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所得稅法상 課稅所得의 槪念 및 範圍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concept and scope of taxable income in the Korean income tax act|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등과 같은 담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을 과세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함으로써 응능부담원칙의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과세에 있어서 소득의 존부와 그 금액은 관계실정법 규정의 해석․적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소득개념에 대한 이론적 기초의 정립은 소득세법의 체계적 이해를 돕고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 통찰력을 제공하고 일관성을 유지케 한다는 점에서 과세소득 개념의 정립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소득세법에는 왜 과세소득 개념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과 이와 같은 과세소득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이 소득세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의 개념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과세소득개념으로 포섭하여 그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소득세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하여 모색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소득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여 포괄적 소득개념의 불가피성과 우월성을 검증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개념으로 포섭하여 과세소득의 개념을 정립하고, 포괄적 소득개념의 입법과 관련한 문제로서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로서 실현주의와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 과세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과세와 비과세의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귀속소득, 변형급여,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한다. 비록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문제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와도 연관된 것으로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난해한 문제라 할지라도 시가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과세를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득세법상 과세소득개념 및 범위의 기본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맺으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본 논문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포괄적 소득개념에 따른 과세소득의 개념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향후 과세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조세저항의 문제 등을 극복하고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과세소득 개념의 정립과 입법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주제어 : 소득세법, 과세소득, 조세법률주의, 자본이득, 귀속소득, 변형급여, 파생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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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등과 같은 담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을 과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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