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성의 국제 비교 및 생산성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한국과 주요 교역국들을 중심으로 한 비교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ductivity level of various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effect of productivity level on exports. For this purpos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China, Japan, US, UK, Germany, and France are divided into 11 industries to examine the suitability of the production function used in the estimation of the technical efficiency and to estimate the technical change(TC), technical efficiency change(TEC), and scale effect(SE). The effects of these estimated TFP decomposition factors on expor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ity level and export are analyzed by country and industry.
   First, in order to testify that the translog production function assumed in this study is a form suitable for actual data, two tests were conducted : the normal distribution convergence test for maximum likelihood estimator(MLE) of t(time variable) and the information matrix test. The test results confirm that the translog function is the form appropriate for this analysis.
   The estimation of technical efficiency for each of the seven countries reveals that Japan's technical efficiency is the highest in most industries, followed by Korea, three European countries(UK, Germany, France), US and China (in descending order). In particular,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chemical, non-ferrous and electronics industries in Korea is close to 1. This shows that the improvement of technical efficiency has contributed to Korea's chemical or electronics industry gaining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In addition,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seven countries tend to increase as time goes by, with Japan showing the highest level of technical efficiency over time. However, the rate of increase in technical efficiency is the highest in Korea. This shows that,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tself,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technology has also played a role in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ivity level in Korea.
   The technical efficiency of Korea and Japan is very high in chemical and electronics industries, Korea's major export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technical efficiency of China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the electronics industry. This shows that,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tself, the improvement of technical efficiency has also contributed to the rapid growth of China's electronics industry. In the case of the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represented by the automobile industry, the technical efficiency of Kore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2000, but it is still behind those of European countries.
   Next, the estimation of the TFP decomposition factor by country reveals that most of TFP is occupied by TC and SE, and TC is varied in a manner similar to TFP, while SE is not. In particular, SE was fluctuating in a cycle of one to two years except fo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periodic scale effect by inventory management in the industry seems to be the cause of such cycle. On the other hand, TEC showed almost zero values ​​in all countries, indicating that the proportion of TEC in TFP was very low. TEC appears to be low because it can be improved over the long term through efficiency enhancement and policy support.
   Finally, the analysis of the impact TFP decomposition factors have on export growth shows that technical change and scale effec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xport growth rate in all countries, while the technical efficiency change has little effect. The analysi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shows significant increases of the export growth rate in the chemical and electronics industries as technical change and scale effect increases. Since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have changed their strategy of exporting low-priced products to exporting high-quality and high-priced products, thereby improving product quality and enlarging global market share. The expansion of investment in electronics, semiconductors and automobile industries due to these technical progress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of exports because of economies of scale.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FP decomposition factors on the export growth rate in the oil, chemical, electronics and transport equipment industries shows that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new technologies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and to invest in production facilities for scale effect in order to increase exports in all four industries.
  In order to achieve the two goals of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export increase, it is clear that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need investment in R&D for technical progress and in production facilities to enjoy the scale effect. In particular, because the scale effect is more volatile than technical chang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manage inventory and investment. Furthermore, though technical efficiency improvement has little impact on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export growth,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mprove efficiency in a long-term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 수출의 증가세 둔화가 제조업 생산성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세부 부문별 생산성 수준을 파악하고 생산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7개국의 제조업을 11개 세부 산업으로 구분하여 생산함수의 적합성을 검정하고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TFP) 변화를 기술 진보(TC), 기술적 효율성 변화(TEC), 규모 경제(SE)로 분해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된 TFP 분해요소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 산업별로 분석하여 생산성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초월대수(translog) 생산함수가 실제 통계자료에 적합한 모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t(시간 변수)의 최대우도추정량(MLE) 정규분포 수렴 검정, 정보행렬 검정(Information Matrix Test) 등 2가지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개국 각각에 대해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한 결과, 일본의 기술적 효율성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유럽 3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화학, 비철, 전자 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1에 가깝게 나타나 한국의 화학 또는 전자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기술적 효율성의 개선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7개국의 기술적 효율성 모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시간에 따른 기술적 효율성 추세에서도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술적 효율성의 증가 속도는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의 생산성 향상에는 기술 자체의 발전 외에 주어진 기술의 효율적 적용도 많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산업별로는 한국의 수출 주력산업인 화학과 전자 산업의 경우 한국, 일본 등의 기술적 효율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 산업에서는 중국의 기술적 효율성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중국의 전자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는 기술 자체의 진보와 함께 기술적 효율성 개선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수송 산업의 경우 한국은 2000년도 이후 급속도로 기술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유럽 3개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가별 TFP 분해요소를 추정한 결과, TFP의 대부분은 TC와 SE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TC는 TFP와 비슷한 형태로 변동하는 반면, SE는 규칙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1∼2년 주기로 등락을 거듭하는 형태를 보였다. SE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1∼2년 주기로 등락하는 것은 산업 내 재고관리에 따른 규모 효과가 주기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TEC는 모든 국가에서 0에 가까운 값을 보이며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TFP에서 TEC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TEC는 기업 내부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적인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TFP 분해요소가 수출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7개국 모두 기술 진보와 규모 효과는 수출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기술적 효율성 변화는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제조업 세부 산업별로는 화학 산업과 전자 산업의 경우 기술 진보와 규모 효과가 증가하면 수출증가율도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제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저임금에 기초한 저가 제품 수출 전략을 고품질의 고가 제품 수출 전략으로 변경하면서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이러한 기술 진보에 따른 전자,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투자 확대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와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수출 주력산업인 정유, 화학, 전자, 수송 산업에서 각 국의 TFP 분해요소가 수출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4개 산업 모두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새로운 기술 도입과 규모 효과를 위한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의 제조업이 생산성 향상과 수출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규모 효과를 누리기 위한 생산시설 투자 등의 확대가 필요함은 명확하다. 특히 규모 효과의 경우에는 기술 진보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고 및 투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술적 효율성 개선은 생산성 향상과 수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효율성을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