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곳의 주거 상태는 매우 열악하며 무기력이 지배하는 ‘빈곤문화’가 형성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 ‘가난한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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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 2015. 8
2015
한국어
350 판사항(22)
서울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among neighbors in the populated areas of the people with housing vulnerability
xiv, 338 p. : 삽화, 도표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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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곳의 주거 상태는 매우 열악하며 무기력이 지배하는 ‘빈곤문화’가 형성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 ‘가난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자살이 잇따르는 반면 달동네에는 서로 돕는 문화가 존속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자본 활성화에 초점을 둔 마을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의 이웃 간 상호 부조는 빈곤완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사람들이 밀집한 곳이라도 왜 동네마다 사회적 자본 수준이 달리 나타나는지, 사회적 자본이 빈곤완화에 영향을 주는지, 그렇다면 무엇이 빈곤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하는지 및 그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을’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달라지고 빈곤완화 효과가 달라진다면, 마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빈곤지역 연구들은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초점을 두어 다른 형태의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달동네, 쪽방촌, 재개발임대아파트로 연구대상을 다원화하고, 특히 마을 자체의 공간적 특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때,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마을은 폐쇄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을의 사회적 자본을 마을 내부의 유대를 의미하는 결속형(Bonding) 사회적 자본과, 마을 외부와의 교류를 뜻하는 교량형(Bridging)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마을의 결속형 및 교량형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변수로 ‘마을활동 참여’를 가정하였고, 주민 간 신뢰나 마을에 대한 애착은 참여 변수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참여를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마을의 공간적 특징으로는, 마을의 유래와 주거형태 및 위치, 마을의 규모(세대 수), 소득계층혼합(Social Mix), 주민 공용 모임공간의 존재 등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연구대상 지역으로, 2012~2014년 동안 연속 2년 이상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실시한 지역들 중 홍제3동 달동네 개미마을, 동자동 쪽방촌, 길음뉴타운3단지 재개발임대아파트를 선정하여 주연구지역으로 하였다. 서울시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의 사회적 자본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므로 그에 참여함으로써 일어나는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동자동 쪽방촌에서는 쪽방에 주방이 없음을 고려하여 ‘사랑방 공동주방 식도락’ 사업과, 쪽방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새꿈하우스’ 쪽방임대사업을 실시하였다. 홍제3동 개미마을은 ‘홍심마을축제’를 열었고, 길음뉴타운3단지 임대아파트에서는 ‘아름드리 도서관’이 운영되었다. 비교지역으로, 동 기간동안 서울시마을공동체사업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인 마을사업을 한 곳 중에서 삼선동 달동네 장수마을, 중림동 쪽방촌, 관악봉천두산 재개발임대아파트를 선정하였다. 장수마을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중림동 쪽방촌에서는 두부공장, 관악봉천두산재개발임대아파트에서는 열린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마을 활동 및 마을의 특성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활성화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이므로 질적인 연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6개 마을을 비교하여 결론을 비교적 일반화할 수 있는 다중사례연구 방식을 채택하고, 자료 수집은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문헌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경우, 달동네인 개미마을과 장수마을의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수마을은 가장 높은 수준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마을애착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경우 달동네 장수마을과 봉천두산재개발임대아파트의 수준이 가장 높았는데, 장수마을은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아서 외부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면, 봉천두산은 외부활동가는 물론 임대아파트 주민 특히 학부형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보통은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탄탄한 지역에서 교량형 사회적 자본 수준도 높은 편이었지만, 양자의 관계를 일방향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길음뉴타운3단지 재개발임대아파트에서처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량형 사회적 자본을 먼저 시도하고, 그를 통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역으로 강화될 수도 있다.
둘째, ‘참여’는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였다.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수록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탄탄해졌다. 마을 애착심과 주민 간 신뢰가 제고되어, 우리 마을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마을 활동에 더 참여하는 한편, 마을 밖으로의 관심도 높아져 교량형 사회적 자본도 활성화되었다. 동자동 쪽방촌 ‘공동주방 식도락’에서 밥을 같이 먹던 사람들이 마을 청소에 참여하게 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며, 공동텃밭에서 콩을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마을 사람들과도 교류를 하게 되었다. 동자동 KT문화센터 봉제프로그램을 통해 모인 사람들이 봉제사업을 시작하여 마을 외부에 인형을 판매한다. 이때, 마을활동이 서울시마을공동체사업인지 여부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 어떤 형태의 마을활동이든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규범’ 요소가 사회적 자본 활성화에 중요한 변수였다. ‘술을 먹고 고성방가하지 않는다’와 같은 기본적인 공동체 규범을 실천할 때 주민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지만, 그 마을에 대한 외부
의 낙인을 완화할 수 있었다. ‘식도락 이용시간은 12~1시이다.’와 같은 공동주방 이용 규칙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공유자원이었기에 황폐화되었던 ‘공유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규범이 세워질 때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셋쩨, 마을의 공간적 특성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마을 형성의 유래(history), 주거 형태의 개방성, 마을의 위치는 서로 결합되어 마을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특히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공간 규모의 경우, 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에서는 규모가 작으면 결속력이 강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다. 세대 수(인구)가 많아서 공동체가 행사나 소모임 활동을 할 때 참여자를 일정 수 이상 모을 수 있는 곳에서는 결속형 및 교량형 사회적 자본 모두 활성화될 수 있었다. 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대동과 민간분양동을 섞는 소셜믹스의 경우, 결속형 사회적 자본 수준에는 부의 영향을, 교량형 사회적 자본 수준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한 단지 안에 있더라도 정보 교환은 쉽게 제고되지 않았고 주택소유권이 없어 정주성(定住性)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나 이 마을을 더 좋은 마을이 되게 하고 싶다는 유인이 적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같이 하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데에 주민들의 공용 모임공간이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일회성의 참여로는 사회적 자본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공용 공간을 만들기로 하거나, 이미 있는 공간의 활용을 두고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다. 관계가 생성?발전된다. 사용해보고 별로 좋지 않다면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을 바꾼다. 상호작용에 의해 물리적 ‘공간(space)’이 의미 있는 ‘장소(place)’가 되어간다.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자본, 특히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이다. 동자동 공동주방과 목욕탕, 장수마을 사랑방, 봉천두산재개발임대아파트의 열린공부방 등은 참여의 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했고, 장수마을 골목 곳곳의 평상처럼 개방된 장소는 접근성이 좋아 마을 사람들이 부담없이 어울리기에 좋았다.
넷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활성화되면 사람들 사이에 정보교환이 많아지고, 같이 취미활동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자존감과 실행가능능력(capability)이 향상되어 비화폐적 다차원적 측면의 빈곤완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활성화되면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립감을 완화하거나, 마을 내에서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를 외부에 판매하여 공동체나 개인이 수익을 올려 화폐적 측면의 빈곤완화로 나아갈 수 있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바탕 위에서 교량형 사회적 자본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면 그 마을에서의 정주성도 제고되었다.
다섯째,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주민들 스스로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어렵다. 빈곤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빈곤완화로 연결하려면 주민들이 가진 자원을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공동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담소나 센터처럼 외부의 공식적 지원이 있는 경우가 교량형 사회적 자본 활성화를 통한 화폐적 빈곤 완화에는 더 낫고,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주민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한 조직의 활동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더 도움이 된다.
여섯째, 주민들은 빈곤을 소득 기준으로만 보지 않았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고 스스로 살 방법을 알고 싶어하여, ‘빈곤문화’가 탁월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주민들은 물질적 차원보다 교육자본의 결핍 즉, Sen(1983)이 제시한 ‘실행가능성 측면의 빈곤’을 훨씬 더 아쉬워했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은 주민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층을 함부로 낙인찍어 사회적으로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서 각종 마을 활동들로 주민들의 가치체계와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들을 활성화하려면,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외부경제(positive externality)를 낳는 공공재임을 고려할 때,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자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빈곤층이 적정 소득을 확보하여 정주성을 높이도록 마을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되, 먼저 그들의 자원을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내외 ‘모임 공간’을 확보하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폐쇄적인 형태의 아파트 외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소셜믹스는 신중해야 하고 적정 세대수를 확보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 빈곤 밀집지역 특성 상 술이나 우울감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보건상담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낼 것을 채근해
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도 욕구가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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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시민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부산 YWCA의 차황면 생태마을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유성희, <시민사회와 NGO>, Vol.6(1): 149-185, , 2008
113. 빈곤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Sen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 측면과 측정 측면을 중심으로, 최균, 서병수, <사회복지정책>, Vol.2: 333-362, , 2006
114.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거환경 및 가족기능에 관한시론적 연구: 서울시 번동지역 가구의 입주 전후비교, 이익섭, 김동배, <연세사회복지연구>, Vol.2: 46-85, , 1995
117. 농촌계획 : 어촌마을 주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지역애착도와 공동체의식 향상을 중심으로-, 박혜은, <농촌계획>, Vol.19(1): 137-147, , 2013
118.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임파워먼트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성의 조절효과를 포함하여 -, 강대선,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25(5): 45-67, , 2013
119. 빈곤실태와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 일인당 GNP 1만불 시대의 절대빈곤층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박순일, <사회보장연구>, Vol.11: 17-40,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