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중문화의 개방정책과 유입실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영화·방송·대중 음악과 공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nge in the Open-Door Policy for Japanese Culture and Reality of Its Influx : Focused on Movie/ Broadcasting/ Pop Music and Show

국문 초록 (Abstract)

한일간에는 특수한 역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대중문화는 해방 후부터 1998년에 공식적으로 개방될 때까지의 약 53년 동안 그 유입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일본대중문화가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대중문화에 영향을 끼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일본대중문화개방 후, 한일대중문화교류의 증가, 한국대중문화산업의 발전 등,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2004년 현재까지 일부 방송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완전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일본대중문화 개방정책의 논의와 유입실태(영화부문, 방송부문, 대중음악과 공연부문)를 해방 후부터 2004년 현재까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각 시기마다의 특징을 고찰해 보았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일본대중문화 개방정책의 논의에 관해서는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본영화 수입문제가 정부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양국의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개방정책의 논의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으나, 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제화시대에 따라 한국도 양국의 특수한 역사만으로 일본대중문화개방에 대해 쇄국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일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시대적, 사회적으로 요구되어, 1998년 10월에 일본대중문화가 공식 개방되었다. 따라서 일본대중문화 개방이라는 것은 한일간의 상호주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양국의 역사적인 문제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부문에 관해서는 50년대 후반부터 개방 전까지 많은 영화가 표절의혹으로 고발되었는데, 특히 일본영화 수입문제로 시끄러웠던 60년대는 잇따라 많은 영화가 고발되는 등, 한국영화계의 표절행위가 문제시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0년대에는 아시아 영화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영화가 한국에 유입되었고,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90년대에 열린 부산국제영화제는 일본영화를 한국인에게 알려주는데 많은 역할과 관심을 끌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방 후에는 많은 일본영화가 공개되었으나, 한국영화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력을 갖춘 한국영화가 급속하게 성장하여, 표절영화는커녕 오히려 한국영화가 해외진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송부문에 있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일본방송이 한국에 유입되었는데, 특히 스필오버현상으로 인해 남해안 일대에 들어온 일본TV방송은 가시청권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계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방 및 표절 같은 문제가 최근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개방 후, 한일방송교류가 점차 많아지고, 한국방송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부문보다는 떨어지지만, 저작권에 관한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음악부문에서는, 해방직후부터 개방될 때까지 많은 일본대중음악이 비공식적으로 유입되었고, 공연에 관해서는 초청 공연 식으로 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절곡에 관해서는 많은 곡들이 일본곡 표절로 인해 금지곡으로 낙인되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곡들이 잇따라 네티즌들을 통해 표절의혹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방 후, 한일음악교류가 활발해지고, 음악계에 있어서는 표절문제가 사라졌으나, KOMCA와 JASRAC 사이에는 상호관리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여전히 저작권에 관한 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으로, 일본대중문화 유입의 금지는 일본대중문화와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유입의 증가를 초래하여, 한국대중문화시장에 있어서 일본대중문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방직후부터 개방될 때까지 일본대중문화는 실제적으로 한국대중문화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개방 후에는 일본대중문화가 한국대중문화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대중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등의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에 있어서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은 일본대중문화유입의 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대중문화가 일본대중문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르네상스를 구축하며 발전해 간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special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For this reason, Korea had prohibited the influx of Japanese pop culture for almost 53 years since its dependence until the country opened its door officially in 1988. However, in reality, it is true that Japanese pop culture streamed in to Korea through various routes and had an influence on Korean pop culture.
On the other hand, positive trends such as increase in exchange of Korean and Japanese pop culture and development of Korean pop culture industry are shown after result of opening the door to Japanese pop culture, and until 2004 present, Korea has opened its door completely to Japanese pop culture with exception of a portion of broadcasting.
This study, conducted a historical investigation on discussion of open-door policy for Japanese pop culture and reality of its influx in Korea(in areas of movie, broadcasting, pop music and show) from independence of Korea to 2004 pres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was looked into. As the result, this study discover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regarding the discussion on open-door policy for Japanese pop culture, one can say that addressing the issue of importing Japanese movies at Government level following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65 is the starting point. Later on, discussions on open-door policy for Japanese pop culture went through ups and downs due to historical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went through cycles of interruption and resumption. However, from 1980's, especially with the arrival of 1990's, Korea could not sustain the attitude of isolation towards opening the door to Japanese pop culture that is for reasons no other than special histor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fore, the time and society demanded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Korea officially opened its door to Japanese pop culture in October 1998. Therefore, one can say that opening the door to Japanese pop culture requires mutual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can never be solved with historical issues between them.
In the field of movies, many movies were accused with questions on plagiarism from late 1950's to the time before the opening, and especially 1960's, when there was serious controversy over the issue of importing Japanese movies, was the time when plagiarism in the Korean movie industry became an issue as many Korean movies were accused one after another.
Also, there was an official inflow of Japanese movies in Korea in the 1960's through Asian Film Festival,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open to the public in 1970's. Also, it can be said th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eld in 1990's played a significant role and drew much attention in introducing Japanese movies to Koreans.
After opening the door to Japanese pop culture, many Japanese movies were open to public but they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Korea movies. It was rather that Korean movies with competitive power grew rapidly and not only far from copying but also in the process of looking for a chance to penetrate into foreign market.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there was an inflow of many Japanese TV programs in Korea through various routes, and it can be said that Japanese TV broadcasting that was received in Korea due to spill over have not only been influencing those within the service area but also the korean broadcasting. Therefore, copying and plagiarism problems continued until recently. However, after the opening as exchanges in the broadcasting of Korea and Japan, and selling Korean TV programs abroad increased in volume, it can be said that the awareness on copyright is increasing gradually.
In the field of pop music, Japanese pop music flowed into Korea from the period immediately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until opening, and for shows, it was confirmed that they trace back as early as 1960's, which were given in the form of invitation performance.
For copied songs, many were branded as banned for the reason of copying Japanese songs and in 1990's netizens raised question of plagiarism on many songs. However, as the music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became active, plagiarism disappeared from the music industry. Still, no mutual control agreement was signed between KOMCA and JASRAC and there remains the problems of unsolved clerical works regarding copyright.
As seen from the above, it can be said that banning the influx of Japanese pop culture did not bring an isolation from Japanese pop culture but increase in influx and as the result, Japanese pop culture took up a large portion in Korea pop culture market. Therefore, one can say that Japanese pop culture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Korean pop culture market in reality from the period immediately after Korean independence from Japan until the door was opened to Japanese pop culture.
However, after the opening, Japanese pop culture is not exercising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Korean pop culture market, and it is showing positive tendency of rapid development in Korean pop culture. That is to say, opening the door to Japanese pop culture does not mean the flood of inflowing Japanese culture and that the significance lie in the fact that Korean pop culture has freed itself from the shadow of Japanese pop culture and keep developing itself while building a new renaiss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표목차〉 = ⅲ
• 감사의 글 = ⅳ
• 논문개요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 제2절 선행연구 = 2
• 제3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3
• 제4절 연구문제 = 5
• 제2장 일본대중문화 개방정책 논의와 한일관계 = 7
• 제1절 해방직후의 왜색일소(倭色一掃)와 단교기 = 7
• 제2절 한일국교정상화와 일본영화 수입문제 = 9
• 제3절 유신체제와 개방논의의 단절 = 12
• 제4절 국제화와 개방논의의 제기 = 15
• 제5절 일본대중문화 개방논의의 본격화와 논란 = 16
• 제6절 정식개방에 따른 한일문화교류와 한국대중문화의 변화 = 21
• 제3장 일본영화의 유입실태와 한국영화의 도약 = 27
• 제1절 영화법개정과 표절영화 시비의 대두 = 27
• 제2절 일본영화수입문제와 아시아영화제 = 31
• 제3절 일반공개의 시작과 표절영화의 쇠퇴 = 37
• 제4절 표절영화의 부활 = 40
• 제5절 논란 속에 나타난 일본영화 = 43
• 제6절 정식개방에 따른 한일영화교류와 한국영화의 도약 = 49
• 제4장 일본방송의 유입실태와 저작권문제 = 54
• 제1절 왜색일소를 위해 나타난 라디오 방송 = 54
• 제2절 남해안 일대에 나타난 일본TV방송 = 56
• 제3절 일본TV애니메이션의 공식판매와 일본방송시청「붐」 = 58
• 제4절 일본TV방송의 유입과 대항정책 = 61
• 제5절 모방 및 표절 의혹 프로그램의 표면화 = 64
• 제6절 정식개방에 따른 한일방송교류와 저작권문제 = 68
• 제5장 일본대중음악과 공연의 유입실태와 문제점 = 76
• 제1절 왜색일소와 해적판레코드의 등장 = 76
• 제2절 방송금지가요와 음악공연의 시작 = 77
• 제3절 대중음악의 검열과 가라오케의 등장 = 79
• 제4절 금지곡의 해금과 내한공연의 증가 = 81
• 제5절 개방문제를 둘러싼 내한공연과 표절문제 = 84
• 제6절 정식개방에 따른 한일음악교류와 문제점 = 87
• 제6장 결론 = 92
• 제1절 요약 = 92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 97
• 부록 = 98
• 〈참고문헌〉 = 105
• Abstract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