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의 법 규정은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유형으로 언급하고 있고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직장폐쇄의 정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등은 규정 하고 있지는 않아 대부분 학설과 판례에 맡겨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사용자들은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공격적인 직장폐쇄도 발생하고 있어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직장폐쇄의 정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개념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노동쟁의·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집단적인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수요의 부족, 천재지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생기는 경제적 또는 경영상 이유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휴업과 다르다. 또한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일시적인 조업의 중단이므로 영구적으로 업무 전체를 중단하는 폐업과도 구별되며, 근로자 측의 노무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직장 질서 유지의 목적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인 출근 정지, 대기 명령, 정직 처분 등과 구별된다. 그리고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종료 되면 노무의 수령이 거부되었던 근로자들을 다시 취업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집단해고와도 구별된다.

사용자가 정당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를 선언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 직장폐쇄 제도가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의미 있게 사용된 1990년대 이후부터 판례의 축적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축적된 판례들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의사와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기준을 귀납적으로 검토 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진행 중에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종료하거나 업무 복귀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 대항 수단인 직장폐쇄의 본질을 고려해야 하는 점, 노동조합이 실제로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단행 할 수 있다는 대항성 요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 선언을 했다고 곧바로 직장폐쇄의 방어성 요건이 탈락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선언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노사분쟁 상황에서의 예측 불가능성의 해소, 사용자 대응수단의 보충을 통한 협약자치,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한 조합 민주주의의 관점 등으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 2 장 직장폐쇄의 의의 6
• 제 1 절 직장폐쇄의 개념 6
• Ⅰ. 직장폐쇄의 의의 6
• Ⅱ. 직장폐쇄와 구별 되는 개념 7
• 1. 노동쟁의쟁의행위 대항 목적에 따른 구별 7
• 2. 일시적 또는 영구적 업무 중단에 따른 구별 9
• 3. 노무수령거부의 집단성 및 개별성에 따른 구별 10
• 4. 근로계약관계 존속 여부에 따른 구별 11
• Ⅲ. 진정한 의미의 직장폐쇄와 사실상의 직장폐쇄 14
• Ⅳ. 사업장으로부터의 배제 포함 여부 16
• 제 2 절 직장폐쇄의 모습 18
• Ⅰ. 선제적 직장폐쇄와 대항적 직장폐쇄 18
• Ⅱ. 공격적 직장폐쇄와 방어적 직장폐쇄 20
• Ⅲ. 전면적 직장폐쇄와 부분적 직장폐쇄 20
• 제 3 장 직장폐쇄의 법적 근거 26
• 제 1 절 외국의 논의 26
• Ⅰ. 독일 26
• Ⅱ. 프랑스 27
• Ⅲ. 일본 29
• Ⅳ. 미국 31
• Ⅴ. 시사점 32
• 제 2 절 우리나라의 경우 34
• Ⅰ. 학설 34
• 1. 직장폐쇄 부인론 34
• 2. 방임행위설 34
• 3. 재산권설 36
• 4. 노사형평설 36
• Ⅱ. 판례 37
• Ⅲ. 소결 39
• 제 4 장 직장폐쇄의 성립 요건 41
• 제 1 절 문제의 소재 41
• 제 2 절 실질적 성립요건 41
• Ⅰ. 당사자 41
• 1. 직장폐쇄의 주체 41
• 2. 직장폐쇄의 상대방 43
• Ⅱ. 목적 46
• 1. 노동쟁의 관련성 또는 쟁의행위 대항 목적 46
• 2. 일시적인 임금 지급 의무의 면제 목적 49
• Ⅲ. 의사표시 50
• 1. 집단적 노무수령거부의 의사 50
• 2. 사실행위 필요 여부 51
• 제 3 절 형식적 성립요건 55
• Ⅰ. 신고 의무 위반 55
• Ⅱ. 단체 협약 위반 56
• Ⅲ. 회사 정관 위반 57
• 제 5 장 직장폐쇄의 정당성 58
• 제 1 절 일반론 58
• 제 2 절 정당성의 요건 59
• Ⅰ. 대항성 59
• Ⅱ. 방어성 61
• 1. 방어성의 판단 61
• 2. 검토사항 63
• 1) 방어성 판단과 사용자의 주장 제시 인정 여부 63
• 2) 방어성 판단과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최소화 여부 64
• Ⅲ. 상당성 66
• 제 3 절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의사와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69
• Ⅰ. 문제의 소재 69
• Ⅱ. 진의 있는 업무복귀 의사로 탈락하는 정당성 요건 70
• 1. 학설 70
• 2. 판례 및 검토 71
• Ⅲ.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의사와 직장폐쇄 72
• 1. 문제의 소재 72
• 2. 학설 72
• 1) 업무 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 72
• 2)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사용자의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 73
• 3) 실제로 업무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74
• 3. 판례 75
• 4. 소결 76
• Ⅳ.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관련 판례 비교 79
• 1.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부정한 판례 79
• 1)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의사가 존재 80
• 2) 업무 복귀 의사의 진정성 확인 80
• 3) 사용자의 공격성이 두드러진 경우 81
• 2.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인정한 판례 83
• 1) 노조의 진의 있는 업무 복귀 의사의 부재 84
• 2) 업무 복귀 의사의 진의 확인 85
• 3) 업무 복귀 의사와 모순된 행위 86
• 3. 최근 대법원 판례 검토 87
• 1) 2016, 2017, 2018년 대법원 판례 87
• (1) 발레오전장 사건 87
• (2) 상신브레이크 사건 90
• (3) 유성기업 사건 94
• 2) 대법원 판례의 기준 97
• (1) 노동조합의 집단성과 객관성 있는 업무 복귀 의사 97
• (2) 업무 복귀 의사와 모순된 행위 금지 98
• (3) 행정관청에 철회신고서 제출 등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치 105
• Ⅴ. 소결 106
• 제 6 장 직장폐쇄의 효과 110
• 제 1 절 임금 지급 의무의 면제 110
• Ⅰ. 조합원의 경우 110
• Ⅱ. 비조합원의 경우 111
• 제 2 절 직장점거의 배제 113
• Ⅰ. 문제의 소재 113
• Ⅱ. 직장점거의 개념 115
• Ⅲ. 정당한 직장점거의 범위 117
• Ⅳ. 직장폐쇄 후의 직장점거 119
• 1. 판례의 태도 119
• 2. 판례의 검토 120
• 제 3 절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 122
• 제 4 절 직장폐쇄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 124
• Ⅰ. 임금 지급의 의무 124
• Ⅱ. 노조법상의 책임 125
• Ⅲ. 근로자의 대응수단 126
• 제 7 장 결론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