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 of relations between people's safety agents and residents in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changes of a relationship between the ordinary residents and People’s security officers, who are the core mechanism for maintenance of public peace in North Korean society. To this end, the research has proceeded with dividing time period into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 announced on July 1st, 2002, and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and People’s security officers has changed for each period. The period before the Reform was segmented into two again; before 'The March of Suffering' and after it. The period after the Reform was also segmented into the time of marketizing and power transfer. In consideration of each period’s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and the People’s Security officers, I have used three criterions; contact form, relation type, and background of changes, and the details are as follows.
The first to be considered is the form of contact between People’s security officers and residents. The form of contact contains reasons and purposes of contact, contact method, and meeting points. Second, I categorized relationship types of the officers and residents into five; subordinate relation, compromising relation, cooperative relation, co-exist relation, and betrayal relation. Third, backgrounds were stated following the each period to explain changes of the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Security officers and residents was subordinate relation before ‘The March of Suffering’ (1980~1995), and it changed to compromising relation in the period of ‘The March of Suffering’ (1996~2001). It was cooperative relation in marketizing time (2001~2012), and coexistence and betrayal appeared mixed in the relationship in time of power transfer (2012~2015).
In the marketizing period when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 announced on July 1st, 2002 was introduced, the relationship changed to cooperative relations, and permission and control, not shown in the previous social control, appeared at the same time. Afterwards it became the power transfer period for Jeongeun Kim in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Security officers and residents changed to compositive relation, repeating co-exist and betrayal.
Following the study on each typ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officers and residents in each period, I have analyzed its background which brought changes on the relationship.
First, before ‘The March of Suffering’, it was when North Korean government strengthened the projects of the Department of People’s Security, such as adopting a new ordinance to strengthen inner regimentation, so the residents had no choice but became completely subordinate to the control of People’s Security officers.
Afterwards, an incident called ‘Shimhwajo’ broke out, when unfavorable things continuously happened, such as collapse of food distribution system and starvation of great number of people due to the economic crisis in the period of ‘The March of Suffering’. It makes social condemnation, and it caused People’s Security officers’ power for people control weakened. Furthermore, as People’s Security officers in this period placed more importance on sharing commercial information than on people control, they built compromising relations with residents.
In the marketizing period when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 announced on July 1st, 2002 was introduced, welfare for People’s Security officers collapsed due to exhaustion of national budget, so the people control activity of the officers weakened even more. It has been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came cooperative when the officers’ bribery gets active to support their own living.
Lastly, the Department of People’s Security shows intersecting phases with rise and fall in the power transfer period of Jeongeun Kim’s government 2009. There were inspection policies commanded to prevent the officers’ corruption, the officers and residents get it over with cooperation and tit-for-tat actions. Relationships between the officers and residents seem to stay as symbiotic relations until the national economic crises solved, and welfare for the officers restored. Therefore it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national control power gets weaker because of the changes like thi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 사회 치안 유지의 핵심적인 기제인 인민보안원과 일반 주민의 관계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를 기점으로 전·후시기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각각 시기에 따라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 시기는 7.1 경제개선조치 이전 시기를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와 ‘고난의 행군’ 시기로,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시기를 시장화 시기와 권력 이양 시기로 세분화하였다. 시기별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는 접촉 형태, 관계 유형, 변화 배경 등 세 가지 기준에서 고찰하였다.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접촉 형태는 접촉 이유와 목적, 그리고 접촉 방식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유형은 종속 관계와 타협 관계, 그리고 협력 관계, 공존 관계, 배신 관계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 시기별로 고찰하였다.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는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1980년～1995년)에 종속 관계였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1996년～2001년)에는 타협 관계로 바뀌었고, 시장화 시기(2001～2012)에는 협력 관계가 되었다가 권력 이양 시기(2012～2015)에는 점차 공존과 배신이 혼재된 관계의 양상이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가 도입된 시장화 시기에는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가 협력 관계로 바뀌었고 기존의 사회 통제에서 볼 수 없었던 허용과 통제가 함께 나타난다. 2009년 김정은 시대의 권력 이양 시기에 들어서면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는 공존과 배신을 반복하는 복합적인 관계로 변화된다.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유형을 조사한 것에 기초하여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를 가져온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부터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 정부가 내부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 법령을 채택하는 등의 인민보안부 사업을 강화하였던 시기로서 주민은 철저히 인민보안원의 통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경제난으로 식량 배급 제도의 붕괴와 아사자의 속출 등 악재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심화조’ 사건이 발발하면서 사회적 비난 속에 인민보안원의 주민 통제력은 점차 약화된다. 이 시기 인민보안원은 주민 통제보다는 상업 정보 공유에 더 치중하면서 주민들과 타협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가 도입되었던 시장화 시기에는 국가의 예산 소진으로 인민보안원의 복지도 붕괴하였고 이에 따라 인민보안원의 주민 통제 활동이 더욱 약화된다. 생계유지를 위한 인민보안원의 뇌물 비리 행위가 왕성해짐에 따라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는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2009년 김정은 정권의 권력 이양 시기에 접어들면서 인민보안부 위상이 상향·하락을 번복하는 양상이 다. 인민보안원의 부패를 막기 위한 검열정책이 하달되었으나, 인민보안원과 주민은 서로의 단합과 맞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국가의 경제난이 해소되고 인민보안원에 대한 복지가 복구되지 않는 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는 당분간 공생관계로 지속할 것이며 결국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ⅷ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1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 4
•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 = 7
• 1. 연구의 주요 내용 = 7
• 2. 연구 방법 = 9
• 제2장 북한 인민보안부의 특성 및 변화 = 15
• 제1절 인민보안부의 특성 = 15
• 1. 인민보안부의 변천 = 15
• 2. 인민보안부의 역할 = 24
• 가. 인민보안부의 사명 = 24
• 나. 인민보안원의 임무 = 26
• 3. 인민보안원의 주민 통제 사업 = 27
• 가. 주민요해사업 = 27
• 나. 주민감시사업 = 30
• 다. 주민처벌사업 = 32
• 제2절 인민보안부의 변화 = 39
• 1. 인민보안부 조직 및 제도의 변화 = 39
• 가. 참모장제도의 재도입 = 39
• 나. 감찰역량의 대폭강화 = 41
• 다. 작전부서와 타격대 = 44
• 2. 인민보안부 통제 정책의 변화 = 45
• 가. 정권이양에 따른 법률개정 = 45
• 나. 집중감시체계의 도래 = 48
• 다. 처벌 시스템의 완화 = 55
• 3. 인민보안부 성분 규정의 변화 = 57
• 가. 성분구조의 변동 = 57
• 나. 주민성분의 다원화 = 62
• 다. 성분의 변화와 공존 = 65
• 제3절 소 결 = 67
• 제3장 7.1경제개선조치 이전 시기 관계 변화 = 71
• 제1절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1995년) = 71
• 1. 접촉의 형태 = 71
• 가. 접촉의 이유와 목적 = 71
• 나. 접촉방식과 공간 = 79
• 2. 관계의 유형 = 83
• 가. 이념에 따른 종속 관계 = 83
• 나. 합법적 협력 관계 = 89
• 다. 물리적 처벌과 연고자 고립 = 91
• 3. 관계 변화의 배경 = 94
• 가. 후계자 내정과 새 법령 채택 = 94
• 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위기 = 96
• 제2절 ‘고난의 행군’ 시기(1996년～2001년) = 98
• 1. 접촉의 형태 = 98
• 가. 접촉의 이유와 목적 = 98
• 나. 접촉방식과 공간 = 107
• 2. 관계의 유형 = 111
• 가. 타협 관계의 형성 = 111
• 나. 단속과 묵인 = 117
• 3. 관계 변화의 배경 = 121
• 가. 현대판 ‘민생단’ 사건 = 121
• 나. 주민의 사상 이완 = 124
• 제3절 소 결 = 126
• 제4장 7.1경제개선조치 이후 시기 관계 변화 = 130
• 제1절 시장화 시기(2002년～2008년) = 130
• 1. 접촉의 형태 = 130
• 가. 접촉의 이유와 목적 = 130
• 나. 접촉방식과 공간 = 141
• 2. 관계의 유형 = 150
• 가. 협력 관계의 수립 = 150
• 나. 허용과 통제의 결합 = 156
• 3. 관계 변화의 배경 = 158
• 가. 예산소진에 따른 복지의 붕괴 = 158
• 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 = 160
• 제2절 권력 이양 시기(2009년～2015년) = 163
• 1. 접촉의 형태 = 163
• 가. 접촉의 이유와 목적 = 163
• 나. 접촉방식과 공간 = 183
• 2. 관계의 유형 = 190
• 가. 결탁을 통한 공존 관계 = 190
• 나. 갈등의 편재성에 따른 배신 관계 = 195
• 다. 처벌완화와 통제의 배합 = 202
• 3. 관계 변화의 배경 = 204
• 가. 인민보안부 내·외부의 불안정 = 204
• 나. 검열사업에 대한 맞대응 = 207
• 다. 자본주의 문화의 확산 = 209
• 제3절 소 결 = 211
• 제5장 결 론 = 215
• 참고문헌 = 223
• ABSTRACT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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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통일연구원, 서울: 통일연구원,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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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동, 인민반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기 위한 중요한 연구.”, 김정옥, 󰡔정치법률연구󰡕 년 제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 2008

84.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 김정길, 󰡔경제연구󰡕 년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 2003

85.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한 내무 일군이 되어야 한다: 내무성중앙보안간부학교 제1기 졸업식에서 한 축사(1948년 9월 19일).,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979

86. 조선로동당은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조직자이다: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1952년 6월 18일),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980

87.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잘 지도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정치국위원회에서 한 연설(1977년 2월 28일)., 김일성, 󰡔김일성 전집 6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