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부패 정책에 관한 연구 :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f Anti-Corruption Policies in China: Focus on The Xi Jin ping Term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 부패문제는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고민하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의 부패문제는 매우 심하다. 중국은 이러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중국 수립 이후 역대 정부들이 반부패 정책을 실시해 왔다. 마오쩌둥, 덩사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은 그들의 정책 중 중요한 부분으로 반부패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중국의 부패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주석이 된 시진핑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매우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쳤다. 본 논문은 시진핑 정부가 진행해 온 반부패 정책을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하며, 그 특징과 성과 그리고 관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부패의 이론적 분석이다. 부패의 일반적 이론의 검토로 부패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며 보는 관점,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부패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뇌물, 각종 사례, 횡령, 사기, 갈취, 조직적 범죄 등이 포함 된다. 이 중 가장 우려되는 부패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힘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패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부패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부패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국에서의 부패는 권력과 관료, 공공재산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중국의 부패 유형,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공산당 일당지배하의 중국 정치체제는 권력에 의해서 사회 관계를 구성한 모든 요소들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국민들의 감시기능이 취약하다. 그리고 중요 산업과 금융기관은 국가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당정 고위간부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으로 말미암아 부패가 만연했다. 중국의 반부패 운동 방식은 네 개의 시기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로 제시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부패 현황은 이전 보다 더욱 더 은밀해졌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패 유형들은 반부패 정책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패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는 깨끗해야 한다는 중요함에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1949년 반부패기구가 당 차원에서 설립 된 후 여러 반부패 기구들이 설치되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설치와 정부 차원에서의 감찰부, 국가부패예방국, 심계서,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에 대해 제시하였다.
셋째,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당 총서기로 선출 된 시진핑은 취임하면서 부패 척결을 핵심 주제로 내세웠다. 이는 물론 시진핑 주석이 되어서 내어 놓은 것은 아니며 이전에도 시진핑은 부패 문제를 자주언급 했다. 시진핑은 부패에 대해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축면의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시진핑은 부패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그리고 부패 행위가 어떻게 권위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2012년 말 이후 시진핑 주석은 과거 역대 정부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강도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했다.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 주석의 정치개혁 중 가장 주목 받는 반부패 운동을 실시하게 되는 배경과 특징을 제시하였다.
넷째,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중국의 꿈’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 제조 2025, 만인에 의한 창업과 자주 혁신 정책을 통해 중화의 영광 회복을 앞당기고, 2050년까지 중국식 사회주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혁개방 과정에서 차곡차곡 쌓여져온 부패라는 적폐를 퇴치하는 동시에 미래 비전 실천에 장애가 되는 정적(政敵)들과 국가체제 위협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운동을 통해 장쩌민 전 주석 잔존세력이며 정적이었던 전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였던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차이허우(徐才厚) 및 궈보슝(郭伯雄),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이었던 링지화(令計劃)을 사법처리한 사례, 그리고 해외로 도주한 부패 혐의자를 국제공조를 통해 송환하고 불법 재산을 몰수하는 등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된 시진핑은 고강도의 반부패 운동, 원로정치의 청산, 당내의 핵심 지위의 확립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주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고지도부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위상은 역대 정부의 동급자들 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고 덩샤오핑 이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실질적 일인자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하의 경쟁적인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lobal corruption is a national problem that most countries struggle with,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n degree, both in advanc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Corruption in China is very serious. China has been implementing anti-corruption policies to solve corruption problems since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Mao Zedong, Deng Xiaoping, Jiang Zemin, and Hu Jintao implemented anti-corruption policies a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olicies, but China's corruption has not diminished. However, the Xi Jinping government, which became president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2012, had a very strong anti-corruption policy. This paper analyzes the anti-corruption policies implemented by the Xi Jinping government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analyzes their characteristics, performances and controls.
First, It is a theoretical analysis of corruption. A review of the general theory of corruption examined the concepts of corruption. Concepts are variously defined by scholars and ways according to the viewpoint and approach. Types of corruption classify widely according to criteria including bribes, cases, embezzlement, fraud, extortion and organized crime. The most worrisome of these is corruption committing people who are socially recognized to power and model. Based on this general theory of corruption, we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corruption in China. Corruption in China has become an important criterion for power, bureaucracy and public property. We looked at the types of corruption, the causes of corrup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Second,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under communist party rule is weak in checking and balancing of the public's surveillance function about all the elements of social relations by power. High ranking officials wield to spread out the corruption by power, becaue the important industr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e under the nation control. The anti-corruption movement in China can compare with the four periods which are presented in Mao Zedong, Deng Xiaoping, Jiang Zemin, and Hu Jintao.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corruption has been more stealthy than before. And the corruption types continue to be the new types in response to anti-corruption policies. The importance for the clean nation has increased the role of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anti-corruption. In 1949, after China established the anti-corruption mechanism at the party level, Institutions against corruption take charge of the important role for the anti-corrupton. The party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Inspection Committee, the Inspection Department at the government level, the National Bureau of Corruption and Prevention, the Nation Audit Office,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and the Public Security Department.
Third, Xi Jinping was elected a general secretary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and published a chief issue against corruption. Of course, this was not given as a general secretary, becaue Xi Jinping had often talked about corruption issues before. Xi Jinping has instinctively understood the risk of political besides economic aspects of corruption. Xi Jinping talked about the risk of corruption how it erodes authority and credibility. Since the end of 2012, Xi Jinping has pursued an anti-corruption policy with powerful strength more than previous governments. It indicated background and feature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which is the most remarkable thing among the political reforms of the fifth-generation leader, who is Xi Jinping.
Fourth,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Xi Jinping who is the fifth-generation leader pursues the dream of China, which continues to accelerate the recovery of Chinese honors through one-on-one road, Chinese manufacturing 2025, and start-up and independent innovation policies. It is the goal to complete Chinese socialism until 2050.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was necessary to eradicate the evils of corruption, which had been accumulated in the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up, also to remove the political and national system threats that hinder the implementation of future vision. Xi Jinping took legal action the residual forces of a former general secretary Jiang Zemin, who is a former Chongqing city secretary Bo Xilai, a former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Political Affairs Bureau and National Legislative Committee secretary Guh Unkan, the former vice chairmans of the Central Millitary Commission Chi Hu, Kei Buson who is secretary of the general staff of a former general secretary Hu Jintao, a former head of the Unification Department Ling Jihua. Xi Jinping enlarged his power by the popular support through his outstanding achievements in various ways, such as confiscation of the illegual property and the repatriation of corruption suspects, and then he has taken note of the strengthening his power through high-intensity anti-corruption, liquidation of elder politics, and the establishment of key positions within the party.
Finally, The position of Xi Jinping is much stronger than the peer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in the Supreme Leadership, and it seems to take up the position of the most powerful influencer since Deng Xiaoping. It is too early to conclude that this change has been changed from competitive dictatorship under established authoritarian regimes to settled dictatorships. However, this thesis researches that a series of changes are taking place in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6
• 제3절 연구 문제 제기 6
• 제4절 선행연구 요약 8
• 제2장 중국 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13
• 제1절 부패의 정의와 부패문제 접근방법 13
• 1. 부패의 정의 13
• 2. 부패문제의 접근방법 17
• 제2절 중국 부패 발생의 원인과 부패 유형 20
• 1. 중국 부패 발생의 원인 20
• 2. 중국 부패의 유형 30
• 제3절 중국 부패의 현황 41
• 1. 중국 부패사건의 변화 추이 41
• 2. 유형별 부패 현황 45
• 제3장 시진핑 시기 이전 중국 부패의 특징과 반부패 정책의 전개 52
• 제1절 중국 부패의 특징 52
• 1. 시기별‧내용별 특징 52
• 2. 부문별‧직급별 특징 57
• 3. 미시적‧거시적 특징 65
• 4. 부패 사건별 특징 69
• 제2절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 71
• 1. 마오쩌둥 시기 71
• 2. 덩샤오핑 시기 74
• 3. 장쩌민 시기 77
• 4. 후진타오 시기 79
• 제3절 역대 정부 반부패 정책 분석 83
• 1. 역대 정부 반부패 정책의 내용 83
• 2. 역대 정부 반부패 정책의 특징 91
• 3. 역대 정부 반부패 정책에 대한 분석 96
• 제4장 시진핑 시기 반부패 정책의 추진내용 100
• 제1절 시진핑 시기 반부패 정책 추진 배경 100
• 1. 시진핑 반부패 정책의 의도 100
• 2. 반부패 정책 실시 배경 104
• 제2절 시진핑 시기 반부패 정책 추진 조치 111
• 1. 반부패 사상과 부패 척결 공식 111
• 2. 반부패 정책의 내용 118
• 3. 반부패 통제기구 124
• 제3절 시진핑 시기 반부패 정책 목표 및 전략 139
• 1. 반부패 정책의 목표 139
• 2. 반부패 정책의 전략 144
• 제4절 시진핑 시기 반부패 정책 추진 사례 153
• 1. 부패 척결을 통한 당내 세력 견제 153
• 2. 국내외 전방위 정책실시 162
• 3. 권력투쟁적 성격 165
• 제5장 시진핑 시기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평가 170
• 제1절 시진핑 시기 반부패 정책의 비교분석 170
• 1. 후진타오 정부와의 정책 차이 170
• 2. 반부패 정책의 특징 172
• 제2절 시진핑 시기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한계 188
• 1. 반부패 정책의 성과 188
• 2. 반부패 정책의 한계 203
• 3. 반부패 정책의 사회적 부작용 208
• 제6장 결론 212
• 참고문헌 219
• 부록 234
• ABSTRACT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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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China 포커스 : 사회 ; 시진핑의 중국공산당 정권 생존전략은?: 성장, 재분배, 반부패를 통한...」, 백우열, 『성균차이나브리프』, Vol 1, Issue 1, , 2013

73. 「제9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중국 부패범죄의 현황과 예방 퇴치」한국비교형사법학회, 막홍헌, 『비교형사법연구』13권 2호, , 2011

74. 「중국 신지도부의 구성과 특성: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장환, 이동영, 『대한정치학회 보』, Vol 22, Issue 2, , 2014

75. 「시진핑 시기 중국의 부패 통제 메커니즘 : 공산당 권력 강화와 의법치국(依法治國) 사이의 딜레마」, 김진용, 『국가안보와 전략』. 제 16권 제1호 통권6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16

76. 「중국의 반(反)부패정책 및 조직 연구 - “반부패공작조율소조(反 腐敗工作協調小組)”를 중심으로-」, 최지영,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56권 1호, , 2013

77. 「[특집 : 오바마와 시진핑, 위기인가 기회인가] 중국: 시진핑 선 장 제5세대 출범...반부패 등 난제 산적」, 김승채, 평화문제연구소, 『통 일한국』, 348권0호, , 2012

78. 「중국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손의,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 사문도, 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7, , 2010

79. 「시진핑의 정치개혁 코드 : 반부패 카타르시스 느끼는 인민이 우 군 -최종 목표는 든든한 후계 구도 정착」, 양갑용,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CHINDIA PLUS』, 101권0호, , 2015

80. 「시진핑(習近平)의 권력강화와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 경쟁 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의 전환인가?」, 이정남, 『중소연구』, Vol 41, Issue 1, , 2017

81. 「줄줄 새는 중국 예산, 문제는 '삼공경비(三公經費)' [中國探究] 공무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부패 척결의 삼각관계」, 임대근, 『프레 시안』, 년 7월 24일, , 2012

82. 「랴오닝 發中권력투쟁」, 『조선일보』, 년 10월 28일자. 양정대, 「中고위관료 가족 영리행위 제한 확대…반부패 드라이브 가속 화」, 안용현, 『한국일보』, 2016년 4월 19일, , 2016

83. 「중국, '부패 관료와의 전쟁' 끝없어…공무원 뇌물 수수 건수, 년에만 8천여 건 : 돈과 여자와 권력의 잘못된 만남 '권 전 권색 교역'을 끊어라」, 소준섭, 『시사저널』, 통권955, 2008.02.12, , 2006

84. 「중국 반부패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율검사위원회의 감찰 권 개혁에 관한 연구: 지방 현급(縣級) 기율검사위원회의 개혁절 차를 중심으로」, 현대중국학회, 이정표, 『현대중국연구』, 18권 1호,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