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the Ordinances Enacting Right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Ⅳ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 2 장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 고찰 4
• 제1절 지방자치의 일반론 4
• 1. 지방자치의 의미 4
• 가. 주민자치 4
• 나. 단체자치 5
• 2. 지방자치의 본질 5
• 가. 전래권설 5
• 나. 고유권설 6
• 3. 지방자치의 기능 6
• 가. 민주주의의 실현 7
• 나. 권력분립의 실현 7
• 다. 지역의 특수성 반영 7
• 라. 통합의 실현 8
• 제2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8
• 1. 개설 8
• 2.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보장 8
• 3. 객관적 법제도의 보장 9
• 가. 포괄적 사무의 보장 9
• 나. 자기책임성의 보장 9
• 다. 본질적 내용의 보장 10
• 4. 주관적 법적지위의 보장 11
• 제3절 지방자치권의 내용 12
• 1. 개설 12
• 2. 지방자치권의 내용 12
• 3. 지방자치권에 대한 검토 15
• 제 3 장 조례제정권의 범위 17
• 제1절 조례와 조례제정권 17
• 1. 조례 17
• 가. 조례의 의의 17
• 나. 조례의 기능 18
• 다. 조례의 제정절차 19
• 2. 조례제정권 20
• 가. 조례제정권의 의의 20
• 나. 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 21
• 다. 조례제정권의 근거 26
• 제2절 조례제정의 대상 29
•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29
• 가. 자치사무 29
• 나. 단체위임사무 33
• 다. 기관위임사무 34
• 2.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36
• 가. 구분기준에 대한 학설 36
• 나. 구분기준 38
• 3. 사무배분의 문제점 39
• 가. 구별기준의 문제 39
• 나. 기관위임사무의 과다 41
• 제3절 조례제정의 범위에 관한 판례 42
• 1. 기관위임사무로 규정한 경우 42
• 2.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고 한 경우 45
• 제 4 장 조례제정권의 한계 49
• 제1절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49
• 1. 법률유보의 원칙 49
• 가. 의의 49
• 나. 의회유보의 원칙 50
• 다. 법률유보의 한계 51
• 2.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53
• 가. 문제의 제기 53
• 나. 학설의 대립 54
• 다. 판례 56
• 3. 죄형법정주의 59
• 가. 문제의 제기 59
• 나. 조례에 의한 형벌관련 학설 60
• 다. 죄형법정주의와 조례형벌 65
• 4. 조세법률주의 65
• 가. 문제의 제기 65
• 나. 학설 66
• 제2절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69
• 1. 법률우위의 원칙 69
• 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70
• 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관계 72
• 2.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73
• 가. 법률과 다른 목적의 조례 73
• 나. 초과조례 74
• 다. 추가조례 80
• 3. 법률의 공백과 조례 81
• 가. 국법의 폐지 82
• 나. 국법의 미미 83
• 제3절 소결 84
• 제 5 장 결론 86
• 참고문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