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시관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한 고찰 : 경기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 Successful Role and Performance of Death Investigators of Korean Police - Focusing on The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 -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후, 2010. 5. 11∼2013. 3. 31을 기준으로 경기지방경찰청 변사사건 통계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찰 검시관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내인사 관련(질병사, 돌연사, 기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부검 의뢰율은 2010년 2.04%, 2011년 4.74%, 2012년 1.96%, 2013년 0% 이었으며, 그 중 돌연사 부검 의뢰율은 2010년 5.08%, 2011년 7.39%, 2012년 4.76%, 2013년 0%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돌연사 감소 추세는 경찰 검시관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내인사 kit인 심장질환 관련 Cardiac triple test, Troponin I, CK-MB Card, Myoglobin Card, 불완전 연소 흡입 여부 관련 CO, 음주 여부 관련 EA, 유해물질 음독 여부 관련 PQ(농약)등. 혈중 검지관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로 적법한 수사단서를 제공하여 부검 및 수사지휘가 감소하여 신속한 현장판단이 가능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사인미상 관련 부검 의뢰율은 2010년 94.17%, 2011년 84%, 2012년 87.11%, 2013년 91.1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찰 검시관이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을 때 정확한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수사관 및 유가족에게 체계적인 부검권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규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1차 검시와 최종 부검에서의 사인 일치율은 2010년 88.75%, 2011년 92.72%, 2012년 93.56%, 2013년 95% 경향을 보여, 경찰 검시관의 검시업무 능력에 대해서 경찰 및 유가족에게 과학수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현장에서 발견된 백골화 된 변사체에서의 골격수사 연구를 통한 성별 확인 및 연령대 추정, 유전자 및 약독물 검사의뢰 시 변사자 및 피해자, 유가족의 구강상피세포, 혈액 채취를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유기적인 감정업무 협조를 진행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무기록 해석 및 분석, 변사현장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수사관들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경찰 검시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동이 경찰 과학수사 검시업무 효율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변사자 및 유가족 등의 관련자 권리보호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1
• 재료 및 방법 3
• 결과 4
• 고찰 17
• 요약 21
• 참고문헌 23
•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