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民事訴訟法 體制下에서 國際的 重複訴訟의 處理方案

국문 초록 (Abstract)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어느 법원이 확정판결을 하게 되면 재판기관의 판단 통일을 위하여 다른 법원은 별소에서 이에 저촉하는 판단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전자는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하고 후자는 기판력제도라고 말한다.위 두 가지의 제도에 의하여 법원은 서로 모순, 저촉되는 판결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고, 법원이나 당사자도 무용하게 반복되는 소송에 개입하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그런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일정한 요건 하에 기판력 등 국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에 반하여, 외국 확정판결의 전제가 되는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제기에 대해서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현대사회의 교통, 매체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축소시켰고 법은 그 공간적 효력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중복해서 외국과 국내에서 소가 제기된 때에도( 이러한 경우를 국제적 중복소송이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적용할 것인가, 적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 법체계상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적용되는 범위를 알아야 한다. 2001. 7. 1.부터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으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개정법에 의하여 국내법원에 제기된 국제민사소송에 있어 국내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더라도 외국법원이 더 적절한 법정지임이 명백한 경우,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영미에서 인정되는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의 법리에 따라 소송을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동일 사건에 관하여 국내, 외에서 소송이 중복하여 제기되는 경우 국내 법원은 외국의 소송계속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태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독일의 경우는 학설, 판례상 제1의 소송이 외국법원에 계속하여 그 소송으로부터 기대되는 판결이 독일의 법원에 있어서 승인될 전망이 있는 한, 독일 민사소송법 261조가 적용 내지는 유추적용된다고 한다.프랑스의 경우는 종래 국제적 중복소송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독일의 학설, 판례를 받아들이는 경향이라고 한다.영미법계 국가의 경우는 소송계속의 시기를 묻지 않고, 동일의 당사자간의 동일 소송물에 관한 소송이 내외의 법원에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내외의 어느 쪽의 소송이 피고에 있어서 과중부담을 강요하는 남소(vexatious or oppersive)인가, 또 정의에 반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국제소송경합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일본의 경우는 규제소극설, 승인예측설, 비교형량설의 여러 학설이 난립하고 있는데 규제소극설은 전통적으로 국제적 중복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며, 승인예측설은 독일, 프랑스의 학설, 판례와 동일한 견해이고, 비교형량설을 영미법계 국가의 판례와 동일한 견해이다. 일본의 판례는 위 3개의 견해를 표방하는 판결이 모두 보인다.국내 학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3개의 견해가 보이나, 승인예측설이 압도적 다수설이다.국내 판례로는 1건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데 위 판결은 승인예측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위 판결의 사안은 국내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0여년전에 일본 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과 동일한 것으로 일본 재판소 1심 판결이 3년간 선고되지 않고 지연되자 동일한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현재 위 사건의 일본에서의 경과는 1심, 2심 모두 원고들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들의 상고로 최고재판소에 계속 중이고, 한국에서의 경과는 7년만에 1심에서 원고들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들의 항소로 부산고등법원에 계속 중인데 피고에 대한 국외송달의 문제로 인하여 2008. 11.에 첫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형편이다.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종국적인 해결방안은 해당 국가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통일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일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민사소송법 체제에서 가장 무리없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우선, 비교형량설의 견해를 살펴 보면 국내 소송이 먼저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 법원이 적정재판지( proper forum )라고 판단되면 국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 중복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법원에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것으로 국제적 재판관할권에 관한 학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교형량설은 국제적 중복소송에 관한 학설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음, 승인예측설에 대하여 살펴 보면 현재 주장되고 있는 승인예측설의 내용에 의하면 국제적 중복소송의 효과로서 “각하”가 아니라 “재판기일 추후 지정”이라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재판기일 추후 지정”이라는 상태는 일반 소송에서도 증거방법 입수 기간이 불확실하거나 관련사건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때 흔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일종의 “소송계속”의 상태이다. 이와 같은 “소송계속”의 상태를 중복소송의 효과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규제소극설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국내 법원은 “동일 사건이 외국에 계속 중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재판기일 추후 지정”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궁국적으로 승인예측설은 현실적으로는 법관이 국제적 중복소송에 대하여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있는 학설”이라는 가면을 쓴 규제소극설과 다르지 않다.이에 반하여 규제소극설을 채택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간명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체제에 가장 적합하다.그리고 국제사법공조가 완벽하지 않은 현실에서 예컨대, 증거조사의 국제사법적 공조의 면에서 보더라도, 외국에서 동일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면서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그 증거조사결과는 얼마든지 국내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국제적 중복소송을 특별히 규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얻는 이익은 앞서 규제소극설의 장점에서 논한 것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current civil procedure practice, nor shall any person, who has a pending lawsuit, can bring another lawsuit against the same case before the court, which is called the 'Prohibition of Double Lawsuits Clause.' Furthermore, there is a term, 'res judicata' providing that any issue definitely settled by judicial decision cannot be settled by a decision rendered by another court inconsistently with the first judgment.Under the current Korean Civil Procedure Act ('KCPA'), a conclusive irrevocable judgment entered by a foreign court has res judicata provided that such foreign judgment meets some specified requirements. However, the KCPA does not have any provision governing the conflict of laws and choice of laws issue when a person brings a lawsuit before a foreign court for the same claim as that against which the person has raised a suit in a domestic courtroom. Therefore, there is an issue how to handle the case that is subject to double lawsuits lodged both in the domestic and the foreign courts.When it comes to this issue, most foreign countries do not have any specific rules and regulations. For example, the German legal system, theoretically and based on judicial precedents, has established to accept the Prohibition of Double Lawsuits Clause so long as a first lawsuit is pending in a foreign courtroom and the expected judgment to be rendered by the foreign court is likely to be affirmed by a German court. Meanwhile, France has not accept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double lawsuit, but has recently tended to accept the relevant German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Countries adopting Anglo-American Law deal with a case subject to a double lawsuit brought before the domestic and the foreign courtrooms based on appropriateness of venue regardless of which lawsuit was first lodged. In Japan, three theories exist: passive enforceability theory; affirmation prediction theory; and proper forum theory. The Japanese courts have also held judicial precedents recognizing the three theories above.Similarly to Japan, the Korean judicial system also recognizes the three theories while the affirmation prediction theory is preferred. There is only one precedent that applies the affirmation prediction theory.Under these circumstances, entering into a uniform protocol among countries is the only solution to this issue. In the absence of such uniform protocol, what we can do to resolve the issue is to find a solution that can most effectively and clearly deal with and explain the issue under the current KCPA.Since the proper forum theory accepts the dismissal of a lawsuit pending in a domestic courtroom as long as the foreign court is deemed as proper forum, this theory is nothing but a theory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lthough the lawsuit has been brought before the domestic court earlier than a related international lawsuit. This theor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ny domestic court does not have jurisdiction over a case subject to the choice of laws issue. Thus, the proper forum theory is inappropriate for the Korean judicial system to adopt it as a legitimate legal theory.The affirmation prediction theory adheres to 'subsequent designation of a hearing date' rather than a dismissal of the lawsuit pending both in the domestic and the foreign courtrooms. In practical, as long as the Korean judges maintain a flexible and reasonable attitude toward such lawsuit subject to the conflict of laws issue, this theory is not different from the passive enforceability theory disguised as a 'theory compatible in the globalization age.'Comparing to the two theories above, the passive enforceability theory, which is clear and simple, appears to be most proper under the current K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