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 Constructing a Monitoring System for Fores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산림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국민여론 수렴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의 국민여론 수렴제도 실태를 분석하고 다른 행정부처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 외국의 선행모델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산림행정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이 산림행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론수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산림청의 여론수렴 방법으로는 국민의식조사, 홈페이지 운영, 산림정책 모니터링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론 수집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행정에 관심이 높은 그룹인 정책 모니터들은 ‘여론수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민여론수렴 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는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숙고(熟考, deliberation)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내·외 운영사례와 산림청의 기존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여론을 수집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산림행정에 발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숙고를 위해 제공한 정책 자료가 의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정보를 많이 가진 산림정책 모니터들은 일관성 있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산림행정의 수요자인 국민들은 행정에 대한 만족과 평가에 있어서 ‘여론수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밭침하기 위한 산림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행사례 및 산림청의 실태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산림정책 모니터 제도는 첫째, 모니터링 매뉴얼을 정립한 후 모니터들이 각 사안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균형 잡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둘째, 현재 확보된 정책 서비스 고객 등의 DB를 활용하여 대표성 있는 모니터 풀(pool)을 구축하고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모니터 관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과정별로 조사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모니터의 구성과 정책모니터링 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정립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넷째,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책과제 발굴과 조사를 다양화시켜 나가면서 업무성과 평가시 정책모니터 활용 실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rational and stable method to collect public opinion on establishing forest policy. This study includes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public opinion collection system of the Office of Forestry, and examines cases of other domestic administrations as well as foreign model cases. Also, it analyzes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public opinion in terms of evaluating forest policy.

The Office of Forestry collects public opinion through surveys, Internet websites, and monitoring forest policy. However, it appears that the overall collection method is irrational and the results aren’t essentially applied to the policy. On the other hand, it was examined that policy monitors, who are most interested in forest policy, considered public opinion to be a significant element in the assess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forest administration.

Meanwhil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eceding studies show that a process that enables deliberation is considered necessary in order to establish rational and stable methods of collecting public opinion. Sever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are compared and contrasted to the present administrative cases of the Office of Forest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uch cases on the public’s opinion. Also, it evaluates methods to constructively advance forest policy. The theory that policy information provided for deliberation will change the public opinion could not be proven, but it appeared that forest policy monitors had a consistent point of view.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a rational policy monitoring system because the public, who are the users of forest policy, believe that collecting public opinion is fundamental for evaluating the satisfaction measure of the policies. Considering prior cases and the office of forestry’s analysis, the forest policy monitoring system need to first, establish a monitoring manual and constantly provide sufficient and well-balanced information so that the monitors are able to deliberate on issues. Secondly, through using already procured administrative service users, such as the DB, a well-representative monitor pool need to be constructed and monitor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to create an incentive for those to participate. Third, the purpose of research for every step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must be clearly understood and the appropriate method must be applied to each step. Finally, there should be an increase in the professionalism of the government employees in charge, administrative tasks and research procedures need to be diversified; the application of policy monitoring need to be included in performance evalu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 제2장 정책모니터 형성을 위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정책모니터 제도
• 1.정책모니터의 의의
• 2.정책모니터의 효용
• 제2절 정책형성의 환경변화와 참여형태
• 1.정책체계와 국민 여론
• 2.거버넌스(Governance)와 정부의 역할
• 3.국민참여 유형과 정책형성체제의 변화
• 제3절 정책형성을 위한 주요 의견수렴 방법
• 1.여론조사(publicopinionpol)
• 2.공론조사(deliberativeopinionpol)
• 3.기타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수단
• 제3장 산림정책 형성과정과 의견수렴 실태분석
• 제1절 산림정책 형성과정
• 1.산림정책 형성
• 2.산림정책 형성의 주요 요인
• 3.산림정책의 주요 패러다임 변화
• 제2절 산림정책 형성의 의견수렴 실태분석
• 1.국민의견수렴 법규 및 제도현황
• 2.국민의견수렴 제도 추진경과
• 3.산림정책 모니터 제도
• 제4장 국내외 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례분석
• 제1절 우리나라의 정책모니터 운영 사례
• 1.국무조정실 행정서비스 모니터 제도
• 2.국정홍보처 국정모니터 제도
• 3.재정경제부의 8.31부동산정책 공론조사
• 4.국내 선행사례의 시사점
• 제2절 외국의 선행모델 사례
• 1.공론조사의 주요 적용영역
• 2.시행사례
• 3.외국 선행사례의 시사점
• 제5장 산림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 제1절 조사연구의 방향 및 방법
• 1.조사연구 방향
• 2.조사연구 설계
• 3.조사연구 대상 및 방법
• 제2절 실증적 조사의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 1.제 1연구문제
• 2.제 2연구문제
• 제3절 분석의 틀
• 1.중요도 및 포트폴리오 분석
• 2.t-test및 2(ChiSquare)검증
• 제4절 분석결과
• 1.기술적 통계(descriptivestatistics)
• 2.평가 속성별 중요도 및 포트폴리오 분석
• 3.정책정보제공 방식의 효과분석
• 제5절 결과 종합
• 1.제 1연구문제
• 2.제 2연구문제
• 제6장 산림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 제1절 산림정책 모니터링 절차
• 제2절 정책모니터의 모집 및 관리방법
• 제3절 정책과정별 조사방법의 변용
• 제7장 요약 및 결론
• 제1절 요약
• 제2절 결론
• 참고 문헌
• Abstract
• 부 록
• <표 목 차 >
• <표 1>시민 참여의 유형화
• <표 2>공론조사의 구성 요소
• <표 3>산림청의 국민의견 수렴 제도의 종류 및 운영실적
• <표 4>산림청 정책모니터 현황
• <표 5>산림정책모니터 설문조사 현황(2003~2005)
• <표 6>국무조정실 행정서비스 모니터 과제(2005년)
• <표 7>일회성 여론조사와 행정서비스 모니터 제도의 비교
• <표 8>양 제도간의 비교
• <표 9>1?의견변화 비교 결과표
• <표 10>호주의 공화제 개헌안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 <표 11>대체에너지 도입에 대한 의견의 변화
• <표 12>전기공급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한 의견변화
• <표 13>정당지지도와 이슈에 대한 지식 및 정치적 효능감 변화
• <표 14>조사 흐름도
• <표 15>설문지 구성
• <표 16>e-mail조사 응답률
• <표 17>응답자의 특성
• <표 18>산림정책에 대한 관심도
• <표 19>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 <표 20>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인지경로
• <표 21>산림행정에 대한 속성별 평가 점수
• <표 22>산림행정에 대한 속성별 평가점수와 전반적 평가점수상관관계
• <표 23>평가항목의 중요도
• <표 24>집단별 백두대간보호지역 축소 주장에 대한 동의분포
• <표 25>실험집단의 보호지역축소주장 동의 1-2차 조사 t-test
• <표 26>통제집단의 보호지역축소주장 동의 1-2차 조사 t-test
• <표 27>집단별 백두대간보호 지정범위 확대에 대한 동의 분포
• <표 28>사유지 매수에 대한 찬반 의견 분포
• <표 29>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면적 확대에 대한 의견 분포
• <표 30>산림청의 정책홍보활동에 대한 평가의견 분포
• 〔그림 목차〕
• [그림 1]정책체계
• [그림 2]지도자의 리더십과 여론에 대한 반응성
• [그림 3]pro-government적 사회와 pro-governance적 사회의 특성 및변화표
• [그림 4]여론형성 주체들 간의 관계
• [그림 5]공론조사의 절차
• [그림 6]산림정책 형성의 주요 요인
• [그림 7]산림정책의 주요 패러다임 변천
• [그림 8]현행 산림정책 모니터 제도 운영 절차
• [그림 9]산림정책 모니터링 체계도
• [그림 10]국무조정실의 행정서비스 모니터제도 진행과정
• [그림 11]국정홍보처 국정모니터 체계
• [그림 12]조사 참여자 선정 기준
• [그림 13]토론 자료집 작성과정
• [그림 14]토론 참여자 선정과정
• [그림 15]중요도 및 평가점수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 [그림 16]실험적 조사 모델의 분석체계
• [그림 17]산림행정 평가 포트폴리오
• [그림 18]산림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