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되찾기운동의 전개와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앞으로 간도영유권논쟁을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민간에서 전개해온 간도되찾기운동의 전개과정을 고찰하고 그 운동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을 상대로 펼쳐질 간도영유권 논쟁에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의 기반을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간도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과 영유권 분쟁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적어도 1712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이전에는 명확한 국경선이 없었으며 이후 백두산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중간에 분쟁이 이어지다가 1897년 이후 조선 정부는 이 지역을 행정적으로 지배했다. 그러나 1905년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에서의 우월한 입장에서 조선인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시 청국 정부와 소위 간도협약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간도를 중국 정부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까지 간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위를 가진 중국의 간도 영유에 대해 해방 이후 한국과 북한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간도 영유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966년 백산학회를 시작으로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꾸준히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간도되찾기운동을 전개했다. 즉 이 운동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기 위해 학문적 연구기관으로 한국간도학회를 창립하고 국민적 실천운동으로 간도찾기운동본부를 발족했으며 2006년에는 북방민족나눔협의회로 개칭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간도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성과를 『백산학보』와 『간도학보』, 그리고 『간도신문』증을 통해 일반인에게 꾸준히 소개했다. 또한 간도되찾기운동은 국회를 상대로 간도의 한국 영유권 주장을 전개했으며 전국에서 간도자료전시회를 개최하고 간도의 날 선포식을 거행하고 간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일반인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간도되찾기운동은 여전히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정부 모두에게 이렇다 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간도되찾기운동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정부는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에 공식적으로 통고하여 간도협약을 무효화시키고 간도지역을 간도 협약 이전의 영유권 분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간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간도 영유권 고착화의 의도를 알고 이에 철저히 대처하도록 조직적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간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때 주민의 의사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에 대비해 간도 동포의 인구 감소를 막고 그들에게 민족의식과 역사의식 등을 고취시켜야 하다. 넷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계적인 간도에 관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가칭 “한민족역사관”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2
• 제2장 간도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고찰 - 3
• 제1절 무국경선의 시기(고대-1712년) - 4
• 제2절 한중간의 분쟁의 시기(1712년-1897년) - 6
• 1. 1885년 을유(乙酉) 1차 한‧중 국경회담 - 9
• 2. 1887년 정해(丁亥) 2차 한‧중 국경회담 - 12
• 제3절 조선의 행정적 지배 시기(1897년-1909년) - 14
• 제4절 중국의 실효지배 시기(1909년-현재) - 17
• 제3장 간도되찾기 운동의 전개 - 22
• 제1절 백산학회 - 23
• 1. 백산학회 창립 목표와 조직 - 23
• 2. 백산학회의 활동 - 24
• 제2절 한국간도학회 - 28
• 1. 간도학회 창립 목표와 조직 - 28
• 2. 한국간도학회의 활동 - 29
• 제3절 간도되찾기운동본부 - 31
• 1.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창립 목표와 조직 - 32
• 2.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의 활동과 운영 - 33
• 제4절 북방민족나눔협의회 - 35
• 1. 북방민족나눔협의회 출범과 조직 - 35
• 2. 북방민족나눔협의회의 활동 - 36
• 제4장 간도되찾기운동의 과제 - 39
• 1. 한국정부의 노력 - 39
• 2. 국민적 홍보, 조직적 활동전개의 노력 - 40
• 3. 간도지역에 관한 관리 노력 - 41
• 4.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 - 42
• 5. “한민족역사관” 건립 - 42
• 제5장 결 론 - 43
• 참고문헌 - 46
• 부록 - 49
• Abstract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