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진단방법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158001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medical technologies have been evolving in association with other disciplines such as electronics, optics and mechanics. However, despite the amended patent deliberation criteria for the diagnosis method inventions, the patents of such medical technologies are being limited due to the defects involving their availability of industrial u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legal criteria for patent of such medical inventions in terms of legal provisions and practical deliberations in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such advanced nations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an nations.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ed the cases,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judical cases regarding the patent litig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diagnosis and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deliberation criteria and their contents and explored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All in all in, it is deemed necessary to set the criteria for judgement of the patent rights about the diagnostic inventions, and thereby, reform the deliberation criteria for the diagnostic inventions in terms of amendment of the criteria, rearrangement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solving the contradictions with other laws.
    번역하기

    The medical technologies have been evolving in association with other disciplines such as electronics, optics and mechanics. However, despite the amended patent deliberation criteria for the diagnosis method inventions, the patents of such medical tec...

    The medical technologies have been evolving in association with other disciplines such as electronics, optics and mechanics. However, despite the amended patent deliberation criteria for the diagnosis method inventions, the patents of such medical technologies are being limited due to the defects involving their availability of industrial u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legal criteria for patent of such medical inventions in terms of legal provisions and practical deliberations in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such advanced nations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an nations.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ed the cases,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judical cases regarding the patent litig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diagnosis and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deliberation criteria and their contents and explored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All in all in, it is deemed necessary to set the criteria for judgement of the patent rights about the diagnostic inventions, and thereby, reform the deliberation criteria for the diagnostic inventions in terms of amendment of the criteria, rearrangement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solving the contradictions with other law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의료분야의 기술은 생명공학기술 발달과 더불어 전자, 광학, 기계 등의 다른 분야의 기술과 접목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최근 특허 심사기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분야 기술에 관해서 산업상이용가능성 흠결을 이유로 여전히 제한적으로 특허를 허여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허성 판단 기준을 법조문 및 심사실무와 함께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유럽의 관련 특허제도 및 심·판결례를 살펴본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진단방법 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특허법상의 취급 및 심사실무와 심·판결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최근 개정된 진단방법 관련 심사기준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특허성 판단 기준 및 심?판결례를 기초로,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적절한 보호방안으로 심사기준의 추가 개정, 법조문의 재정비, 타법과의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번역하기

    의료분야의 기술은 생명공학기술 발달과 더불어 전자, 광학, 기계 등의 다른 분야의 기술과 접목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최근 특허 심사기준의...

    의료분야의 기술은 생명공학기술 발달과 더불어 전자, 광학, 기계 등의 다른 분야의 기술과 접목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최근 특허 심사기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분야 기술에 관해서 산업상이용가능성 흠결을 이유로 여전히 제한적으로 특허를 허여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허성 판단 기준을 법조문 및 심사실무와 함께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유럽의 관련 특허제도 및 심·판결례를 살펴본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진단방법 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특허법상의 취급 및 심사실무와 심·판결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최근 개정된 진단방법 관련 심사기준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특허성 판단 기준 및 심?판결례를 기초로, 진단방법발명에 관한 적절한 보호방안으로 심사기준의 추가 개정, 법조문의 재정비, 타법과의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