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책임성을 위한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발 = Development of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of private university for accountabi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iversity is a unique social group that consists of professors, students, and faculty member pursuing truth. In addition, it is a cradle for academy and knowledge inheriting and developing intellectual culture, while producing the intelligent necessary in society and locality. Incessant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leads to brighter future of the nation and an important asset and indicative for measuring social capacity.
The university in the early days of Korean society conducted intrinsic miss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 le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hile speaking out a sound criticism. Since the middle of 1980s, however, the university started to expand in quantity and compete each other due to new liberalism policy including the former President Roh's "private university tuition liberalization" and the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s "Establishment of university Normativsystem". As a result, present private university took charge of 86% of higher education and brought about various problems such as ambiguous tuition raise, management's reserve payment, unnecessary engineering project, cartel between the political authority and private school conglomerates, etc. This situation discolors mission of education, research, and social contribution by the university and negatively affect the future of the nation as well as the locality.
What seems to diagnose and prevent private university from these problems is to secure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explains transparency and legitimacy of accountable administration and soundness for positive communication based upon evidentiality of every records. In addition, it keeps memory and history of private university and hands down onto later generation ideology of establishment of school and identity. But, at present recordkeeping of private university is located at a dead zone compared with other fields, and to solve this problem first of all,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a controlling tool for recordkeeping shall be developed. Moreover,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shall include the functions required to perform accountability as aforesaid.
Accordingly,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set forth private university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for development accountability. To do so, at first, I have looked into definition of private university accountability and necessity of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as a theoretical review of private university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for the necessity of accountability. In addition, I have also analyzed factors of accountability as included as well as considerations in the event of developing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Secondly, I have drawn out analytic method of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essential production records' for accountability and type of 'publication records type', criteria for 'retention schedule' related to life-or-death-authority of the records based upon records properties as a development methodology of private university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Thirdly, I have applied to Hanshin University such theory and methodology drawn out as a real development case of the private university recordkeeping criteria table.

국문 초록 (Abstract)

대학은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수, 학생, 교직원으로 이뤄진 독특한 사회집단이다. 또한, 학문과 지성의 요람으로서 고도의 지적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며, 교육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지성인을 배출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봉사한다. 이처럼 대학의 부단한 발전은 국가의 미래이며 사회적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중요한 자산이다.
초기 한국사회의 대학은 앞선 고등교육기관의 본연적 사명을 실천해 왔고, 민주화운동의 선구에 서는 등 사회의 모순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노태우 정부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문민정부의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해, 대학은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고 경쟁이 심화하였다. 이 결과, 현재 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의 약 86%를 담당하게 되었고 불투명한 등록금 인상, 경영진의 적립금 납입, 불필요한 토건사업, 정치권과 사학재벌의 카르텔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사명을 퇴색시키며, 대학에서 배출된 지성인들이 책임질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업이 되었다.
사립대학의 이와 같은 문제들을 진단하고 예방케 하는 것은 기록을 통한 '설명책임성'의 확보이다. 설명책임성은 기록이 갖는 행위의 증거성을 바탕으로 책임행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구성원들의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건전성을 내・외부에 설명한다. 또한, 사립대학의 기억과 역사를 보존하고 각 학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후대에 전승한다. 하지만 현재 사립대학의 기록관리는 다른 영역에 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기록관리를 위한 통제도구인 '기록관리기준표'를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기록관리기준표는 앞서 언급한 필요성에 따라 설명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명책임성을 위한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발에 관하여 개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설명책임성을 위한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이론적 검토로서 사립대학 설명책임성의 정의와 기록관리기준표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발 시 고려사항과 여기에 포함될 설명책임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둘째,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발 방법론으로서 기록 속성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 분석방법, 설명책임성을 위한 '필수생산기록'과 '공표기록유형'의 종류, 기록의 생사여탈권과 관련된 '처분지침' 기준을 도출하였다. 셋째,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실제 개발 사례로서 앞서 도출된 이론과 방법론을 한신대학교에 적용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3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Ⅱ. 설명책임성을 위한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이론적 검토 9
• 1. 사립대학 설명책임성과 기록관리기준표의 필요성 9
• 2.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로의 전환 18
• 3. 기록관리기준표의 설명책임성 요소 27
• Ⅲ.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 개발 방법론 35
• 1. 기록 속성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 분석방법 35
• 2. 설명책임성 항목 책정기준 분석 43
• 3. 처분지침 항목 책정기준 분석 59
• Ⅳ. 사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 개발 사례 67
• 1. 표본기관 현황 및 예비조사 67
• 2. 업무기능분석과 기록분류체계의 구축 75
• 3.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발과 설명책임성 요소 검토 85
• Ⅴ. 결론 93
• 참고문헌 96
• 부록 100
• Abstract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