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 시대 한일 경제안보 전략 비교 연구 : 공급망 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안보에 관한 정책을 비교하고 양국 정책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전략 경쟁은 심화·장기화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서 발발함에 따라 경제안보를 뒤흔드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 글로벌 공급망은 위기에 빠졌다. 나아가 최근 첨단 기술의 발전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경제안보가 주목받게 되었다. 각국은 이러한 경제안보 위기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제안보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안보란 모호한 개념으로 하나의 공통된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개념을 사용하는 입장에 따라 의미도 달라지지만 일본에서는 대체로 ‘국익을 경제적 수단으로 확보한다’, 한국에서는 ‘경제성장 수단’, ‘경제와 안보의 융합’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이른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자국의 경제안보를 지키는 큰 틀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도 공급망 3법을 현재 준비 중이고 한국은 분야별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응해 나갈 태세다.
보다 상세한 정책 내용으로는 리쇼어링이나 프렌드쇼어링에 의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일본 대표적 정책으로써 거액의 보조금을 사용한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장려를 추진하고, 한국은 이미 실시하고 있던 국내 복귀에 관한 정책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광의의 리쇼어링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일본과 한국에서는 리쇼어링 수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화웨이 규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에서는 정부가 미국과 동조하는 형태로 해당 제품의 사용 금지를 발표하거나 기업도 정부와 조율하여 화웨이 제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대응을 취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사용 여부에 관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며 기업 대응에 관해서도 화웨이 제품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미국이 주도하는 IPEF 나 CHIP4 에 관한 양국의 대응에서도 일본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미국에 협력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반면 일본보다 중국에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중국을 의식해 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양국 모두 경제안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공급망 재편 등은 기업의 경제활동 영역이며 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도 잘 살펴봐야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이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일 양국 모두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리적 관점에서 교역량이 많아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공급망 재편을 실시하고, 리스크 회피를 위한 행동은 최소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입장에서 중국과의 공급망 재편을 협력적으로 실시하고 양국에서 주도권을 취해감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security strategies of Japan and South Korea, exploring the impact of their respective policie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S.-China rivalry escalated, and amid this tension, the Russia-Ukraine conflict and COVID-19 pandemic have further destabilized economic security and global supply chains. Additionally, the rise of cutting-edge technologies has thrust economic security into the limelight. In response to these crises, nations have developed various polici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actively promoting their approaches to economic security.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is complex and lacks a universal definition. In Japan, it's often understood as “securing national interests through economic means”, while in South Korea, it's associated with “economic growth” and the “integration of economy and security”. Japan has legislated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to safeguard its economic interests. Conversely, South Korea is formulating the Supply Chain 3 Act to address economic security by sector.
Both countries are focusing on supply chain restructuring via reshoring and friendshoring. Japan incentivizes reshoring and friendshoring with substantial subsidies, whereas South Korea aims to streamline supply chain reorganization by easing existing domestic return policies. Japan's reshoring approach is broader than South Korea's, making direct comparisons challenging. However, the difference in reshoring numbers between the two is notable. Regarding Huawei, Japan aligned with the U.S. ban, with companies following the government's lead. South Korea's government has refrained from commenting on the ban, allowing companies to continue using Huawei products. In engaging with the U.S.-led IPEF and CHIP4 initiatives, Japan has been relatively cooperative early on, while South Korea has exhibited caution, given its greater economic reliance on China.
While both nations are actively pursuing economic security, supply chain reconfiguration is ultimately a corporate decision and cannot be solely dictated by government policies. For policies to succeed, they must align with business interests. Despite the risks associated with China for both countries, geographical proximity suggests that trade volumes with China will likely grow. Supply chains should be restructured by identifying critical exclusions to minimize risk-averse behavior. Additionally, as Japan and South Korea share similar positions, they could benefit from joint discussions and cooperative implementation of supply chain reorganization, leading initiatives in both n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 연구배경과 목적 1
• 2. 선행연구 2
• 1) 일본 학계 선행연구 2
• 2) 한국 학계 선행연구 5
• 3. 논문구성과 연구방법 8
• 제 2 장 경제안보 개념 고찰 10
• 1. 최근 경제 안보의 대두 10
• 1) 미중 전략 경쟁 10
• 2) 첨단기술 경쟁 심화 13
• 3) 공급망 위기 14
• 2. 일본의 경제안보 논의 16
• 3. 한국의 경제안보 논의 17
• 4. 최근 경제안보의 맥락 19
• 제 3 장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논쟁 24
• 1. 일본의 경제안보 대두 배경 24
• 1)중국의 대두와 희토류 문제 24
• 2) 상호의존의 무기화 26
• 3) 공급망 리스크 28
• 2.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동향 30
• 3. 경제안보추진법의 내용 36
• 제 4 장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논쟁 38
• 1. 한국의 경제안보 대두 배경 38
• 1) 경제적 통치술 38
• 2) 공급망 리스크 42
• 3) 대만해협 안보 위기 44
• 2.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동향 47
• 1) 한국의 경제안보 흐름 47
• 2) 각 부서별 대응 52
• 3) 공급망 3법 53
• 제 5 장 일본과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비교 58
• 1. 한일의 국내정책 58
• 2. 화웨이 규제에 대한 한일의 대응 81
• 제 6 장 미국발 경제안보 움직임에 관한 전략 비교 94
• 1. IPEF 에 대한 한일의 대응 94
• 2. CHIP4 와 관련 된 한일의 대응 107
• 제 7 장 결론 118
• 참고문헌 123
• 부록 147
• ABSTRACT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