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개선을 위한 방법론 연구 : 조사방식 개선 중심 = Study on the Methodology for the Improvement of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with a focus on the improvement of the survey method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가구․주택의 총규모 및 특성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통계조사이다.

UN 권고안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는 개별성(Individual enumeration), 완전성(Universality within a defined territory), 동시성(Simultaneity), 주기성(Defined periodicity), 소지역 통계 생산 능력(Capacity to produce small area statistics)의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자료수집방식과 등록 자료 사용여부에 따라 완전 현장조사(전통적 센서스), 완전 등록센서스, 전통적 센서스와 통합 행정자료의 혼합 방식, 행정자료 또는 기본 등록부와 표본조사의 혼합 방식, 롤링센서스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유럽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의 2000~2020 라운드 동향을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전통적 센서스는 감소하고 등록 자료를 활용한 혼합조사(현장조사+등록기반) 또는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5~20년에 걸친 이러한 변화는 행정자료의 품질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 센서스가 행정자료로 대체되는 순차적인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UNECE 회원국 중 미국은 1790년에 처음으로 센서스를 실시한 이래 230년만에 처음으로 2020 라운드 센서스에서 전통적 센서스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0 라운드 센서스의 주요 비용 원인을 파악하여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큰 주요 혁신과 관련된 연구와 테스트를 실시하여 2020 센서스 4대 핵심 분야(주소 조사 재설계, 자기 응답 최적화, 행정자료 및 제3자 데이터 활용, 현장 운영 재설계)를 선정했다.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운영 중인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서는 2020 센서스에서 3가지 혁신적인 신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인공위성과 항공사진을 이용한 효율적인 주소 상세 조사를 위한 BARCA(Block Assessment Research, and Classification Application) 시스템, 매핑을 통한 조사응답률 향상을 도모하는 ROAM(Response Outreach Area Mapper) 시스템, 미응답자들을 조사할 현장조사원들을 위한 혁신적인 모바일 앱인 ECaSE(Enterprise Censuses and Surveys Enabling)시스템을 개발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초로 2000년에 등록기반 센서스를 도입하고 2010년에 종이없는 센서스(Paperless Census)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2020년 센서스에서도 인터넷, CATI, CAPI(태블릿 활용) 등 3가지 조사방식을 통해 종이없는 센서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전 두 번의 센서스와 동일하게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2020 센서스 표본조사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세스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 자기 응답(Internet Self Enumeration) 부문에서는 모바일 대응 웹 설계와 정부 차원의 로그인 자격 증명 활용을 개선할 예정이다.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CATI) 및 인터넷 조사에서는 가상 비서(Virtual Assistant)를 구현하고, 대면조사(Face to face Interviews)에서는 실시간으로 최신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태블릿을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전통적인 현장조사로 시행되던 전수조사의 기본 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등록센서스를 도입하고, 아동 보육, 경력 단절 등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은 20% 규모의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전수부문의 등록센서스 도입에 따라 현장조사에 대한 응답 부담 감소, 큰 폭의 예산절감(약 1,455억원 추정), 인구․가구․주택의 기본특성 항목 매년 제공 및 공표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본부문에 있어서는 최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항목을 주제별로 모듈화하여 제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조사율 달성, 1960~2010년간 연도별 1%, 2%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및 각종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 조사 및 자료 처리를 수행하였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최근 조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신기술을 도입한 조사 전 과정을 혁신하고자 전자조사를 도입하고 종이없는 총조사(Paperless Census)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부문별 개선방안을 설정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의 내용은 인터넷 조사방법에 모바일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피크타임 발생 시 서버 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컴퓨팅) 도입, 종이 조사표 대신 CAPI(컴퓨터 활용 면접조사)를 도입하고, 종이 조사구 요도 대신 CAPI 시스템에 지리정보기술(GIS, GPS)을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CAPI를 도입하여 현장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존의 행정자료 및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표본조사 항목에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센서스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10년 주기인 반면, 우리나라는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행 계획(Action Plan) 및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을 보다 빨리 수립하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4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개요 6
• 제1절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정의 및 특징 6
• 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정의 6
• 2. 인구 및 주택 센서스 특징 7
• 제2절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조사방법 8
• 제3장 2020 라운드 센서스 해외 사례 13
• 제1절 2000, 2010 라운드와 2020 라운드 비교 13
• 제2절 미국의 2020 라운드 센서스 18
• 1. 미국 센서스 연혁 18
• 2. 2020 센서스 방법 혁신 계획 19
• 제3절 싱가포르 2020 라운드 센서스 25
• 1. 싱가포르 센서스 연혁 25
• 2. 센서스 자료 수집 전략 26
• 3. 2020 센서스 개선 사항 31
• 제4장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33
• 제1절 등록센서스 도입 개요 33
• 1. 인구주택총조사 연혁 33
• 2. 등록센서스 도입 배경 34
• 제2절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36
• 1. 2015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36
• 2. 2015 인구주택총조사 성과 39
• 3. 2015 인구주택총조사 한계 및 문제점 40
• 제3절 2020 인구주택총조사 개선 방안 42
• 1. 모바일 조사 도입 43
• 2.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43
• 3. CAPI(컴퓨터 활용 면접조사) 도입 44
• 4. 지리정보기술(GIS, GPS)의 실시간 활용 44
• 5. 현장조사 관리 혁신 45
• 6. 행정자료 활용 확대 45
• 제5장 결론 46
• 참고문헌 49
• 부록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