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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산기술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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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4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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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은 우수한 국방과학기술과 제조업 능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폴란드에 수백여대의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유럽의 안보에 기여해 왔다.
    K-방산의 우수성을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산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일한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경쟁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방위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는 한국을
    일반적인 동맹국을 넘어 방산협력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한-미간 방산기술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한국은 우수한 방위산업 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기술 수준이나 방산
    공급망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취약성이 존재하며, 이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최선진국인 미국과 방산기술협력이 본격화되는 현 상황을 전략적 기회로
    활용한다면, 한국의 방위산업능력을 제고하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은 우주, 감시정찰 센서 등 미래 무기체계에 개발에 핵심적인
    분야에서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5). 단기간 내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는 선진국과 기술협력이 필요하며, 모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최선두권에 있는 미국과 협력이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드러난 방산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도 K-방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의
    확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전쟁의 승리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방산 공급망은
    국가 안보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만큼 방산 공급망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미 양국은
    방위산업 능력의 상호보완과 강화를 위해 방산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에 직면해 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한-미 방산기술협력은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증진하고, 국내 방위산업 취약성을 제거하는 데 유의미한 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방산기술협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을 토대로 한-미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를 단계화 하였다. 1 단계에서는 한-미 간 방산기술협력 성과를
    사업성과 달성, 방산 수출 증대, 군사대비태세 강화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방위산업 관련 직·간접적 경험을 보유한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기술 협력 요인과 공급망 협력 요인이 협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요인이 모두 방산기술협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산기술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이 한-미
    방산기술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2 단계에서는 기술 협력 요인과 공급망 협력 요인을 구체화하여 한-미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전력발전 분야에서 5 년 이상 직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한-미 공동연구개발 과제는 기술
    협력 요인으로 기술중요도, 시험 인프라, 기술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공급망 협력 요인으로
    한-미 양국의 방산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미 방산기술협력
    과제가 기획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 협력 요인, 공급망 협력 요인 및 방산기술협력 촉진요인(RDP-MOU)의
    관계를 통합적 모형으로 구성하고 설문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주로 정성적
    분석이나 개별 요인만을 부분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방산기술협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함으로써 향후 한-미 간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와 실무를 연계시켰다. 특히, 한-미 간
    방산기술협력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과 실증분석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볼 수
    있으며, 기술협력과 공급망 협력의 통합모형을 실증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이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미래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첨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기술협력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화된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 평가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 방산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무기체계(플랫폼) 수준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무기체계를
    공동 운용하게 되면 이와 연계된 후속군수지원 소요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주 장비 뿐만 아니라 수리부속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NATO 등 한미
    이외의 우방국에 수출을 확대하여 부품을 공유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RDP-MOU 체결을 통해 한-미 간 방산시장
    진입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방산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국의 방위산업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우방국과 방산 협력을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채택하고 한국과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미 간 방산기술협력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미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 평가지표는 향후 한-미
    방산기술협력 추진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미 간 방산기술협력을 토대로
    한국은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번역하기

    한국은 우수한 국방과학기술과 제조업 능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폴란드에 수백여대의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유럽의 안보에 기여해 왔다. K-방산의 우수...

    한국은 우수한 국방과학기술과 제조업 능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폴란드에 수백여대의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유럽의 안보에 기여해 왔다.
    K-방산의 우수성을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산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일한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경쟁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방위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는 한국을
    일반적인 동맹국을 넘어 방산협력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한-미간 방산기술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한국은 우수한 방위산업 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기술 수준이나 방산
    공급망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취약성이 존재하며, 이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최선진국인 미국과 방산기술협력이 본격화되는 현 상황을 전략적 기회로
    활용한다면, 한국의 방위산업능력을 제고하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은 우주, 감시정찰 센서 등 미래 무기체계에 개발에 핵심적인
    분야에서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5). 단기간 내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는 선진국과 기술협력이 필요하며, 모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최선두권에 있는 미국과 협력이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드러난 방산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도 K-방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의
    확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전쟁의 승리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방산 공급망은
    국가 안보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만큼 방산 공급망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미 양국은
    방위산업 능력의 상호보완과 강화를 위해 방산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에 직면해 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한-미 방산기술협력은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증진하고, 국내 방위산업 취약성을 제거하는 데 유의미한 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방산기술협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을 토대로 한-미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를 단계화 하였다. 1 단계에서는 한-미 간 방산기술협력 성과를
    사업성과 달성, 방산 수출 증대, 군사대비태세 강화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방위산업 관련 직·간접적 경험을 보유한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기술 협력 요인과 공급망 협력 요인이 협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요인이 모두 방산기술협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산기술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이 한-미
    방산기술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2 단계에서는 기술 협력 요인과 공급망 협력 요인을 구체화하여 한-미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전력발전 분야에서 5 년 이상 직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한-미 공동연구개발 과제는 기술
    협력 요인으로 기술중요도, 시험 인프라, 기술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공급망 협력 요인으로
    한-미 양국의 방산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미 방산기술협력
    과제가 기획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 협력 요인, 공급망 협력 요인 및 방산기술협력 촉진요인(RDP-MOU)의
    관계를 통합적 모형으로 구성하고 설문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주로 정성적
    분석이나 개별 요인만을 부분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방산기술협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함으로써 향후 한-미 간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와 실무를 연계시켰다. 특히, 한-미 간
    방산기술협력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과 실증분석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볼 수
    있으며, 기술협력과 공급망 협력의 통합모형을 실증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이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미래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첨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기술협력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화된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 평가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 방산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무기체계(플랫폼) 수준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무기체계를
    공동 운용하게 되면 이와 연계된 후속군수지원 소요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주 장비 뿐만 아니라 수리부속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NATO 등 한미
    이외의 우방국에 수출을 확대하여 부품을 공유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RDP-MOU 체결을 통해 한-미 간 방산시장
    진입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방산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국의 방위산업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우방국과 방산 협력을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채택하고 한국과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미 간 방산기술협력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미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 평가지표는 향후 한-미
    방산기술협력 추진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미 간 방산기술협력을 토대로
    한국은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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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초록.........................................................................................................................................i
    • ABSTRACT ..........................................................................................................................v
    • 서문.......................................................................................................................................ix
    • 목차........................................................................................................................................x
    • 목차
    • 초록.........................................................................................................................................i
    • ABSTRACT ..........................................................................................................................v
    • 서문.......................................................................................................................................ix
    • 목차........................................................................................................................................x
    • 표 목차................................................................................................................................xiii
    • 그림 목차...........................................................................................................................xvii
    • 1 장. 서론...............................................................................................................................1
    • 1.1 연구배경 및 목적...................................................................................................1
    • 1.2 연구범위 및 방법...................................................................................................8
    • 1.3 논문의 구성..........................................................................................................11
    • 2 장. 이론적 배경.................................................................................................................12
    • 2.1 한-미 방산기술협력 현황.....................................................................................12
    • 2.2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체계 분석.......................................................................19
    • 2.3 기술 협력 요인.....................................................................................................23
    • 2.4 공급망 협력 요인.................................................................................................34
    • 2.4.1 공급망 협력 개념 ....................................................................................34
    • 2.4.2 국내 방산 공급망 취약성 평가................................................................35
    • 2.4.3 미국의 방산 공급망 취약성 평가............................................................37
    • 2.4.4 공급망 협력 요인 관련 선행연구............................................................46
    • 2.5 방산기술협력 성과 ..............................................................................................48
    • 2.5.1 핵심기술 확보.........................................................................................49
    • 2.5.2 방산 수출 증대........................................................................................52
    • 2.5.3 공급망 안정성 확보.................................................................................53
    • 2.5.4 군사대비태세 강화..................................................................................55
    • 2.5.5 방산기술협력 성과 관련 선행연구 종합.................................................56
    • 2.6 방산기술협력촉진요인과방산기술협력성과및기술· 공급망협력요인과의관계 58
    • 2.6.1 방산기술협력 촉진 요인의 개념.............................................................58
    • 2.6.2 방산기술협력 촉진 요인과 방산기술협력 성과와의 관계......................61
    • 2.6.3 방산기술협력 촉진 요인과 기술·공급망 협력 요인과의 관계................64
    • 2.7 선행연구 결과 종합 .............................................................................................66
    • 2.8 선행연구와 차별성 ..............................................................................................68
    • 2.9 한-미 방산기술협력 성과 영향요인 관련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70
    • 2.9.1 연구모형..................................................................................................70
    • 2.9.2 가설설정..................................................................................................71
    • 3. 한-미 방산기술협력 성과 영향요인 분석........................................................................79
    •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 구성........................................................................79
    • 3.1.1 변수의 조작적 정의.................................................................................79
    • 3.1.2 설문 구성.................................................................................................80
    • 3.2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85
    • 3.2.1 연구자료..................................................................................................85
    • 3.2.2 분석방법..................................................................................................85
    • 3.3 분석 결과 .............................................................................................................86
    • 3.3.1 표본의 특성.............................................................................................86
    • 3.3.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87
    • 3.3.3 기술통계 분석.........................................................................................97
    • 3.3.4 상관분석................................................................................................103
    • 3.3.5 회귀분석................................................................................................104
    • 3.3.6 매개효과분석........................................................................................106
    • 3.3.7 가설검증................................................................................................111
    • 3.4 소결론................................................................................................................116
    • 4. 한-미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 평가지표 개발 .....................................................................117
    • 4.1 방산기술협력 성과와 공동연구개발 .................................................................117
    • 4.2 공리적 설계를 적용한 평가지표 개발 절차.......................................................118
    • 4.3. 한-미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122
    • 4.3.1 과제 기획 평가지표 요구분석...............................................................122
    • 4.3.2 평가지표 항목 설계 및 계층화..............................................................124
    • 4.3.3 평가항목 설계 검증...............................................................................140
    • 4.3.4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도출...............................................................145
    • 4.4 소결론................................................................................................................158
    • 4.5 평가지표의 활용................................................................................................159
    • 5. 결 론...............................................................................................................................160
    • 5.1 연구결과 요약....................................................................................................160
    • 5.2 연구의 시사점....................................................................................................162
    • 참고문헌............................................................................................................................168
    • 부록....................................................................................................................................188
    • A. 설문지 (한-미 방산기술협력 성과 영향요인 분석).............................................188
    • B. 설문지 (한-미 공동연구개발 과제기획 평가지표 개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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