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의 대학학자금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college financial aid programs for the children of military retirees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요 약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 규 완


직업군인은 군 조직의 특성상 생애에 있어서 경제적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전역하게 되어 재취업의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비, 가계 생활비 부담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자녀 대학 학자금 제도와 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들의 삶의 실태, 그리고 생활 만족도 등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연구 하였다.
연구방법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으로 하여 10년 이상 장기복무 했던 제대군인들을 임의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한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그리고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제대군인들은 전역 후 자녀들의 학자금 조달과 직업선택의 문제 등이 어려워 정부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제대군인 대다수가 군인공제회의 정회원으로 승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야는 주택분양과 생활자금 대출, 자녀 학자금지원 등 주로 가계의 생계와 관련된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취업 및 생활실태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재취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직업선택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역 후 생활 만족도는 군인연금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여가 생활은 비교적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전역 후 정부로부터 취업지원은 매우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군에서 장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첫째,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지원을 현실화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학자금 융자 금액의 증액과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고, 무이자 융자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둘째,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군인공제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퇴직 전 사회적응 프로그램인 직보반 교육을 선진국의 제도와 같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군복무 중에도 직업훈련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와 연계하여 제도화하고, 군 복무 중에도 경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대군인 전문 공단을 설치하여 제대군인들에 대한 복지는 물론 군과 관련된 방위 산업체 등에 우선적으로 취업 할 수 있게 하여 군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시간적․공간적․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 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제대군인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 의미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에 접근한다면 훌륭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Research on the college financial aid programs
for the children of military retirees


JUNG KYU WOA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In creon
In Creon, Korea


Career Solider are often discharged from their active service at a time when their family, especially their children, are most in need of financial suppor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objectively study the living conditions of military retirees with at least 10 years of active service, their satisfaction level of post retirement living conditions, and the financial aid programs available to their children.
For the research, a random group of the military retirees across the nation was survey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Han-Gul SPSSWIN 12.0 Program utilizing the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Cross Tabulation,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 of the survey revealed alarming facts about the post retirement life of military retirees.
The data revealed that the military retirees struggled to transit into a civilian workforce, with less than 50% of the sample finding jobs, an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making the retirees rely on the support of government for their living. The most sought after areas of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ere new home financing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e survey also showed that the retirees desired to become a registered member of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MMAA”), and selected the military pension as one of the key factors that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ir post retirement life. However, the survey also indicated that retirees showed strong dissatisfaction with the financial aid provided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To improve the satisfaction level on the financial aid of children’s education, following solutions are proposed.
1. Making the financial aid available to the children of retirees,
2. Increasing the amount of and lowering the interest rate on student loan provided to the children of retirees while increasing the non-interesting bearing loan available to the children of retirees
3. Instituting a system which will support the retirees to become a registered member of MMAA
4. Establishing a public corporation by the regional and national government to provide smoother transition to their post military life by providing the appropriate employment opportunities to retirees.
Although it would be hard to generalize the research findings with its limitations including short research period and small sample, the research is useful in that it depicts the actual concerns of the retirees and brings to attention the issue of financial aid available to the retiree and their children. With more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topic, it is expected that constructive plans will be drawn, further enhancing the lives of military retire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요약 ⅰ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3 절 연구의 한계 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 제 1 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및 지원제도 4
• 제 2 절 대학 학자금의 지원 7
• 제 3 절 학자금 대출제도 13
• 제 3 장 제대군인의 교육지원 및 생활안정 실태 15
• 제 1 절 제대군인의 교육지원 15
• 제 2 절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실태 20
• 제 3 절 외국의 제대군인 학자금 지원제도 28
• 제 4 장 연구 방법 및 자료의 분석 36
• 제 1 절 연구의 방법 36
• 1. 연구의 방법 및 조사 도구 36
• 2.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자료 수집 36
• 3. 분석 방법 37
• 제 2 절 자료의 분석 38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8
• 2. 대학 학자금 대출 및 활성화에 관한 분석 46
• 3. 요인별 상관관계 및 차이 분석 55
• 4. 대출 관련 요인에 관한 분석 62
• 5. 전역 후 생활 만족도에 관한 분석 72
• 제 3 절 분석 결과의 종합 73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75
• 제 1 절 연구의 요약 75
• 제 2 절 연구의 제언 77
• 참고문헌 79
• 부 록 Ⅰ. 제대군인 자녀의 대학학자금 지원방안에 관한연구 설문지 81
• 부 록 Ⅱ.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89
• 부 록 Ⅲ.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96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