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건설 공사발주제도 현황을 고려한 통합발주방식(IPD) 도입 방안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PD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cure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요지


서양의 산업혁명 이후 건설 공사는 설계 및 시공이 분리되고, 다시 설계와 시공이 하도급 되어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건설 공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분절현상은 시공자의 의견이 설계에 미반영 되는 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 자재 공급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자 간의 협력이 제한되는 점, 장기적인 프로젝트 전체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지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는 점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해외의 정부 및 산업계는 여러 참여 주체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팀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통합 발주 방식(IPD)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통합발주방식(IPD)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위한 참여 주체 간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나, 발주기관의 공공건설 공사 입찰안내서에도 분절현상 해결을 위한 참여주체 간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건설 단계 통합을 위한 다수의 통합발주방식(IPD)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실제 국내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공공건설공사 입찰안내서(입찰공고)를 분석하여 통합발주방식(IPD) 도입을 위한 각 요인별 분류를 수행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국내 공공건설 공사발주제도 현황을 고려한 통합발주방식(IPD)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하였다. 즉 먼저 공공건설 공사, 통합발주방식(IPD)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통합발주방식(IPD)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통합발주방식(IPD)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조달청의 최근 6개월 국내 공공건설공사 실제 사례의 입찰안내서를 조사하였다.
4장에서는 조달청 입찰안내서 분석 및 IPD의 핵심요인을 입찰안내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나타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2 장 이론적 고찰 3
• 2.1 공공건설 공사 발주방식 3
• 2.2 공공건설 공사종류 7
• 2.3 공공건설 공사 입찰 방법 9
• 2.4 공공건설 공사 낙찰 제도 10
• 2.5 입찰안내서 개요 14
• 2.6 통합발주방식(IPD) 이론 고찰 16
• 2.7 통합발주방식(IPD) 기본 원칙 및 구성 17
• 2.8 통합발주방식(IPD) 핵심요인 도출 24
• 2.9 선행연구 고찰 25
• 제 3 장 국내 공공건설공사 발주 사례 분석 26
• 3.1 공공건설공사 발주 현황 26
• 3.2 입찰안내서 분석 28
• 제 4 장 IPD의 국내 도입을 위한 입찰안내서 개선방안 31
• 4.1 IPD의 핵심요소를 통한 공공공사 입찰안내서 개선사항 도출 31
• 4.2 투입 재원에 대한 고려사항 34
• 제 5 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