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주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사점 : 방어적 신 현실주의 관점에서 = Implications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y German Unification: Seen from a defensive point of view realistic

국문 초록 (Abstract)

남ㆍ북한 통일은 기필코 달성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며 역사적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발전하면서 통일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단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경제와 민주주의적 정치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통일을 기필코 달성해야 할 과업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민족적 정통성과 장차 국가의 미래를 예측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의 통일은 인과론적 전제 하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대외적 환경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대외적 원인은 한반도 특성상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세력(中ㆍ蘇)과 해양세력(美ㆍ英ㆍ日)이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각축의 장이 되어 왔다. 그에 따른 독일과 남ㆍ북한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 대립 속 각축의 장으로 자국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분단되었으며, 독일과 남ㆍ북한의 분단 배경과 과정이 매우 흡사하지만 독일은 통일을 달성한 반면 남ㆍ북한은 여전히 긴장감 속에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단 원인을 분석, 평가한다는 사실은 정확한 현실인식에 보다 접근성 있는 대처능력을 제시하고 앞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에 주변국으로부터 중립적 영향을 발휘하며 논쟁의 중심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한걸음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요약 i
• I. 서 론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목적 및 방법
• Ⅱ. 방어적 신 현실주의와 세력균형 7
• 1. 무정부 상태 7
• 2. 현실주의의 본질적 해석 12
• 3. 신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 케네스 월츠 12
• Ⅲ. 독일통일의 장애요인과 유럽지역의 국제체제 19
• 1. 분단과 통일과정 19
• 2. 독일통일 내적 상화 교류 44
• 3. 유럽지역 국제체제: 세력균형론 44
• Ⅳ. 남북한 분단의 지속성과 동북아의 국제체제 54
• 1. 분단 배경과 구조 54
• 2. 남북한 기존 통일 접근에 대한 비판 63
• 3.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한 19대 정부가 보여주는 대북정책 63
• 4. 동북아 국제체제: 세력균형론 63
• Ⅴ. 결론 및 제언 92
• 참 고 문 헌 95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