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the project financing activation on plan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인 기업금융과 비교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은 원리금 소구권이 미래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정확히 추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자금조달 계획, 대출금리 및 상환계획, 배당, 각종 보험과 같은 위험강구 대책 등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사례 연구는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피상적인 접근에 그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독특한 구조와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SOC사례에 대하여 중요 요소별로 충실히 조사, 분석하여 향후 관련 연구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과 특징, 필요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안을 모색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방안을 제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는 참여자(이해관계자), 단계 및 절차,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위험분석 및 관리, 마지막으로 타당성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참여자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금융 및 위험분산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건설사, 정부, 기타 독립적인 기술성, 경제성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목적법인인 프로젝트 회사를 중심으로 준비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진행단계에 따라 준비-건설-운영단계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준비단계에서는 시장기획, 타당성분석, 금융조성, 실시협약 및 기타 중요계약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건설단계에서는 공사비용 초과와 공사지연 위험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된다. 마지막 운영단계에서는 운영초기의 시장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효율적인 경영능력과 충분한 유동자금 확보가 중요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요소는 진행단계에 따라 설계 및 시공위험, 조업개시 위험, 운영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고 경제적, 정치적, 불가항력적 위험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위험의 관리방안은 금리위험에 대하여 스왑(Swap)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금융공학을 통한 재무적 위험관리와 각종 계약, 보험, 보증을 통한 비재무적 위험관리 방안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주로 보험 및 보증을 통한 비재무적 위험관리가 활용된다.
타당성 평가는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로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기술적 타당성과 기타 제도적 타당성을 포함한 개념이고 경제성 평가는 재무적 수익성 평가를 지칭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원리금 상환의 원천인 현금 흐름의 정확한 추정에 근거한다. 현재 시점의 프로젝트 가치평가, 여러 위험요인의 반영 이슈 등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합리적인 가정 하에 여러 위험 요소를 감안한 추정 현금 흐름과 수익률이 도출되어야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를 결정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재원의 조달 및 구성, 대출 및 상환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례 연구로는 국내사례로 목포신외항 프로젝트, 국민은행 빅맨 부동산투자신탁 2호 펀드, 수도권 신공항 프로젝트 사례를 들었고, 국외 사례로는 필리핀 Quezon Power(Philippines), Limited Company의 440MW 석탄 화력발전소 및 31KM 송전선건설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사례를 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해를 구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필요성과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Project Financing in comparison with general enterprise finance creates the cash flow in security for the recourse right of principal and interest for the future.
Therefore, the work is very important to conclude the creation ability of cash flow and estimate the value correctly on projects. The result of economic propriety analysis on project business is been based on the important intention decision of the risk devising countermeasure such as fund raising plan, loaned money interest and refund plan, share, and all kinds of insurances. Nevertheless, the study upon these subjects is yet actually unsatisfied.
Moreover the existing case study comes to an end to superficial access only as being not easy come close to information and is limited to understand the peculiar structure and process on project financing.
Accordingly in this thesis, for SOC examples, faithfully examined and analyzed by important factors, the primary purpose is given emphasis to be able to use as referance materials hereafter and through the all contents including the conception and characteristic, and necessity of Project Financing, by grasping the difficult factors which hindering the Project Financing Activation and exploring the improvement programs, can promote the fund supply method for the real-estates developement business and purposed to show the project financing activation method.
As the important constituting essential elements of project financing, it can be seen and divided respectively to participants (persons interested), stages and formalities, required funds and supply method,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and lastly propriety estimation.
First of all, as the participants there are the business projector carrying out the project, financial authority in charge of diversification of finance and risk, construction company, government, and other group of professionals taking charge of individual technology and economy estimation as well. These are centering on the particular object corporations which are Project Companies, and take charge of various roles up to operation from preparatory stages.
Project Financing, according to progressing stages, can be classified to preparation-construction-operation, and at the preparation stage it is constituted with activities of marketing plan, propriety analysis, finance production, execution agreement and other important contracts. At the construction stage, the excess of construction cost and risk of construction delay are the most sensitive parts, and every possible measures must be strictly considered for prevention of those risk and delay.
Lastly at the operation stage, the efficient operation ability for preparing for marketing risk at the initial stage and security of sufficient current funds are important.
According to the progressing stage, the project financing can be classified to drawing and construction work risk, start-up risk and operating risk, and is even divided into the economic, political and uncontrollable risks.
As using Swap against interest rate risk for the risk management program, it can be divided into the programs of financial risk management through, finance technology and non-financial risk management through many kinds of contracts, insurances and guarantees, then mainly the non-financial risk management through insurances and guarantees is applied.
The propriety estimation is called as economical efficiency estimation, it then is a concept including commonly technical propriety and other systematic propriety, and economical estimation is even designated for financial profitability estimation.
The important intention decisions in connection with project financing are based on correct presumption of cash flow which is source of principal interest refundment. At present point of time, such as value estimation of project and reflecting issues of various risk primary factors are the one of most important elements in project financing. Under the reasonable supposition, the presuming cash flow considered many risk elements and profit rate must be created, and then in point of view for the business projector can decide the project whether start-up or not, because of possibility to decide whether the financial authority's funds supply and constitution, and can establish loan and refund conditions.
As the examples study, domestic examples; shown Mokpo New Outport, Kook-min Bank Big-man Real-estates Investment Trust No. 2 Fund, and National Capital Region New Airport Project examples, Overseas examples ; shown Quezon Power in Philippines, Limited Company's 440 MW Coal Steam Power Plant, and 31 KM Power Cable construction works, and sought understanding on Project Financing. By analyzing necessity and trouble elements of Project Financing, have attempted the Project Financing Activ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1. 연구범위 = 2
• 2. 연구방법 = 3
• 제2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해 = 4
•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 4
• 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 4
• 1.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 = 4
• 2. 구조화 금융 = 5
• 3. 차관단 구성 = 5
• 4. 단일 사업성 = 6
• 5. 높은 금융비용 = 6
• 제3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성요소 = 8
•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참여자 = 8
• 2. 단계 및 절차 = 12
• 3.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 15
• 4. 위험분석 및 관리 = 18
• 5. 타당성 평가(Feasibility Study) = 26
• 제3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사레분석 = 27
• 제1절 목포 신외항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 = 27
• 1. 사업목적 = 27
• 2. 항만의 특성 = 27
• 3.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 = 28
• 제2절 필리핀 Quezon Power(Philippines), Limited Company의 440MW 석탄 화력발전소 및 31KM 송전선건설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 = 30
• 1. 프로젝트 개요 = 30
• 2. 프로젝트 구성 = 31
• 3. 소요자금 조달계획 및 주요금융조건 = 33
• 4. 프로젝트 리스크 검토 = 35
• 5. 담보 및 채권보전 내용 = 36
• 제3절 국민은행 빅맨부동산투자신탁 2호 펀드 사례 = 39
• 1. 펀드의 개요 = 39
• 2. 펀드의 내용 = 40
• 3. 투자내용 및 신탁보수 = 41
• 4. 역할 분담 = 42
• 5. 위험관리 방안 = 42
• 제4절 수도권 신공항 프로젝트 사례 = 43
•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 43
• 2. 프로젝트 평가위험 분석 = 45
• 제4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필요성 및 장애요인 = 47
•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의 필요성 = 49
• 1. 부동산 시장의 변화(부동산 금융 중요성 증가) = 49
• 2. 부동산 시장과 금용시장 = 50
• 3. 재정비사업(재건축) 후분양제 시행 = 51
• 4. 후 분양제의 실시로 인한 주택개발 금융의 정비 필요성 = 51
• 제2절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의 장애요인 = 53
• 1. 정부정책의 제도 및 일관성 부재 = 54
• 2. 프로젝트 수익성의 한계 = 56
• 3. 자금조달의 어려움 = 58
• 4. 참여금융기관의 경험부족 = 60
• 제5장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방안 = 62
• 1. 사업성 보증 평가기관의 육성 = 62
• 2.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 인정 = 63
• 3. 신용공여 총액한도 초과 인정 = 63
• 4. 주식 담보 취득의 제한 배제 = 64
• 5. 프로젝트 회사의 채권 발행 = 64
• 6. 여신 건전성 규제의 예외 인정 = 66
• 7.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부여 및 신용보완기능의 활성화 = 67
• 8. 외자유치의 활성화 = 70
• 제6장 결론 = 76
• 참고문헌 = 79
•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