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특화와 다양성이 지역-산업 고용성장과 근로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 제조업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is a critical determinant of regional growth. Each region wishes to have the industrial structure that can lead to more rapid regional growth. It has been overlooked, however, that industrial agglomeration,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growth of regional economy,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Up until recently, numerous researches have conducted on the effects of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diversity but researchers do not focus on the employment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within a specific region.
Therefore,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examine what industrial structure conduces to employment growth and how industrial structure affects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within a region.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tries to find empirical evidence for the guidance and policy implications of regional industrial restructur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s, the panel analysis is employed with regard to employment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respectively, for a period of 1993 to 2006, with City and Gun as the units of analysis. First, as for the analysis with regard to employment growth, the influence of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on regional employment growth is investigated by industries. Next, it is analyzed how specialization and diversity act on the income inequality for wage-earners within a region.
The important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pecialization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upon employment growth in all industries. Eight industries are found to have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industrial specialization on wage income inequality; four industries are found to have the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f specialization on wage income inequality. Second, industrial diversity is likely to aggravate regional wage income inequality. Third,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among industries in the long-run effect on regional employment growth. Moreover, there are also great differences among industries in the share of short-run effect in long-run effect. Fourth, manufacturing workers' intra- regional earned income inequality in Korea shows great differences among regions, and the gap will grow continually in most regions. Fifth, it is found that the degree of earned income inequality has been aggravated more after economic recovery than immediately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industrial and regional policies are derived.
First, if an industry, which is regionally specialized or will be specialized in the future, is found to have a small inertia in employment growth then further measures for continuous long-run employment growth should be prepared. Because even though the specialized industry shows a high rate of productivity growth, it cannot secure jobs, and the effects of specialization on employment growth will not last long.
Second, if a region wants to accomplish high rate of employment growth and long-term employment stability, the region may need to specialize in industries with great long-run effects and great inertia. But if a region needs to increase employment growth rapidly, then the priority of policy should be given to industries that can be influenced more by short-run effects.
Third, there are four industries where specialization is found to aggravate income inequality. Although there may be unintended consequences of pursuing specialization strategy in a region for the sake of employment growth, the level of aggravation of income inequality can be acceptable. However, the fact that the degree of inequality caused by specializ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industries suggests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olicies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to attract and promote industries that can alleviate intra-region income inequality.
Fourth, the fact that earned income inequality within a region have been increased even in the period of economic recovery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responding to the new order of global economy.
Last, the fact that the types of agglomeration economies are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region-industry indicates that policy intervention for the changes in regional industrial environment should be different as well. Because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each region in terms of regional endowment, population composition, and industrial structure may affect differently on the employment growth and the income inequality within a region.

국문 초록 (Abstract)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는 해당 지역의 성장과 쇠퇴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각 지역은 지역 내‧외적인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면서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특화 및 다양화 노력이 때로는 해당 지역의 고용성장과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경제학의 핵심 논제인 산업특화와 다양성의 파급효과를 국내의 지역과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어떠한 산업구조가 지역의 고용성장에 기여하며, 근로소득 불평등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하여 국내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에 참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시‧군을 분석단위로 고용성장과 소득불평등에 관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고용성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특화와 다양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산업구조가 지역의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과거의 경제구조가 현재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가정되는 산업의 특화와 다양성이 지역 내 제조업 근로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는지 혹은 감소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파악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는 모든 제조업의 고용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의 정도(관성)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화가 근로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8개 업종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은 4개 부문이었다. 둘째, 지역 산업구조의 다양성은 지역 내 근로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성장에는 산업별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지역-산업 고용성장에서 장기효과의 영향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었으며 장기효과에서 단기효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의 지역 내 근로소득 불평등은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속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환위기 직후보다 경제 회복 이후에 국내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가 더 심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용성장에 관한 관성이 작은 산업은 고용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특화의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은 고용성장을 위한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의 고용성장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면 장기효과가 큰 제조업종에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지역정책의 목표라면 단기 고용성장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특화가 근로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산업은 4개 업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고용성장을 위해 특화전략을 추진할 경우 특화로 인한 불평등 확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특화로 인한 불평등 정도의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내 제조업 근로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산업의 유치와 육성을 지역경제 성장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 시기에도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 불평등은 계속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의 세계화와 첨단화, 지역 간 경쟁 심화 등 산업계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며,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별 집적경제의 유형이 다르고, 산업의 특화와 다양성이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는 향후 지역 차원의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도 더욱 차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2.1 연구범위 4
• 1.2.2 연구방법 5
• 1.2.3 연구의 구성 7
• II. 지역성장, 소득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9
• 2.1 지역성장,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개념적 논의 9
• 2.1.1 지역성장 9
• 2.1.2 산업구조의 변화 10
• 2.1.3 집적경제와 산업특화 및 다양성 11
• 2.1.4 소득불평등 13
• 2.2 지역성장 및 소득불평등 관련 이론들 19
• 2.2.1 신고전주의 지역성장론과 역 U자형 가설(inverse-U hypothesis) 19
• 2.2.2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20
• 2.2.3 동적 외부효과 이론(dynamic externality theory) 22
• 2.3 선행연구 고찰 23
• 2.3.1 집적경제와 지역성장 23
• 2.3.2 소득불평등과 지역성장 27
• 2.3.3 연구의 차별성 30
• III. 지역별 산업구조, 고용 및 근로소득 불평등 현황 분석 31
• 3.1 산업구조의 변화 32
• 3.1.1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 32
• 3.1.2 제조업의 구조 변화 40
• 3.1.3 지역 산업구조 특화 및 다양화 현황 45
• 3.2 지역별 고용 현황 52
• 3.2.1지역별 인구 변화 52
• 3.2.2 지역별 고용 변화 52
• 3.2.3 지역-산업별 고용 변화 62
• 3.3 지역별 소득불평등 현황 69
• 3.3.1 지역별 소득 현황 69
• 3.3.2 소득불평등 현황 74
• 3.3.3 소득불평등 발생 요인 76
• 3.4 소결 82
• IV. 산업구조가 지역의 고용과 소득에 미친 영향 분석 85
• 4.1 실증분석의 개요 85
• 4.2 모형설정 87
• 4.2.1 지역 고용성장 모형 87
• 4.2.2 소득불평등 모형 92
• 4.3 실증분석 방법 94
• 4.3.1 패널데이터 분석 94
• 4.3.2 고정효과 모형 96
• 4.3.3 동적 패널모형 97
• 4.3.4 설명변수의 장기효과(long-run effect) 100
• 4.4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102
• 4.5 실증분석 결과 110
• 4.5.1 고용성장 모형 110
• 4.5.2 소득불평등 모형 120
• 4.6 소결 128
• V. 결론 131
• 5.1 연구의 요약 및 한계 131
• 5.1.1 연구의 요약 131
• 5.1.2 연구의 한계 132
• 5.2 정책적 시사점 133
• 참고문헌 136
• 부록 142
• 영문초록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