14
• 1. 정부 14
• 2. 육군 18
• 3절 육군 행정업무의 실태 19
• 3장 육군의 행정간소화 추진의 문제점 21
• 1절 제도적인 측면 21
• 1. 간소화 추진의 근거 법령의 미흡 21
• 2. 간소화 추진을 위한 성과측정 및 평가제도의 부재 24
• 3. 추진 전문 인력의 부족 27
• 2절 내용적인 측면 30
• 1. 행정 전산화의 미흡 30
• 2. 지나친 실적위주 양적 측정으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35
• 3절 구성원의 인식측면 40
• 1. 상급자의 관심부족 41
• 2. 구성원들의 행정간소화에 대한 이해부족 44
• 4장 행정간소화 추진의 개선방안 49
• 1절 제도적인 측면 49
• 1. 간소화 추진의 근거 법령의 보완 49
• 2. 간소화 추진을 위한 성과측정 및 평가제도의 수립 50
• 3. 간소화 추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편제보강 51
• 2절 내용적인 측면 53
• 1. 행정 전산화 미흡사항의 보완 53
• 2. 지나친 양적 측정의 지양 54
• 3절 구성원의 인식측면 55
• 1. 상급자의 관심고양 55
• 2. 구성원들의 행정간소화에 대한 교육확대 56
• 5장 결 론 57
• 1절 연구결과 요약 57
•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61
• 1. 연구의 한계 61
• 2. 향후 연구과제 62
• 참고문헌 64
• 설문지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