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 A legal and Policy Study on the Scope of Clinical Support Tasks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국문 초록 (Abstract)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로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수련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적 보호 부족과 의료과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어 법·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전담간호사 제도의 한국, 일본, 미국의 현황, 간호법,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및 관련 판례를 법·정책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했다. 또한, 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단면적 서술적 조사연구를 통해 전담간호사가 인식한 진료지원업무 적절성과 수행 빈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적절성 인식(Likert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3.19±0.59점이었다. 일부 진료지원업무 항목에서 적절성 인식이 낮은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이는 기존 관행, 의료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 설계의 정교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 업무 수행 장소(병동, 수술실 등)에 따라 업무 적절성 인식과 수행 빈도 순위가 상이하였다. 이는 업무 영역별로 차별화된 업무 범위 설정과 자격 인증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담간호사들은 주관적 응답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범위의 명확화, 구체화 필요성, 교육 체계 개선의 필요성, 법적 보호 장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입법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통합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진료보조와 진료지원업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담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명료화해야 한다. 둘째, 전담간호사 직종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권한 위임 범위와 감독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전담간호사의 자격 인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넷째, 전담간호사 수요 예측과 인력 추계를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담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전담간호사의 업무 적절성 인식과 수행 빈도, 그리고 실무 현장의 실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입법적·정정책적 제언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담간호사가 안정적이고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The prolonged absence of medical residents and trainees, which began in February 2024 due to opposition to the expansion of medical school quotas and the implementation of essential medical package policies, has led to an expanded scope of practice for Registered Nurses, Physician Assistant Nurses, and Advanced Practice Nurses.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launched a "Pilot Program on Nurses' Roles" but concerns about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s and the potential for medical errors persist. The issue of defining the scope of practice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is directly linked to public health rights, making legal and policy reforms urgently necessary.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Physician Assistant Nurse system in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Nursing Act, the results of pilot project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related case law using legal and policy research methodologies. Additionally,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conducted at a tertiary general hospital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and frequency of performance of medical support tasks as perceived by Physician Assistant Nurses.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average score for the perception of task appropriateness was 3.19±0.59 on a 5-point Likert scale. Instances of low perception of appropriateness for certain clinical support tasks were identified, indicating that field conditions we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during policy design. Notably, some tasks perceived as inappropriate were still performed, attributed to entrenched practices, institutional directives, or the lack of precision in policy design. Perceptions of appropriateness and task performance frequency varied depending on the primary work setting (e.g., wards, operating rooms).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differentiated task scope definitions and credentialing systems. Subjective responses from Physician Assistant Nurses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clarifying and specifying the scope of clinical support tasks, improving training systems, and establishing legal safeguards.

Conclusi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ensure systemic coherence, regulations related to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consolidated under presidential decrees 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ordinances to provide clear guidelines. The concepts of clinical assistance and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to define the scope of roles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Second, the professional status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should be codified into law. Third, specific scopes and standards for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explicitly defined in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Lastly, th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supervision levels should be explicitly established based on the nature and risk levels of clinical support tasks.
The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establishing a credentialing system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developing standardized guidelines for clinical support tasks, establishing a consultative committee with field expert, and conducting systematic data analysis to predict workforce demand and needs. Additionally, a reimburse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clinical support task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evidence-based legislative and policy recommendations derived from analyzing Physician Assistant Nurses’ perceptions of task appropriateness, task performance frequency, and practical needs in healthcare settings us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ilot program results. Based on the proposed improvements, a stable and clear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can be established, enabling Physician Assistant Nurses to perform their duties effectivel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healthcare service quality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ⅰ
• Abstract ⅲ
• 목차 ix
• 표 목차 xiii
• 그림 목차 xv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3
• 1. 연구의 구성 3
• 2. 연구의 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 분석 5
• 1.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5
• 2. 판례 연구 6
• 3. 비교 제도론적 연구 7
• 4. 서술적 조사 연구 9
• 5. 인터뷰 연구 10
• 제2장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에 관한 법정책 현황 12
• 제1절 전담간호사제도의 국제적 현황 12
• 1. 전담간호사제도의 현황 12
• 2. 국외 전담간호사제도와의 비교 25
• 제2절 간호법상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 42
• 1. 간호법 제정의 과정 43
• 2. 간호법상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 44
• 3. 간호법상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에 관한 법정책적 쟁점 49
• 제3절 시범사업상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 54
• 1.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의 진행과정 54
• 2. 시범사업상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에 관한 법정책적 쟁점 63
• 제4절 판례상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 66
• 1. 개념적 검토 66
• 2. 판례 검토 68
• 3. 소결 81
• 제3장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에 관한 실태조사 85
• 제1절 연구 방법 85
• 1. 연구 목적 85
• 2. 연구 설계 86
• 3. 연구 참여자 선정 86
• 4. 연구 도구 88
• 5. 자료수집방법 92
• 6. 자료 분석 방법 93
• 7. 윤리적 고려 94
• 제2절 자료 분석 결과 및 논의 95
• 1. 전담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95
• 2. 진료지원업무 적절성 및 수행 빈도 99
• 3. 진료지원업무범위 외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적절성 여부 인식 120
• 4.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기타 의견 122
• 5. 소결 133
• 제4장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 방안 136
• 제1절 입법적 개선 방안 136
• 1. 체계정당성 확보 136
• 2. 전담간호사의 명문화 138
• 3.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진료지원업무범위 명시 139
• 4. 간호사 업무에 대한 권한 위임과 감독 기준 마련 139
• 5. 간호법 개정안 제안 140
• 제2절 정책적 개선 방안 145
• 1. 전담간호사 자격 인증 체계 확립 144
• 2. 진료지원업무의 표준화된 업무 지침 마련 145
• 3.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 현장 전문가 포함 146
• 4. 전담간호사의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 147
• 5. 전담간호행위 수가 개발 148
• 제5장 결론 150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함의 150
• 1. 연구의 요약 150
• 2. 연구의 함의 152
• 제2절 연구의 한계 153
• 1. 연구적 한계 153
• 2. 후속 연구과제 154
• 참고문헌 155
• 부록 1. 의학연구심의위원회 심사 승인 기관장 확인서 164
• 부록 2. 의학연구심의위원회 심의승인서 165
• 부록 3. 연구 대상자 모집 문건 168
• 부록 4. 연구 설문지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