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적 물가 목표관리 준칙에 관한 연구 : 소규모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지아노니와 우드포드(Giannoni와 Woodford, 2003)의 소규모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에 의하여 한국의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통화정책의 목표함수인 사회손실함수의 가중치를 추정하는데 있다. 지아노니와 우드포드는 인플레이션의 관성, 물가와 임금의 경직성, 소비습관의 지속성 등을 포함한 소규모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수립하고, 미국에 대하여 유사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같은 연구를 한국에 적용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주어지던 통화정책 손실함수의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통화정책 전달경로와 손실함수의 특성을 미국과 비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1993년 1분기부터 2007년 4분기까지의 한국의 시계열 자료(콜금리, 분기평균임금, 소비자물가지수, GDP)를 이용하여 VAR 모형을 통해 통화정책 반응함수를 구하고, 충격반응분석을 통해서 이자율 충격에 대한 각 거시변수의 반응을 추정한다. 둘째, 통화정책 충격을 생성할 수 있는 소규모 최적화 일반균형모형을 도입하여, 이자율 충격에 대한 최적화 일반균형모형에서의 생성된 반응함수와 VAR 모형으로 추정한 반응함수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일반균형모형의 구조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셋째, 최적화 일반균형모형의 대표적 소비자의 기대효용함수로부터 후생이론적 사회손실함수를 도입하여 각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제시한다. 또한 부여된 파라미터의 값의 변동에 대한 주요 파라미터와 가중치의 변화를 관찰하여 모형의 강건성을 검정한다.
각 단계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화정책 반응함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의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통화정책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미국에 비해 장기적으로 산출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자율을 조정하였다.
구조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의 조정기간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그 중에서 외환위기 조정기인 1998년을 제외한 결과를 미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이자율을 변동했을 경우 총지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소비습관의 지속성이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작은 것으로 추정되어 소득의 변화에 따라 소비가 즉각적으로 변동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은 산출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국보다 더 큰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추가생산에 대한 공급임금의 탄력성이 현저히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자가 여가에 대한 선호가 작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섯째, 재화의 가격에 대한 총마크업율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크고 임금에 대한 총마크업율은 한국이 훨씬 더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기보다 치열한 임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균형모형의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자율 충격이 발생했을 때 산출의 경우 하락폭은 비슷하지만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최저점에 이르는 기간이 짧고 초기상태로의 회복도 빨랐다. 실질임금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비해 하락폭은 크지만 원래수준으로 회복하는 기간은 짧았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미국은 이자율 충격에 대해서 거의 반응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급격한 하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자율 충격에 대해서 한국의 거시변수가 하락폭이 크고 원래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였다.
각 변수의 가중치를 계산한 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가장 많이 두어야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목적과는 다르게 한국이 미국보다 산출의 변동성을 좀 더 감안해야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한국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어느 정도 산출의 변동성까지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후생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적정책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부여된 파라미터의 값을 변화시켜 강건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구조 파라미터와 손실함수의 가중치 모두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문 1
• 제2장 경제모형과 물가 목표관리 준칙 5
• 제1절 기본 모형 5
• 제2절 인플레이션의 관성 6
• 제3절 이자율 평탄화 8
• 제4절 임금, 물가 경직성 11
• 제5절 소비습관의 지속성 13
• 제3장 통화정책반응함수의 VAR 추정 16
• 제1절 통화정책 반응함수 17
• 제2절 VAR을 통한 통화정책 반응계수의 추정 19
• 제4장 소규모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의 구성과 추정 23
• 제1절 효용함수와 예산제약 23
• 제2절 최적 소비의 결정 25
• 제3절 최적 임금과 가격의 결정 27
• 제4절 구조 파라미터의 추정 30
• 제5장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손실함수의 비교 39
• 제1절 후생경제학적 손실함수 39
• 제2절 미국과 한국의 가중치 비교 42
• 제3절 강건성 검정 43
• 제6장 결론 45
• <참고문헌> 48
• <부록>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