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law for layout design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ⅳ
• ABSTRACT = ⅴ
• 1. 서론 = 1
• 2. 집적회로 설계 = 3
• 2.1. 집적회로 설계과정 = 3
• 2.1.1. 시스템 설계 = 4
• 2.1.2. 구조설계 = 5
• 2.1.3. 기능설계 = 5
• 2.1.4. 논리설계 = 5
• 2.1.5. 디바이스 설계 = 8
• 2.1.6. 회로설계 = 10
• 2.1.7. 테스트를 고려한 설계 = 10
• 2.1.8. 레이아웃 설계 = 12
• 2.2. 집적회로 설계기법 = 19
• 2.2.1. 풀 커스텀 설계 = 20
• 2.2.2. 세미 커스텀 설계 = 21
• 3. 집적회로 제조 = 30
• 4.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법 = 34
• 4.1. 집적회로 배치설계[Layout design]의 법적보호의 배경 = 34
• 4.1.1. 집적회로 태동후의 상황(狀況) = 34
• 4.1.2.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의 태동 계기 = 35
• 4.1.3. 기존 지적재산권법 체계하에서의 법적보호 모색(摸索) = 36
• 4.1.4. 신규 입법을 통한 법적보호 강구(講究) = 37
• 4.2.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향 = 38
• 4.2.1. 일본 = 38
• 4.2.2. 유럽공동체(EC) = 39
• 4.2.3.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약 = 39
• 4.2.4. GATT/TRIPs 협정 = 41
• 4.2.5. 한국 = 44
• 4.3. 세계 각국의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현황 = 46
• 4.3.1. 보호대상(subject matter of protection) = 46
• 4.3.2. 권리발생 요건 및 권리존속 기간 = 55
• 4.4. 미국, 일본, EC 지침 및 한국의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법조문 비교고찰 = 62
• 4.4.1. 권리발생 요건 = 62
• 4.4.2. 권리침해로 보지 않는 행위 = 64
• 4.4.3. 권리침해로 보는 행위 = 75
• 4.4.4. 권리침해에 대한 분쟁사례 = 79
• 4.4.5. 그 밖의 법조문 = 82
• 5. 대응전략 = 85
• 5.1. 적극적 대응전략 = 85
• 5.1.1. 설계기술 제고를 통한 대응전략 = 85
• 5.1.2. 설계시의 대응전략 = 87
• 5.2. 소극적 대응전략 = 89
• 5.2.1. 상업적 구매시의 대응전략 = 89
• 6. 결론 = 90
• [참고문헌] = 91
• 부록 미국과 일본내의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등록현황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