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와 유권자 반응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o citizens effectively punish responsible incumbents, after their communities experience catastrophic violent events? The literature on retrospective voting suggests mixed answers to this question.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ole that floods, as a form of periodical exogenous shock, play in shaping voting decisions. We construct a dataset using county-level data from 2000 to 2020 and use the two-way fixed effects model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lood damages and electoral support for incumbents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2002-2017). Presidents are not responsible for floods in Korea. We show that voters punish the incumbent for flood damages and that the Conservative incumbent experiences more remarkable punishment. Even citizens vulnerable to flood risk failed to punish the person in charge, thereby causing flood defense budget losses. Our results provide more sophisticated evidence about natural disasters and consequent blind retrosp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유권자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확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가? 본 연구는 홍수 피해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군·구 단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한국에서 홍수는 규모의 대소는 있으나 매해 꾸준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이며, 그 법적·실제적 책임자는 지방정부이나 대중이 인식하는 책임자는 중앙정부와 대통령이다. 군·구와 선거 연도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홍수 피해와 현직자 득표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직자가 진보 정당 소속인 경우에 비해, 보수 정당 소속인 경우에 이러한 부(-)적인 영향력은 더욱 분명하였다. 홍수에 취약한 집단조차 적확한 책임자가 아닌 대통령에게 투표적인 처벌을 행하였다. 이는 반직관적으로 홍수 취약성을 높이는 투표 행위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비합리적인 회고적 투표가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인 손실을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