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뇌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법제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지식의 출현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고, 산업화‧정보화‧도시화는 물질의 풍요, 생활의 편리함 뿐 아니라 정신의 폐해도 함께 안겨주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때,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정신과 방향성은 어떤 삶을 영위하느냐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때문에 건강한 정신과 올바른 삶의 방향은 지속적인 교육과 삶 속에서의 실천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정신건강은 과거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를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자신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어나가는 능력과 그를 위한 적극적‧능동적인 노력’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일상에서의 지속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정신건강의 문제는 결국 개인 차원의 문제이자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정책 즉, 정신보건사업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이미 앓고 있거나 고위험군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근본적 예방차원의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의 개별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신건강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며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해 본 연구는 Bloom(1984)이 제시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10가지 특징 가운데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치료적 서비스와는 달리 질병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강조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정책은 올바른 가치관‧의식의 변화와 일상에서의 내재화된 실천으로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개념과 사회적 의미, 그리고 정신건강과 생물학적 원천으로 간주되는 뇌와의 관계를 통해 뇌를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는 뇌교육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정책에 활용될 수 있음을 탐색하였다. 뇌교육은 그간 청소년, 성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정신건강과 관련지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긍정적 결과를 산출해왔다. 특히 청소년들의 충동성과 불안을 완화시켰다는 연구결과는 뇌교육이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2012년 엘살바도르에서 실시한 한국형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12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회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문제이며, 뇌교육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적‧실천적 접근이자 탈문화적‧탈종교적‧탈언어적‧탈경제적‧탈정치적이어서 다양한 사회와 계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뇌교육이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뇌활용의 원칙을 방법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뇌교육은 ‘Body(신체)’, ‘Emotion(감정)’, ‘Cognition(인지)’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몸과 마음을 관리, 조절, 운영할 수 있고 부정적 감정을 씻어내며, 크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주체’임을 깨닫게 한다. 둘째, 뇌교육은 개인이 속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낸다. 셋째, 뇌교육은 BOS법칙을 통해 삶 속에서 실천을 내면화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 또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뇌교육적 접근은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몸 건강과 마음건강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도록 안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예방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정책으로의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변화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의 정신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주체적인 지속적인 관리와 그를 위한 교육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실천력의 내면화를 위한 교육은 전체 사회 속에서 체계적‧종합적인 정책과 제도의 틀을 갖추고 법이라는 사회규범의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향성 제안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의 영역에서 뇌교육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개별 연구, 전문가 집단의 의견조사, 토론과 공청회 등과 같은 구체적 실천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점은 연구자의 후속연구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뇌교육의 정책화‧제도화‧법제화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탐구는 뇌교육을 유의미하고 실천적인 사회공헌의 모델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초로 정책학,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등과의 융합, 전 연구자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와 실천적 노력을 제안하는 바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i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방법 4
• Ⅱ.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뇌교육 활용의 필요성 6
• 1.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6
• 1)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개념 6
• 2)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사회적 의미 25
• 2. 뇌교육에 대한 이해 28
• 1) 뇌교육의 개념과 원리 28
• 2) 뇌교육의 방법 32
• 3) 뇌교육의 정신건강 증진 효과 37
• 3. 법제화 방안 탐색의 의미 42
• Ⅲ. 뇌‧정신건강 관련 법‧정책의 현주소 49
• 1. 뇌연구촉진법 49
• 2. 정신보건법 51
• 1) 정신보건법의 현황 51
• 2)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56
• 3. 정신건강증진정책 59
• Ⅳ. 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73
• 1. 개별 법제화의 필요성 73
• 2. 법 일반론 75
• 3. 입법형식 83
• 4. 구체적 방안 91
• 1) 뇌교육기본법 91
• 2) 뇌교육 진흥 조례 109
• Ⅴ. 결론 및 제언 113
• 1. 결론 113
• 2. 제언 116
• 참고문헌(가나다순) 118
• 부 록 130
• ABSTRACT 135
• 감사의 글 139