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개선방안 : 안양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시행은 정치적.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사회관계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회변화 가운데 최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지방정치행정의 실현으로 지역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제도개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한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부분의 전체적. 획일성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기능 집중현상에 대해 지역의 특유한 조건과 주민요구 등 지역 특수성에 기인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역복지 확충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지역사회복지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의 제한적 수혜대상이 아닌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종합적 지역복지행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중앙정부에 집중된 복지정책과 기능으로 단순집행기능만을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안양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 인력, 예산, 입법현황을 행정체계의 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화되는 주민욕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와 운영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복지사무의 기능을 중앙정부기능에서 대민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는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관련 입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복지사회 행정환경을 마련하고 복지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확충과 복지서비스의 질 개선에 효율적으로 안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단계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지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제고, 정책수립시 참여하여 복지수요에 적절한 정책이 계획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민주주의 3요소인 안정, 배분, 참여를 전제로 한, 조직?집단의 목표성취를 위한 참여적인 의식을 고취시켜, 자의식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문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주민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에 직접 활동토록 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주적인 지역복지의식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일환책으로 원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주민의 상호부조정신 및 지역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민간활동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영,미,일본의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며 복지분야가 민간차원에서 먼저 형성된 것을 수용하여 지방행정도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안양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관련 민간단체와 수혜자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인적자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적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민관의 복지서비스공급을 종합적 체계에서 효율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자활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일선 대민기관에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의 토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 제 3 절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지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 1 절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의의 5
• 1. 지방자치의 개념 5
• 2.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7
• 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와의 연관성 11
• 4.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과 결정체계 15
• 제 2 절 지역사회복지의 유형 19
• 1. 수혜자 중심의 전달체계 유형 19
• 2. 지역사회중심의 전달체계유형 20
• 3. 공사간 협력형 전달체계 유형 22
• 제 3 절 외국의 사례 24
• 1.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24
• 2.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30
• 3.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34
• 4.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39
• 제 3 장 안양시 사회복지행정 현황과 문제점 56
• 제 1 절 안양시 사회복지 행정체계 56
• 1. 안양시 일반현황 56
• 2. 사회복지 전달체계 59
• 3. 사회복지 입법현황 70
• 4. 사회복지 재정현황 78
• 5. 사회복지 인력현황 84
• 제 2 절 안양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태 88
• 1. 순수 공공부문의 형태 88
• 2. 민간부문과의 협력 또는 지원의 형태 91
• 3. 순수 민간부문의 형태 97
• 제 3 절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100
• 1. 서비스의 전달체계 비효율성 100
• 2.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 기능 복잡성 100
• 3. 복지 입법 미비 101
• 4. 복지 예산 영세성 101
• 5. 복지 행정 인력 비전문성 102
• 6. 민간복지와의 연계방안 구축 미흡 102
• 제 4 장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104
• 제 1 절 개선의 기본방향 104
• 제 2 절 제도적측면의 개선방안 105
• 1. 복지사무 기능 분담 105
• 2. 복지예산 확대 105
• 3. 복지관련 조례정비 및 제정 106
• 제 3 절 운영적측면의 개선방안 107
• 1.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107
• 2. 복지행정 인력의 전문성 확보 109
• 3. 민간복지와 연계 복지 인프라 구축 강화 110
• 제 4 절 주민의식과 인식상의 개선방안 112
• 1. 자활의식으로의 전환 112
• 2. 주민자치센타의 자발적 자원봉사 113
• 제 5 장 결 론 114
• 참고문헌 118
• ABSTRACT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