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라운드(Technology round)에 대응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술개발 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 Technology Round and Small Business Technology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ⅳ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4
• 제2장 기술라운드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 6
• 제1절 기술라운드의 대두배경 = 6
• 1. 국제기술질서의 추이 = 6
• 2. 기술라운드(Technology Round) 의 대두 배경 = 8
• 제2절 기술라운드의 내용 = 9
• 1. 기술개발 보조금 = 9
• 2. 지적재산권 = 10
• 3. 기술장벽 = 11
• 제3절 기술라운드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 관계 = 12
• 1.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 12
• 2. 기술라운드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 15
• 제3장 기술개발보조금제도 = 18
• 1. 금지보조금 = 20
• 2. 상계가능보조금 = 22
• 3. 허용보조금 = 24
• 제4장 기술라운드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 28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28
• 1. 조사목적 = 28
• 2. 조사방법 = 29
• 3. 조사내용 = 29
• 4. 표본기업의 특성 = 30
• 제2절 중소기업 기술개발 실태와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 32
• 1. 기술개발 보조금제도의 실태 = 32
•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실태 = 34
• 3.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제도의 문제점 = 36
• (1) 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 = 36
• (2)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 40
• (3) 정부출연기관의 문제점 = 44
• 제5장 기술라운드에 대응한 중소기업 기술개발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 47
• 제1절 기술라운드에 대한 일반적 대응원칙 = 47
• 1. 정부의 대응전략 = 47
• 2. 중소기업체의 대응방안 = 48
• 제2절 중소기업 기술개발 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 51
• 1. 금융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51
• 2.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54
• 3.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개선방안 = 55
• 제6장 결론 = 57
• 참고문헌 = 61
• 부록 = 63
• ABSTRACT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